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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보다 더 센 추미애" 野, 비판...與, 환영...檢, 긴장
“조국보다 더 센 추미애" 野, 비판...與, 환영...檢, 긴장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07 [10:47]
조국보다 더 센 추미애" 野, 비판...與, 환영...檢, 긴장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3:32]
 
 

“조국보다 더 센 추미애" 野, 비판...與, 환영...檢, 긴장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2/06 [13:3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청와대 인사에 반발, 강한 비난의 논평을 내놨다.

 

청와대 발표 후 자유한국당 전희견 대변인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논평하고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 내정 발표 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시사포토뱅크


그런데 보수야당들의 이 같은 반발은 예측된 반발로 보인다. 즉 추미애 내정자가 검찰개혁론자로서 당 대표 시절 국회의 대표연설에서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언급, 그의 지론대로 현 윤석열 검찰을 인사권으로 장악, 윤석열 체제를 흔들수도 있다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이들 보수 야당과는 다르게 대안신당(가칭)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봤다.

 

또 정의당은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환영 입장을 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이다.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기류는 복잡하다.

 

우선 검찰 쪽 반응은 추 후보자 지명이 '검찰개혁'을 위한 문 대통령 속내를 보인 것으로 판단 불편하지만 "검찰은 검찰 일만 하면 된다"는 기조 아래 당장은 수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수사가 잘 되어야 한다는 내심을 밝혔다고 6일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6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추미애 전 대표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판사 출신, 5선 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신 분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잘 하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제가 포스트 조국은 조 전 장관보다 더 센 조국 2가 올 것이라고 한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는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발언을 계속 해 오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타협 보다는 원리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회와 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 후보자가 임명되어 현재의 꼬인 실타래를 잘 풀어내는 능력도 보인다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치인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 의원의 정치적 장래까지도 내다봤다.

 

언론에서는 추 후보자를 통해 현 정권이 윤석열 검찰을 견제, 장악하려고 한다고도 전망한다면서 그러나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검찰과 잘 소통해 외압 없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외풍도 막아주고, 인사도 검찰총장과 협의해 좋은 인사를 하는 것이 국가는 물론, 본인,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해 이 기회를 통해 추 후보자가 대권주자로 갈 수 있음도 전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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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7 [10:4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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