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수처·선거법 놓고 대립 격화..돌파구 못 찾는 여야 협상
공수처·선거법 놓고 대립 격화..돌파구 못 찾는 여야 협상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0/31 [14:52]

공수처·선거법 놓고 대립 격화..돌파구 못 찾는 여야 협상

입력 2019.10.31. 12:35 수정 2019.10.31. 14:34          

 

공수처 놓고 與 "선택 아닌 필수"·한국당 "사법파괴 악법"
선거법 충돌도..與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당론"·한국당 "비례대표제 반대"
바른미래, '반부패수사청·중대선거구 도입' 중재 추진..합의 난망
여야 3당, 오늘 '3+3 회동'서 선거법 협상 계속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면 승부에 들어간 여야의 공방이 31일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각오를 다졌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 목소리를 한 높였다.

검찰개혁 법안과 맞물려 있는 선거법 개정안(11월 27일 본회의 부의)을 놓고도 각 정당의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며 정국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여야는 이날도 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신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검찰 특권을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며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한 한국당은 반대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은 중재를 시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여야 3당 실무협상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언급한 '반부패수사청'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모두 각각 공수처 신설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부패수사청이 공수처를 둘러싼 교착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발언하는 오신환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발언하는 오신환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선거법 개정안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당론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맞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25개는 지역구, 75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서 300명은 절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당론으로, 그 원칙을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면서 "민심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의 방안을 놓고 자유투표를 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중재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치개혁특위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어려우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지역구 축소 규모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협상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계속되고 있으나 이런 입장차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낮 비공개로 '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4건을 처리한다.

soleco@yna.co.kr


 
기사입력: 2019/10/31 [14:5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23년 전 공수처 처음 주장한 박원순 “심장 터질 듯이 기쁘다”
백은종의 ‘저주’, 이명박근혜 이어 양승태 이번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 못해"
文의장 "세분 대통령 숙원이던 공수처법 통과, 내 소명이고 운명"
민주당 "공수처 통과 검찰개혁 전기 마련…내달 6일께 검경수사권 처리 착수"
靑, 조국 기소한 檢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
자한당 퇴장속에 역사적인 공수처법 가결 순간!
권은희의원은 국민을 기망한죄, 즉시 머리숙여 사죄하라 !
심상정 “4+1 공조로 공수처법 통과될 것…가결 정족수 점검 끝났다”
文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표결수순 임박..7월께 출범 전망
'조국, 정무적 판단'에 손 들어준 법원..'범죄 중대성' 강조한 검찰, 타격 불가피
“조국보다 더 센 추미애" 野, 비판...與, 환영...檢, 긴장
'추다르크'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청문회 벼르는 한국당
이탄희 "개혁 실종된 김명수 대법원, 왜 대법원장 되셨나"
유시민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심상정 "한미동맹?애물단지?..방위비 결의안 19일 채택해야"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文대통령 '원칙' 재확인…'종료'에 무게(종합)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성공하는 법&잠자는자 권리는 없다)
"공수처 설치하라" vs "조국 구속" 갈라진 주말 여의도
공수처·선거법 놓고 대립 격화..돌파구 못 찾는 여야 협상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
박찬종 "김재호 판사 침묵,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 사법연대
이정배검사님, 화이팅"이대직법무사 빽으로 승소한 피고소인 재사수명령"(새해에 부터 큰 선물)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 사법연대
뉴스1번지] 여야, 추석 연휴 '민생·정국 구상' 주력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