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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0/20 [13:43]
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9.10.18 00:00

 
사진 제공 = KBS 시사직격

사진 제공 = KBS 시사직격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과 이어진 검찰수사는 결국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 분열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회의 대의 기능이 정지되고 정당과 의원들은 오히려 광장에 기대거나 광장으로 뛰쳐나가기까지 했다. 조국 논란이 이어진 66일은 대한민국 정치실종 66일이다. 최근 이철희 의원은 ‘부끄럽다’라는 말을 남기고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이번 주 <시사직격>에서는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사퇴하기까지 정치실종, 66일을 되짚어본다.

■ 조국 논란과 광장의 정치

조 전 장관 임명 논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눠졌다.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의 목소리.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정반대의 목소리가 한국의 정치를 뒤흔들었다. 효순 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건, 그리고 탄핵 촛불집회까지 한 가지 목소리로 이어져오던 촛불과 광장정치는 조 전 장관 논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분화한 것이다. 그 사이 갈등 해소와 대의의 장인 국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 국회는 광장으로 흩어졌다.

■ 이철희 의원 출연

‘국회의 정치, 참담하고 부끄럽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남긴 말은 정치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것. 무엇이 부끄럽고 참담했을까? 진영으로 쪼개져 아무런 숙의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실종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번 주 <시사직격>에는 이철희 의원이 출연해 직접 본인이 바라본 현 사태와 불출마 선언 배경과, 앞으로 정치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한 진단한다.

■ 국회의원이 말하는 ‘66일 정치실종’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진단은 무엇일까? 여야 의원들은 현 상황 진단부터, 분열과 갈등에 대한 생각,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다. 책임져야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반해, 여당 의원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한다. 또한 분열과 갈등에 대해 ‘부끄럽다’는 의견과 ‘분열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치가 복원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우리는 또다시 광장의 정치를 보아야할 것인가?

■ ‘조국 블랙홀’에 실종된 정치

응답하라 제20대 국회!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금까지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공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일명 ‘조국 블랙홀’로 인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국민들은 정치가 실종되었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지하는 당이 없는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하며, 결국 41.4%라는 역대 최저치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66일 간의 조국 사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기사입력: 2019/10/20 [13:4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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