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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판결문 뒤 집는 준비서면(동서울대학교 재단이사장 처 구본수가 사기치는 법)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뒤 집는 준비서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2/16 [11:10]
▲     ©사법연대

                   준 비 서 면
사건 2019가단 36477위자료 등

원고 함 윤정

피고 구본수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고 구본수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55472 판결 ).

 

또한 피고 구본수 주장처럼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48964 판결 ).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도 달리할 뿐 아니라, 피고들이 상호 공모하여 원고를 무고했다는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며, 그러한 증거로 피고 서정석이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보면, “ 피고2 회사가 분양하던 대성리 전원주택단지 500평 분양을 받은 사람은 구본수이며, 회사 법인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대성리 땅, 제천시 땅 모두 구본수가 매수한 것이고, 함윤정은 땅을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만 받았을 뿐 이다. ”라고 자백한 피고 서정적의 사실확인서도 있습니다.

 

3. 피고 구본수가 원고 남편을 상대로 제출했던 소장 5쪽에 보면,

“ 2006. 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파크애비뉴 커피숍에서 원고와 함께 함영, 천희관이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함영은 원고가 계약금을 빌려준다면 이 사건 토지를 천희관으로부터 매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천희관과 함영은 원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 등에 관한 절충을 거쳐 2006. 5. 2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대금은 45,24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약금은 원고가 함영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

라고 기제 되어 있으며, 다만, 원고가 매수인 명의를 남편 명의로 기재해 달라
하여 천성관이 동의하여 원고의 남편 김성문에게 2006.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구본수는 원고가 125,000,000원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채무 때문에 남편명의로 등기이전을 했다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면서 2011. 12. 경 김성문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 " 2011가단 520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문 3쪽에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함영 명의의 계좌에서 천희관의 처 김희정의 계좌로 2005. 12. 27. 4,500,000, 2005. 12. 29. 5,500,000, 2006. 2. 23.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천희관이 2006. 2. 23. 20,000,0000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명의의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이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이후에 작성된 사실.”

이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한바와 같이 함영이 천희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구본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구본수는 소송사기로 여주 땅을 편취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구본수를 우연히 2005. 11. 경 만나게 된 후, 도리어 피고구

본수의 소개로 원고부부는 속초와 여주 등을 여러 부동산을 보러 다니다가, 마침내 구본수가 소개한 여주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아들 소유아파트를 소외 박씨에게 금17,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남편 김성문 명의로 여주 땅 계약을 한 후 2006. 6. 19. 등기이전을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 구본수는 돈에 눈멀어 원고를 무고한 뒤,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는 수법을 동원해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다시 원고 남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송사기행위를 하였다가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4. 그러나 구본수의 소송대리인 황치오변호사가 2010. 2. 2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쪽에도 보면,

피고는 2005. 2. 경 원고에게 자신이 땅을 매매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자신이

땅을 팔면 회사에서 사은품, 금반지, 수당 등의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서 현재 땅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계약금이나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할 경우 빌려주면 이자는 불여 갚겠으며, 회사에 땅이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피고구본수는 2005. 11. 경 우연히 8년 만에 만나 도리어 원고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여, 아들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피고구본수가 권유한대로 여주땅을 매입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무고한 고소장에는 원고는 7년 만에 갑자기 2006. 초경 선물을 사들고 찿아와 원고가 신호등에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가 하면 피고 구본수의 소송대리인 황치오변호사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05. 12. 경부터 원고를 만나 신호등과 돈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바와 같이 구본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황치오변호사마저도 구본수가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 남편 김성문에게 허위 소장을 제출해 소송사기로 여주땅 마저 편취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기판력을 운운하면 원고 청구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법연대

 























 









 

5. 그러나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 속하며 그러한 증거들로서 피고구본수가 받은 2008고단 5429 사기 판결문 3쪽에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위 6,000만원을 제천시 임야 2,000평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다수의 부동산 무자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할 금원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빌려 주니 피해자가 빈 용지에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로 인해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장래의 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도 이 사건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들이 부족한 투자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현제 분양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을 만남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제천시 토지를 매수할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6,000만원으로 위 산 25임야를 매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차용 당시 그 대가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2,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 구본수는 신호동을 직원들과 돈 거래를 하고 지낼 만큼 서정석과 동업자 관계에 있던 구본수가 제천시 땅을 직접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본수의 기망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를 터 잡아 원고가 구본수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했다고 원고를 무고도 하고, 이어 대여금 청구를 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원고의 남편 김성문 상대로 소송도 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마저 명도 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구본수가 자기 손으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해 구본수는 원고를 무고하였음에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구본수와 피고서정적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여, 억울한 원고를 구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 2. 12.

원고 함윤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 귀중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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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6 [11:1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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