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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20만 청년 셜록홈즈들이 나온다”
한국산 20만 청년 셜록홈즈들이 나온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04 [19:12]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 월간사람
  • 승인 2017.03.05 23:07

 
한국산 20만 청년 셜록홈즈들이 나온다”

“한국산 20만 청년 셜록홈즈들이 나온다”


민간조사업(사설탐정) 입법 추진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중앙회장

“민간조사원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간조사업이 입법화하면 20만 청년의 일자리를 창

국내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중앙회장이 노트북에서 사건의 단서를 찾고 있다. 이미지 출처=한국고용정보원

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들의 정식 직업활동을 위해 민간조사업의 입법화를 추진해온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중앙회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2001년 호주에서 보안학교를 졸업하고 국제공인민간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최초 ‘공인탐정 1호’가 됐다. 유 회장에 따르면 이미 OECD 국가들은 모두 민간조사업이 입법화됐으며, 200개 이상의 ‘조사회사’를 설립해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이 궁금하면 이런 상상을 해보면 된다. 멋스러운 트렌치코트와 모자를 쓴 날렵한 외모의 한 남자가 범죄자를 뒤쫓는다. 그는 명석한 두뇌, 철두철미한 증거물 채집 능력, 천재적인 추리력 등으로 범죄자의 숨통을 조인다. 범죄자는 그의 능력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범죄사실을 실토한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남자는 담배 파이프를 물며 유유히 사라진다. 영국의 추리소설 ‘셜록홈즈’를 읽은 사람이라면 작중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명탐정 셜록홈즈를 한 번쯤 꿈꿔봤을지도 모른다. ‘현대판 셜록홈즈’가 바로 민간조사원이다.

유우종 회장이 한 TV에 나와 민간조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각종 사실을 조사하거나 실종가족 또는 문건의 소재 등을 조사하는 직업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조사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탐정활동과 탐정 명칭은 불법이다. 또한 이 분야가 아직 불모지이다 보니 ‘불법 심부름센터’나 ‘해결사’라는 편견과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능범죄나 민·형사 분쟁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민간조사원의 활동의 요구가 심화돼 국내에서도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기관이 있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다보니 범죄 사각지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늘고,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 회장은 민간조사관(PI)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민간조사협회(pikorea.org)를 창립한 뒤, 터키 국적 화물선의 도난사건 해결 등 몇 가지 굵직한 사건 해결에 한 몫을 거들며 이 분야 베테랑으로 잔뼈가 굵었다. 지금은 미국 FBI도 유 회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가 국내에서 해온 일은 민간조사업의 입법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년 동안 국내 민간조사원 1000명과 국제공인민간조사관 20명을 양성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민간조사업 법제도화 작업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각 분야 직업 창직(創職)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원 분야에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는 신직업화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부의 신직업 육성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신직업 27개 중 ‘민간조사원’이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유 회장이 양성한 민간조사원 1000명의 경우 국회에서 법률만 통과되면 곧바로 직업인으로서 민간조사 일을 할 수 있다. 민간조사원들에게는 차별화된 두 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법무법인의 위임을 받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공신력 있는 방법에 입각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증거자료와 사진자료의 사실 여부만을 조사한다. 둘째,  어떠한 권력이나 금품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사실 여부만을 있는 그대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민간조사원이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내 법률시장도 변화가 예고된다. 그동안 국내 변호사들은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고객)이 가져온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률적 분석을 통해 법정소송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외국 변호사들은 다르다. 민간조사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증거자를 수집하고 법정소송에 임한다. FTA 법률시장이 개방돼 해외 대형 로펌들의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변호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조사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변호사, 판사 사이에서 중요한 틈새 역할이 주어진다. 국내 법률시장이 ‘사무실형’에서 ‘현장형(필드형)’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해서도 민간조사원 제도가 하루빨리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우종 회장(왼쪽)이 FBI 한국지부 제2대 맹주성지국장(우측)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민간조사최고전문가 과정(FPI) 42기 졸업식 모습.

전 세계 민간조사원의 시장규모는 한해 50조원으로 추산한다. 최근에는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민간조사원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보험범죄만 해도 한해 공식적인 손실이 4조원, 비공식적 손실은 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새롭게 대두된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비용도 세계적으로 한 해 약 320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기관에 맡겨지는 사건은 폭주하는 데, 그들이 엄청난 업무량을 수행하는 동안 그 공백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특히 21세기는 리스크 관리 시대입니다. 기업에 사건이 생겼을 때 리스크 담당 민간조사원이 있다면 사법기관이 요구하는 회사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조사해 넘길 수 있으므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기업 이미지 손실 및 정보도 지킬 수 있어 1석2조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민간조사원은 대학의 경호학과나 경찰행정학과 업무와는 확연히 구분되며, 특히 기업과 사법 기관 틈새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10년 후에는 국가와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직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평이다.

유 회장은 민간조사업이 입법화되면 주요 직무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즉, 각종 미제 사건 및 소재가 불명한 실종자, 불법 행위자 등 특정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수임 사건에 관한 조사 및 도난‧분실‧도피 자산의 추적, 소재 확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자료 수집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조사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무채용 제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50조원의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유 회장은 호주 주정부로부터 민간조사관(공인탐정) 라이센스 최고 수준인 레벨4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호서대 벤처대학원 평교원 민간조사최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 한국특수경호협회 회장,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한국민간조사관자격검정관리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대학교 PI과정 교재를 출판했으며, ‘탐정학개론’(유우종 외 2명 공저) ‘탐정민간조사학개론(유우종 외 3명 공저)’ 등 저서가 있다. 지난 2008년 건국60주년기념식 때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6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손부호 기자 saram@monthlysaram.com


 
기사입력: 2020/01/04 [19: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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