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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의 ‘저주’, 이명박근혜 이어 양승태 이번엔 ‘윤석열’(?)
백은종의 ‘저주’, 이명박근혜 이어 양승태 이번엔 ‘윤석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06 [03:39]
▲     ©사법연대

 
백은종의 ‘저주’, 이명박근혜 이어 양승태 이번엔 ‘윤석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03 [15:17]

응징취재로 자리매김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바로 시민단체 대표로 반민주세력에 대한 응징을 앞장 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끌었던 단체는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용단’ 등이 있다.

 

또 이들 단체가 정면으로 겨눴던 칼 끝을 피한 사람은 아직 없다. 이른바 백은종의 저주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서울구치소로 향해야만 했다.

 

백은종 대표는 2일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바로 윤석렬 사퇴촉구 응징본부 설립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사퇴를 위한 국민응징본부’(국민응징본부)는 2일 단체 설립에 즈음하여 윤석렬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충고를 하고 나섰다.

 

검찰개혁과 권력기관의 완전한 탈바꿈을 위해 이제 당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날 기미는 안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응징본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의 관심은 백은종의 저주에 걸리게 될 ‘윤석열’이 앞서 갔던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처럼 그 전철을 밟게 되느냐다.

 

 

 

 

◆ 다음은 <윤석렬 사퇴촉구 응징본부 설립>에 즈음하여 윤석렬에게 드리는 편지 전문이다.

 

윤석렬씨.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쪽방촌 노인에게도 새해의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철의 권력 검찰의 수장인 당신에게도 2020년의 태양은 똑같이 공평하게 떠 올랐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남다른 각오를 하는 이에게 새해는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붉은 심장일수도 있고 움켜쥔 두 주먹일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의에 굶주린 사자의 발톱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어록으로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열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당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까 두려워 이곳에 당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그 촉구의 변을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로써 남기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과거 권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력에게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에 검찰권력의 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부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학자적 양심으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조국교수와 그 가족들을 향해 당신과 조직의 충성스런 수하들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이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는 시점부터 임명 그리고 사퇴한 이후까지도 검찰의 칼은 끝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최상위의 권력에게도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나경원의원과 그 가족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 고소고발된 8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똑같은 잣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나경원과 그 남편인 김모판사도 소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 모의되었던 군사반란행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소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패스트트랙국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연장을 동원하며 법위의 권력으로 군림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무원인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정치 국민들은 당신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바랬지만 당신은 그러한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에서 보여준 검찰은 정권초기에는 권력에 아부하며 과거정부의 잘못을 철저히 수사하면서  과잉액션을 보이기 까지 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IMF의 주역들인 경제관료를 수사한 사건이나 현정부 초기에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한것처럼 정권초기에는 마치 당신들의 충성심이 민주주의를 위한 당연한 행위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정권의 중반기에 들어서면 개혁의 동력을 훼손하기 위해 정부를 사정없이 흔들어 대는 역할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조국교수를 향한 칼을 흔드는 것이나 노무현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무리한 대선자금을 수사한 것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또한 민주정부 말기에 당신들 검찰이 보인 행태는 어떠했나요?  보수정권의 창출을 위해 DJ의 삼형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나 노무현정부 말에 보여준 강금원회장을 구속한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보여준 행태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당신들에게 항상 영양제나 또는 자양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퇴임한 후 당신들은 기득권정당인 보수정당에 기대어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 정당의 부정부패를 무마하는 수사의 청탁과 변호를 하는 등  보수정당의 이익과 보수정권의 창출을 위해 온갖 나쁜 짓거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당이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정당이며 당신들 또한 그런 세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재벌이든 모두가 처벌을 받는 나라, 깨끗하고 청렴해서 국민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존경하며 사는 나라,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 지점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석렬씨 당신과 당신의 휘하 검찰에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의 6월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의 거룩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정의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동설한의 겨울에 국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당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렬씨. 당신에게 정중히 경고합니다. 검찰개혁과 권력기관의 완전한 탈바꿈을 위해 이제 당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나기를 권고합니다.  그 것이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조직을 위해 충성하는 당신과 당신의 수족인 검사들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06 [03: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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