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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검찰개혁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없다"
박원순 "검찰개혁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없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28 [05:45]
박원순 "검찰개혁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없다"
입력: 2019.09.27 18:38 / 수정: 2019.09.28 01:45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긴급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긴급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조국 수사 상식선 넘어…통제되지 않는 권력" 비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두고 "상식을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결집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다시, 정의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청원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 했다.

박 시장은 "2019년 현재,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열릴 예정인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도 독려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개혁을 완성해나갈 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은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할 만큼 엄중하다. 검찰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한다"며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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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8 [05: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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