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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 못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 못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03 [07:01]
 
▲     ©사법연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했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와 새해 시작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법무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채용에서 탈세·병역·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작년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도 지속하고 있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였다"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됐고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평했다.

 

또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불평등·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어 "작년 우리가 겪었던 갈등·진통도 역지사지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며 "새해에는 국민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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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3 [07:0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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