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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론전'..與 "국민 명령" vs 한국당 "문재인 게슈타포"(종합)
'공수처 여론전'..與 "국민 명령" vs 한국당 "문재인 게슈타포"(종합)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0/18 [01:14]

'공수처 여론전'..與 "국민 명령" vs 한국당 "문재인 게슈타포"(종합)

입력 2019.10.17. 19:32
與 "한국당, 공수처 절대 거역 못할 것".."국면 대전환 총의 모을 것"
한국당 "공수처,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조국대란 책임자들 물러나야"
이인영-나경원, 라디오 설전..바른미래 "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면 공수처 불필요"

'3+3' 회동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하고 있다.

'3+3' 회동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17일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 명명하며 입법 속도전에 주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여권이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3+3' 회동에서 검찰개혁 탐색전을 끝낸 두 당은 원내대표들이 직접 '라디오 여론전'을 펼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달아올랐다.

공수처 공방에 더해 민주당이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를,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조국 사태' 책임론을 고리로 서로를 겨누면서 '패스트트랙 대전 시즌 2'의 대치 전선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야기 나누는 이해찬과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toadboy@yna.co.kr

이야기 나누는 이해찬과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toadboy@yna.co.kr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며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 '선(先)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논의가 구체적이고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0월 말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에 앞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호응하지 않는 군소 야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활력 국면이 있는데 국면 전환과 관련해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종합 국정감사와 2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으로 의원총회와 상임위 간사단·원내대표단 연석회의 등 국면 대전환을 위해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 불응, 광화문 집회를 고리로 한 대(對)한국당 공세도 이어졌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원내부대표는 "자신의 세를 모아 정쟁만을 위해 달려온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정치인이 아닌 누아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일 때가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을 위해 광화문으로 당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야당이 아닌 지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야당"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옥상옥(屋上屋)인 공수처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조국 사퇴'의 목표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조국 사태'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는 모습도 보였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입시 투명성 강화, 고위층의 재산등록·관리 강화,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 등 '조국 적폐방지 4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계속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등을 논의할) 정치협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대화의 틀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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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01:1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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