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17 [04:52]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대검찰청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와 이탄희 변호사 "배당제 개선안 거부"로 인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수면위로 올린 전직 판사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를 비판하자 검찰이 민감한 반응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상황에 임은정 검사까지 가세하면서 전관예유와 관련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전관예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기도 한다. 이 대가로 수천만 원이 오간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이러한 인터뷰 직후 대검찰처은 곧바로 "사건 배당시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 역시 엄격히 판단해 결정한다"고 반박을 하면서 "이탄희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건 저도 약간 찬성인 것이 정확히 누군가를 찍어서 말해주던가 한 두명 예시를 보여줘도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흐지부지 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전관예우 폭로에 맞춰서 최근 검찰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대검찰청에서 반박한 내용에 다시 반박을 합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검찰청의 반박에 아쉬움을 내보였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자신이 위원으로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사건배당의 투명한 절차를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 등에 관련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탄희 변호사의 말에 바로 답변한 대검을 향해 임은정 검사는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 뭐라 하니, 이변호사님이 많이 부럽네요"라면서 현재 대검찰청의 행태을 비꽈서 말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전관예우 폭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임은정 부장검사는 23일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또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말에 힘입어 임은정 부장검사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 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하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적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 뭐라 하니, 이변호사님이 많이 부럽네요^^"라고 말을 합니다.


 
기사입력: 2019/11/17 [04:5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판사님 자식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래요?" 판사의 대답은
시한 넘긴 공수처 (공수처장 없는 공수처 )
[단독 인터뷰]최강욱 "윤석열, 항명에 대한 처벌 받을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65회 광복절에 즈음해, 사법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이종걸 황교안 공수처 수사 떡값리스트
이종걸 “공수처,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 엄벌하라!
법관의 손해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변호사
기로에 선 사법농단 재판-- 양승태 재판 영향은 ?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엉터리 판사 잡는 법)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사들 탄핵, 형사처벌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사법연대 창립 19년 및 세계인권의 날에 기한 윤석열검찰총장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신촌 독수리 연세의료원 진료기록 5년만에 재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뉴스1번지] 여야, 추석 연휴 '민생·정국 구상' 주력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