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의언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재명 "복지 사각지대서 찾아낸 아이 73명.. 전국 확대 협의 중"
이재명 "복지 사각지대서 찾아낸 아이 73명.. 전국 확대 협의 중"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1/16 [18:54]

이재명 "복지 사각지대서 찾아낸 아이 73명.. 전국 확대 협의 중"

최경준 입력 2019.11.16. 18:09
                             
위기아동 조기 발굴 사업과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안부장관 표창.. "좋은 사업" 평가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수원에 사는 기정(가명, 만 3세 남)이의 아버지는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한다. 기정이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함께 지내야 했다. 식당 일이 끝나도 돌아갈 '집'이 없다.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여관에서 지내기 때문이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해 기정이의 발육 상태는 동갑내기보다 좋지 않았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인지 지적 장애도 의심됐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기정이의 지능검사를 진행하고 재활치료도 지원했다. 기정이네 가족에게는 적십자사 희망풍차 물품지원을 연계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채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남매(만1세 여, 만 6세 남, 만 7세 남)는 김포에 있는 조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 3남매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데다, 사업 실패로 파산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있지만, 교정시설에 입소해 2022년에 퇴소한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3남매를 위해 한부모가족 및 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다.

기정이와 3남매는 경기도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리장이 양육수당 대상 아동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서비스다. 이재명 지사의 특별지시로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발견 및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9년 주민등록 및 서명확인(인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또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실조사 방문 때 아이들 환한 웃음에 행복감"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8월 도내 만 7세 미만 양육수당 대상아동 16만4,052명의 전 가정을 통.리장이 직접 방문했다. 또한, 미거주 등 특이사항이 있는 아동 2,098명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했다.

그 결과 아동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2,025명은 아동양육 보호실태 확인 등 거주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추진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사업 초기 조사 활동에 나선 통.리장들 일부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통.리장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전수 조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리장의 협력이 컸다. 특히 수원 장안구 정자2동의 경우 통장 방문 시 보육 관련 안내지와 어린이 안전홍보물(안전우산)을 전달해 가정방문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도 했다.

정자2동 통장은 "사실조사를 하러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통장의 방문으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있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통.리장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통.리장들의 노고 치하를 위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실조사 아동조사까지 수행하느라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느끼면서도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준 공무원과 통.리장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최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아동 발굴체계 구축 위해 행안부에 전국조사 건의... "복지부와 협의"

경기도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실시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10월 시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로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좋은 사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정인화(무소속) 의원은 10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지자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위기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SNS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위기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연계해 찾아낸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이 73명"이라며 "전국 확대도 협의 중이다. 더 많은 위기아동을 우리 사회가 먼저 찾아내고 따뜻하게 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입력: 2019/11/16 [18:5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호주 공인탐정 그는 한국판 유우종교수
설을 빼앗긴 노동자들.. 다시 삶, 희망을 외치다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
한국산 20만 청년 셜록홈즈들이 나온다”
사법피해자 승리하는 법( 2011년 신년사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정의로 실현”
양진우국장(초이화평교회 담임목사), 언론부문 선교대상 수상
구조단장이 검사장출신 변호사에게 매 맞고 배상금 받는 법 &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인권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회원의 밤 안내
"더이상 죽이지 마라"..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현장 [포토뉴스]
"우리는 의열단이 꿈꿨던 나라를 얼마나 이뤘나?"
287일 병상일지로 승소…엄마는 ‘도움’이 되고 싶었다
톨게이트 노동자와 함께하는 <우리는 정의파다>
이육사의 광야
이재명 "복지 사각지대서 찾아낸 아이 73명.. 전국 확대 협의 중"
앙심, BBC '올해의 여성 100인' 이수정을 바꾼 한 단어
김용균재단 출범 ..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세상 만들자 "
법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법
장애의 벽을 넘어
44년 전 실종됐던 딸, DNA로 엄마 찾았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 사법연대
아플 때, 아플 수 있는 행복... / 김정도
확정된 대법판결 뒤 집는 준비서면(동서울 재단이사장 구본수가 사기치는 법) / 사법연대
검찰비리 밝힌 김규장재판장(부심판사:정봉기 박정운)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