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경수 '댓글조작 2심', 드루킹 여동생 등 증인 불출석
김경수 '댓글조작 2심', 드루킹 여동생 등 증인 불출석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5/19 [15:48]

김경수 '댓글조작 2심', 드루킹 여동생 등 증인 불출석

옥성구 입력 2020.05.19. 15:25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1심 실형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의 행적 확인을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법정에 불렀지만, 모두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됐다.

김 지사 측은 1심 실형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 당일 산채에 있었다고 본인들이 진술한 김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김 지사 행적을 확인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1심은 '킹크랩 시연회' 있었다..실형
김경수, 반박위해 타임라인 등 제시
드루킹 여동생, 경공모 회원 불출석
닭갈비집 사장 포함 내달 22일 신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감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감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1심 실형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의 행적 확인을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법정에 불렀지만, 모두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당초 '드루킹' 김동원(51)씨의 여동생 김모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드루킹 여동생 김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발됐다. 조씨는 최근 변호인을 선임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실형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 당일 산채에 있었다고 본인들이 진술한 김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김 지사 행적을 확인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수행비서 김모씨의 구글 타임라인에 담긴 2016년 11월9일자 이동 경로. 2019.07.18. castlenine@newsis.com (출처=김경수 변호인단 제공)

[서울=뉴시스]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수행비서 김모씨의 구글 타임라인에 담긴 2016년 11월9일자 이동 경로. 2019.07.18. castlenine@newsis.com (출처=김경수 변호인단 제공)

김 지사 측은 이를 반박하고자 항소심 과정에서 수행비서 김모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수행비서 김씨가 당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며 구글과 연계해놓아 이동 경로 등이 그대로 기록된 자료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 김씨의 식사비 결제 내역과 차량 동선 등을 토대로 당시 킹크랩 시연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로그기록상 킹크랩이 이뤄진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 김씨 이동 경로로 볼 때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한 것은 오후 7시정도며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8시까지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또 김 지사가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경공모 회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오후 9시14분 산채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도 경공모 브리핑이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은 인정한다. 결국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에 남은 킹크랩 시연 시간은 경공모 브리핑이 이뤄질 시간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측의 이같은 주장이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채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주장한다.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의 구체적 행적 확인을 위해 김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를 포함해 당시 닭갈비집 사장도 다음 공판에 함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드루킹 김씨 여동생이거나 경공모 회원이라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당일 산채에 있었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기사입력: 2020/05/19 [15:4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박원순 저격수'였던 강용석 행보가 우려스러운 이유
박원순 '성추행 혐의', 고소인 조사만 하고 종결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주자..삶 자체가 실험이었던 박원순(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여 “공수처 법대로 15일 출범”…야 “사법 장악” 결사저지 태세
박상기·조국까지..전직 법무장관들도 윤석열 저격 가세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
친일과 독재의 특혜로 재발이 된 롯데는 19코로라 긴급 재난 기부에 앞장서라
정은경 리더십.."하나도 놀랍지 않다"
김경수 '댓글조작 2심', 드루킹 여동생 등 증인 불출석
최악 오명 20代, 바꿔야 할 21代.. 막내리는 20대국회 7장면
김여정·최룡해 등 북한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자취 감췄다
민주당의 '선구안'.. 영입인재 16명 중 12명 '금배지'
'빅 매치' 청주 흥덕 민주 도종환,3선 고지 달성
통합당 '4·15 쇼크'..이젠 '국회 보이콧' 못한다
'지도부' 이인영 심재철 심상정 살아남을까..포스트 총선 '격변'
'경제전문가' 한태선 vs '행정 프로' 박상돈…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수처, 개혁인가 괴물인가... 민주 "부패 척결" vs 통합 "윤석열 수사처"
한국인 막더니 이제와서? 베트남, 文에 전화 "협력하자"
유시민, 기자·검사장 실명 언급 "명예훼손이면 고소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EBS 라디오 방송 출연(사법연대 상임대표 김주덕변호사님 방송 안내 ) / 사법연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 사법연대
속보]최시중딸 최호정,본인재산80억.박원순에 막말 / 사법연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조명우가 꼽는 우승 동력, 아버지김용일 / 사법연대
2020년 새시대에 책으로 사법개혁과 정신스마일 운동으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래오.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