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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은 국민을 기망한죄, 즉시 머리숙여 사죄하라 !
권은희의원은 국민을 기망한죄, 즉시 머리숙여 사죄하라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29 [22:05]
▲     ©사법연대

 
                                성 명 서

20대 국회 '4+1' 협의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수처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

 

본 단체는 1998. 6. 26.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적폐인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라고 외치며 각종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으나, 오늘까지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사법피해자는 해를 거듭 할수록 급증하였고, 그 수법은 조폭집단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따라서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입법사법행정 권력에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판, 검사들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사회가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및 비리 판, 검사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매 정부 때마다 요구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한편, 공수처법이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공수처법이 거론하기 시작했고, 건국 이래 첫 정권교체로 공직 기강 확립이 이슈가 되는 시절이었고, 오랜 야당 생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가 팽배했던 정권이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비슷한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200210월 김대중 정부 말기이다.

 

법안명은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28명 가운데 송영길, 이종걸, 이재정, 임종석, 정동영, 천정배 등이었다. 200210, 김대중 정부 말기에 발의된 첫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설치 법안이 마련되었다.

 

그 후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논의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지상 과제로 내걸었고, 그 실천 방안으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또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고. 200411월에는 정부 안으로 '공직 부패 수사처' 설치 법안까지 발의 됐다.

 

하지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같다", "내 목을 치라"고 불만을 쏟아내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국가 기강 문란 행위'라고 엄중 경고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제2의 사정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공수처 신설 추진 계획 백지화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서명한 의원 30명 가운데 안상수, 유승민, 주호영, 김재원, 유기준, 정갑윤 등이다.

2004
년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제출한 공수처 신설 추진 계획 백지화결의안은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렇게 이어져 왔다. 제안하고, 추진하고, 반발하고, 무산된 것이 20년에 걸쳐 지금이 몇 번째인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당은 양보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 때 처음 시작됐으며, 통과될 경우 약 2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다

▲     ©사법연대

   

실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공수처 설치법안(이하 수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해야 한다. " 고 썼다.

 

이어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7일 상정된 수정안은,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1명씩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6(원안은 '5분의 4'로 사실상 동일)으로 정했다. 추천위원 2명이 야당 추천 인사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한 셈이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자격은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으로 낮췄다. 검사 출신이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 임기를 3년에 3회 연임으로 규정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공수처장과 차장,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는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수사관 인원은 40명으로 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는 '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2)는 규정과 '2항에 따라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실을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4)는 규정을 추가했다.

▲     ©사법연대

 

수사처 검사의 징계 사유 항목에도 변동이 있다.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징계사유로 적시했다.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3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문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청와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은희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 자유한국당 의원 11,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 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 중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고 했다.

 

▲     ©사법연대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 안 중 뇌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한 것은 공수처 법을 완전 무력화 시키는 법이다. 어떻게 이런 법을 제안한 것인지, 서명한 국회의원 30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 행정처에 판사 징계를 요청을 해보면, 뇌물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뇌물 먹고 엉터리 판결한 판사만 징계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증거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 징계요청 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 고소하면 되는 일이다. 이처럼 뇌물, 부정청탁, 금품수수한 공직자만 처벌하겠다는 공수처 법은 만들 필요도 없는 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한 30명의 국회의원들이 제 정신인지 먼저 물어보고 싶다.

 

이에 본 단체는 제20대 국회가 25년 만에 공수처 법을 무사히 통과시키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 다 음 -

1. 4+1'협의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백혜련 의원 안 공수처법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

         

2. 자유한국당은 제2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

 

3. 권은희 의원 외 30명 의원들은 공수처 법 수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온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2019. 12. 30.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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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9 [22: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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