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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퇴장속에 역사적인 공수처법 가결 순간!
자한당 퇴장속에 역사적인 공수처법 가결 순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31 [09:46]
 
 

백과사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199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01년 6월 <부패방지>은 제정되었으나 공수처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약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백과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고위...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행위는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 위반, 김영란 위반 등이다 참고

    에듀윌 시사상식
  •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2019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되어 공수처을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강행처리하였다.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위키백과
 

카페글

  • 2019.11.30

    권력 수단 전락 위험성"..국회 항의 방문 시국선언 교수들, 국회 찾아 ‘졸속 공수처 중단’ 성명 "‘조국 수호’ 단체 포함해 검찰 개혁 ‘국민 대토론회’ 열자...

  • 2019.12.27

    공수처 통과 쟁점 임은정 검사 공수처 범죄통보, 검찰 기소권 및 영장 청구권 등에 대한 소신 임은정 "공수처 범죄통보, 당연..저는 검찰 본연의 일 할것" "검찰이...

  • 2019.12.28

    [논평] 독소 가득한 괴물 공수처, 文정부 ‘절대반지’인가? -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민주당 정권은 제 풀에 넘어질 것 - 공수처은 민주당에게 절대반지, 민주당...

  • 2019.10.16

    많아지고 있는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래에 법안을 같이 올립니다 공수처을 비판하고 싶으시면 법안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나 하시길 법안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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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31 [09:4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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