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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법원 칼날에 정치인 운명 좌우? 이재명 아닌 원칙의 문제"
김홍걸 "법원 칼날에 정치인 운명 좌우? 이재명 아닌 원칙의 문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25 [19:39]

김홍걸 "법원 칼날에 정치인 운명 좌우? 이재명 아닌 원칙의 문제" 

이원형 입력 2019.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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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대담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법원 칼날에 정치인 운명 좌우? 이재명 아닌 원칙의 문제"

- 이재명 문제 아냐, 법원 칼날 앞에 정치인 운명 좌우하게 된 민의에 어긋나는 상황

- 정치적 문제 법원에서 심판? 여야 공멸 정치풍토 바껴야

- 큰 비리 아니면 유권자 판단 존중해야

- 이재명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

- 신간? 선거용 책 전혀 아니다

- 북미관계 잘 풀려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 못하면 구경꾼 신세, 각오 단단히하고 분발해야

- DJ 앞장서서 잘못되면 모든 책임 다 지겠다는 각오로 밀어붙여, 지금 당국자도 적극적 자세 보여야

- 트럼프 어떤 판단할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

- 北 개방되면 한국에만 기대하지않아, 강대국과 자본력 정면승부하면 이길 수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과연 어느 쪽에 통제장치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결정권을 검찰과 법원이 쥐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겠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3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범국민대책위가 꾸려졌는데요. 여기에 함께하는 분, 민화협 김홍걸 상임의장, 연결합니다. 의장님?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하 김홍걸)> 예, 김홍걸입니다.

◇ 이동형> 오늘 대책위가 꾸려졌고요. 정치권, 원로, 유명인사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아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된 겁니까?

◆ 김홍걸> 워낙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각계각층에서, 함세웅 신부님하고 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님,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 이동형> 김홍걸 의장님은 어떤 이유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까?

◆ 김홍걸> 예, 이번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이번 일은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권자들의 지지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보를 선거 결과에 승복을 않고 사소한 것을 시비해서 경찰검찰에 넘기고, 결국 법원의 칼날 앞에서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그런 상황. 그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 풍토, 서로 고발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법원으로 가져가서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야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정치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하는 점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최종 결정이 법원으로 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의미하게 돼버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 김홍걸> 예, 그렇죠.

◇ 이동형> 지금 이재명 지사 재판 결과가 1심에서는 4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 2심에서도 혐의가 거의 다 무죄가 났고, 다만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방송 토론회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해서 벌금 300만원 받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 김홍걸> 그렇죠. 선거 때 상대의 공격에 답변을 하다 보면 내용을 일일이 상세히 설명을 못하고 간략하게 답변하다 보면 좀 뜻이 왜곡돼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시비하다 보면 사실 무사할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에서도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 이동형> TV 토론의 특성을 법원이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 공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당선자 중 16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에 갔습니다만, 이중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2심 재판부가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홍걸> 그렇죠.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 이동형> 과거에는 선거 전에 치열하게 고소고발전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승복하고 고소고발 취하하고 법원으로 끝까지 몰고가는 이런 사건은 잘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권의 일은 정치에서 해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 김홍걸> 예, 정치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그것이 또 검찰 사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악용되고, 그래서 정치인의 운명이 법원에서 다 결정이 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정치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치 불신만 심화시키는 거죠.

◇ 이동형> 최근에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써서 대법원에 제출했다가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있었는데. 김홍걸 의장님도 어쨌든 지금 정치권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런 후폭풍에 대해선 걱정이 없으세요?  

◆ 김홍걸>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이것은 이재명 지사 개인에 대한 지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대책위가 꾸려졌고 지금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언제입니까?

◆ 김홍걸> 일단 오늘 기자들 앞에 설명을 발표했고요. 아마 곧 날짜가 정해질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하실 것이고, 국회에서도 추가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 의장님, <희망을 위한 반걸음> 책 내셨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총선 앞두고 책 이렇게 내면 총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들 많은데, 계획 있으십니까?

◆ 김홍걸> 글쎄요. 이 책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선거용 책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대부분이 다 남북교류의 중요성,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다함께 한 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낸 책입니다.

◇ 이동형>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아마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텐데. 어떻게,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 김홍걸> 예, 얼마 전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에 대한 판결을 과연 예전과 달리 다르게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염려했는데 상당히 올바른 판단을 보여주셔 가지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대법원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이런 판결을 내려주실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 이동형>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이죠. 김홍걸 의장이 성명을 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경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빨리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표하지 않은 거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봐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홍걸> 예, 이번 정상회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거론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미관계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 국익을 지킬 수도 없는 구경꾼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북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불만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미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의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홍걸> 예,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죠. 제가 듣기로는 2~3년 전에 우리 한국 측의 전문가들이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를 만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한국 측이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단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제가 정세현 장관한테 듣기로, 김대중 대통령 때 관료들이 미국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된다, 해서 밀어붙였던 그런 전례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 남아계신 거죠?

◆ 김홍걸> 그 당시에 금강산의 경우를 보면 당시 임동원 외교안보수석께서 저희 아버님께 귀띔은 해드렸지만, 자신이 앞장서서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뭔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3차 북미정상회담, 의장님께선 당연히 열릴 거라고 보실 텐데. 대통령은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 북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그렇게 크게 나온 성과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3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해도 될까요?

◆ 김홍걸> 아직까지는 3차 회담이 언제 열릴지 단언하기가 힘든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핵 위기에 놓였는데, 물론 탄핵까지 가진 않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 분명한데 이럴 때 북한 핵 문제가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현상유지나 해야지, 다른 골치 아픈 문제도 많으니까 미뤄놓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화에서 북한이 만약에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내년에 다시 ICBM을 쏴대는 상황이 되면 자기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 이동형> 최근에 아베가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 북한이 3국에서 일본 측과 만나서 평양-원산 구간에 일본의 고속철 신칸센을 놔 달라, 그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북미 협상이 잘 이뤄져서.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다 뛰어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미리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 김홍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예전과 달리,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북한은 자기들이 개방되고 외자 유치를 하게 됐을 때 한국에만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쉽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포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 그런 강대국들의 자본력을 우리가 정면승부해선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남북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지 못하면 북방경제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가 구경꾼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이동형>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군요.

◆ 김홍걸>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홍걸>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화협 김홍걸 상임의장이었습니다.


 
기사입력: 2019/09/25 [19: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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