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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영원한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법
윤석열은 영원한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5 [09:49]
▲     ©사법연대

 
윤석열은 영원한 한국당
&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를 이용하는 법

 

1.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석방되는 법

 

최근 조국 법무부장은 법무장관이 되면서 가장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했으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이틀 만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추석연휴 황교안이 서울역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피캣을 들고 항의를 했다.

 

일반상식으로는 황교안이 조국 사퇴가 아닌 조국에게 잘했다고, 인사먼저 하는 것이 한국당 대표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도 국무총리에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황교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한마디 없이 태극기 부대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황교안의 자태는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구속되었을 경우를 보면 걸어들어 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는 법은, 병보석으로 가석방된 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는 법이다. 그것도 돈만 주면 다 되는 법이다. 한화그릅 김승연도 그랬고, 삼성 이건희도 그랬다. 다만 수천억씩 국가에 재산을 헌납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박통 에 대한 병보석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병보석 사례를 소개하면,

의사가 처를 살해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관변호사를 여러명 선임한 후,의사가 정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공주치료감원소에 이송해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가족은 형을 적게 받기 위한 꼼수고, 출소하면 처갓집 가족들까지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절대 공주치료감원소로 보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필자는 살인자 정신이 정상이었다는 것을, 상습폭행을 했던 의사고 병원도 잘 운영했다고 주장하자 기각당했고, 필자 덕에 16년이라는 긴 형을 받는데 성공했다.

 

또한 사례를 소개하면,

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법원에서 문서열람을 하면서 자기가 제출한 원본 계

약서를 허락없이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문서손괴 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법원 직원 역시 징계를 당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지고 간 문서를 반환받아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런 적 없다고 우겨, 법원은 직원이 고소를 한 결과 기소가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될 처지에 있게 되자 필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필자는 신속히 정신과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10억원 짜리 부동산을 강탈당해 10년동안 소송을 하디보니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피해자가 우기다가 내 문서 내가 가지고 온 죄로 결국1년의 실형을 살아야했다. 이처럼 단순한 사건도 잘못을 인정 안하면 엄히 처벌을 받는다.

....................................
굳은 표정의 황 대표는 잠시 지켜보더니 류 전 최고위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이야기를 건넸다. 그제야 류 전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물러났다.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1인 시위 중인 황 대표에게 다가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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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통은 정신이 정상이 아닐 수 없는 여건들이, 명분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그것도 어머니가 영부인이었다는 이유로 총 맞어 돌아가셨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많은 위험한 환경 속에 살아왔고, 그런 환경에 의해 최순실을 만났기 때문에 박통의 정신은 인격장애자 진단을 받아 병보석신청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고도 얼마든지 한국당은 살아날 수 있다왜 박통이 구치소생활을 해야만 한국당이 유리하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무성홍문종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이정현 의원  70명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행정지를 검찰에 요청했다가 불허 당했다고 하니 늦께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대폭 전략을 바꿔, 박통이 정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만이 한국당이 그나마 미래가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은 물론 시민자격 조차 없는 행위이다.

 

2. 검찰총장 윤석열은 영원한 한국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4월초 박통에 대한 병원치료가 불허 당하자,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차량번호를  안다자살특공대로서 죽여 버리겠다 협박하는  과격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고 이어졌다. 그래서 윤석열은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이토록 강력한 윤석열을 환호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윤씨는 한국당 꼼수에 지원사격을 해주기 위해 계속하여 불허하는 것이다. 즉  불쌍하다고 국민들이 계속하여 울어줘야만 한국당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한국당을 위해 지원사격을 해준 것이다.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돈만 주면 병복석인데 그것도 전 대통령을, 그것도 대통령의 딸이었던 이유로 대통령이 된 박통에게 병보석으로 풀어준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지금의 조국 법무부장관처럼 허락을 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온 국민들 몸도 편하다.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다. 그것도 가난했던 국가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것 마저 민주당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윤씨는 한국당이 공수처법, 수사권독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당과 짜고 치기 위해서는 거절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촛불을 위해 잘 한 것인 줄 알았을 것이다.

 

결국 조국 사건을 보고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윤석열을 사퇴시키자고 촛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가정환경으로 보아 칼잡이 할 수밖에 없다. 그는 빵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아니다.

오직 그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검사로서 충실한 경력 쌓기를 잘하면 대통령보다 더한 위력을 발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의 야심데로 스펙 쌓기를 잘했고 교수 아들로서 성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윤석열의 권력과 검찰을 지키기만을 위해 어찌 칼을 휘 두루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다만 검찰개혁을 하고자 촛불정부에 입성한 그가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면서 까지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위조된 상장 한 장을 가지고, 기소까지 해서 온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야만 하는지, 얼마든지 장관되고 난후 범죄가 있으면 사퇴시키면 되는 일을 가지고 공정성을 위반해 가면서 그 칼을 휘둘러야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미국문제, 일본문제, 중국문제, 북한문재 등과 박통이 엎지러 논 물들을 수습하느라 경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한명 때문에 이렇게 온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야하는지... 명박이 특검은 수십조억원의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상 국가를 위해, 도리없이 꼬리곰탕 한 그릇으로 땡 쳐야 했던 이유를 두고두고 생각해 보시라. 누구를 위한 검사이고, 검찰이 되어야하는지를 ....

▲     ©사법연대

 

3.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고언

 

한국당이 진정한 야당, 건강한 야당이 되고자 하다면, 박통이 헌재재판 중일 때 당연히 하야를 해야만 했다. 뜨는 태양을 지는 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헌데 뜨는 태양을 이겨보겠다고 도전했다가 줄줄이 기업총수들까지 구치소로 가야만 했다.

 

만약 박통이 하야를 했다면 기업 총수 사건들, 사법농단 사건도 영원히 무덤속에서 잠자고 있을 사건들이다. 그러면 일본과의 전쟁도 없었을 것이며, 경제도 이토록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박통은 일만 벌여놓고 구치소에 갔으니 촛불정부는 법으로 그들을 단죄해야만하는 일만 있다. 정치적으로 남북통일과 외세들을 물리치고 국력을 튼튼히 해야만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부정비리를 하루아침에 청소할 수 있겠는지, 각 부서마다 장기간 부조리한 적폐청산을 어찌 하루아침에 할 수 있겠는지, 그 일도 사람이 하는 일들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사법연대

 

결국 민주당의 일등공신들마저 이일 저일로 기소되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 역시 발전해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함께 노력하면 된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박통이 가진 재산 다 국가에 헌납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석방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사법연대

 
권력층 비리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재산환수 운동 한다면, 한국당은 박통에 대한 구조운동도 못한 죄로 태극기 부대마저 등 돌리면 갈 때가 없다. 도리어 조국 손에서 태극기 부대가 해방을 맞게 된다면, 한국당은 노인당 조차도 찿지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인정할 것 인정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현실 정치를 하길 바란다.

 

2019. 9. 16.

이 시대 관순 누나 조관순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5 [09:4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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