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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17 [04:52]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대검찰청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와 이탄희 변호사 "배당제 개선안 거부"로 인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수면위로 올린 전직 판사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를 비판하자 검찰이 민감한 반응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상황에 임은정 검사까지 가세하면서 전관예유와 관련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전관예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기도 한다. 이 대가로 수천만 원이 오간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이러한 인터뷰 직후 대검찰처은 곧바로 "사건 배당시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 역시 엄격히 판단해 결정한다"고 반박을 하면서 "이탄희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건 저도 약간 찬성인 것이 정확히 누군가를 찍어서 말해주던가 한 두명 예시를 보여줘도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흐지부지 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전관예우 폭로에 맞춰서 최근 검찰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대검찰청에서 반박한 내용에 다시 반박을 합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검찰청의 반박에 아쉬움을 내보였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자신이 위원으로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사건배당의 투명한 절차를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 등에 관련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탄희 변호사의 말에 바로 답변한 대검을 향해 임은정 검사는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 뭐라 하니, 이변호사님이 많이 부럽네요"라면서 현재 대검찰청의 행태을 비꽈서 말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전관예우 폭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임은정 부장검사는 23일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또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말에 힘입어 임은정 부장검사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 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하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적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 뭐라 하니, 이변호사님이 많이 부럽네요^^"라고 말을 합니다.


 
기사입력: 2019/11/17 [04: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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