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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정의로 실현”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정의로 실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01 [12:20]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집행위원장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정의로 실현”

 

10박스조남숙사법.jpg

 

억울하게 공권력 피해를 당한 약자 돕기위한 운동을 전개

기독교정신 위에서 전관예우 철폐 등의 사법개혁을 추구

 

10박스사법연대.jpg

 

2020년 새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검찰개혁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지난 20년 간 힘이나 연줄이 없으면 패소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하기 위한 사법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가 있다. 바로 사법정의국민연대(공동대표=김원열·이평구목사, 집행위원장=조남숙·사진)이다. 동 연대에는 기독교계의 여러 인사들이 참여해 교회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초이화평교회(담임=양진우목사) 집사인 조남숙위원장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1998년도 결성해 장장 20년 동안 정부지원금 없이 가족들의 후원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법부나 검찰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관여된 비리 판, 검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해 구조운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 조위원장은 일제강점기에 여성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열사를 비유해 ‘조관순’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위원장은 “자신의 일도 아니면서 남의 일로 고소당하고 법정을 들락거리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뜻을 갖고, 결혼하자마자 서울 YWCA 주부클럽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남편이 스승이고 모교인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자 이에 분노해 소송을 하다 보니 사법피해자들을 만나게 됐고, 이후 사법피해자 구조도 하고 사법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했다. 결국 하나님과 약속한대로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사법정의로 실현된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발로 뛰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위원장이 처음부터 사법개혁의 투사는 아니었다. 그는 “조선일보사 회장이던 고 방우영이 연세재단 이사장이 되면서 학교측은 과수원예실습농장을 축구장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농업개발원을 보고 수천억대 재산 기증한 목사님 뜻을 배신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이 관리하던 실습농장이 부당하게 폐원하면서부터 남편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 이때부터 연세대와 법정투쟁을 했고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조위원장의 남편은 근무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 2015년 2월 3일에 작고했다. “이는 부당한 판결로 인해 다친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넘어져 다친 사고라고 판결해 누명을 쓰게 됐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장장 20년 만에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결과 높은데서 떨어져 다친 사고라는 감정을 받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조위원장은 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억울하게 법적인 피해를 당한 교회를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위원장은 “우리 단체에 교회 관련 사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교회의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 검찰과 사법기관과 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를 위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위원장은 2004년에는 변호사에 의한 피해 사례집을 펴냈고, 2007년에는 검찰에 의한 피해사례집을 냈다. 곧 판사에 의한 피해사례집도 낼 예정이다. 그는 “연세대가 지금이라도 기독교윤리를 실현하는 대학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정의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많은 교회가 알고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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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1 [12: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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