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보람"..조국사태 첫구속 영장 기각 '반색'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보람"..조국사태 첫구속 영장 기각 '반색'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2 [09:14]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보람"..조국사태 첫구속 영장 기각 '반색'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9.12 02:11 의견 9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띄우기를 독려한 보람이 있었다며 조국 지지자들이 반색을 표했다. '조국 장관 의혹' 첫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반색이다.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키워드가 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고수했다. 조국 장관. (자료=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 캡처, 청와대)


조국 펀드, 즉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횡령혐의로 청구했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았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상훈 대표가 직접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돼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횡령)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띄우기 열일한 보람이 있다" "조국 펀드 의혹 운영사와 투자사 대표 2명 모두 구속 영장 기각에 검찰 힘이 쫙 빠질 것" "이쯤 되니 검찰인지 깡패인지 구분 안 가네. 검찰 해체되길 기원한다" 등 호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치검찰은 어떡하든 조국 법무장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거다. 나중에 모두 무혐의로 판정나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 관계자들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     © 사법연대

 

앞서 이날 조국 지지자들은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키워드를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띄우는 운동을 했다.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 2시께까지도 다음 실검 순위 1위를 고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일명 '조국 펀드'인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녹취록이 지난 10일 공개돼 조국 지지자들이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을 권했다. 지지자들은 "정치 하는 검찰이 언론플레이 한다", "검찰이 추석 앞두고 오늘(11일) 오후 7시 긴급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검색 지원 바란다. #정치검찰언론플레이"라는 글을 남겼다. 


 
기사입력: 2019/09/12 [09:1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조국보다 더 센 추미애" 野, 비판...與, 환영...檢, 긴장
'추다르크'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청문회 벼르는 한국당
이탄희 "개혁 실종된 김명수 대법원, 왜 대법원장 되셨나"
유시민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심상정 "한미동맹?애물단지?..방위비 결의안 19일 채택해야"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文대통령 '원칙' 재확인…'종료'에 무게(종합)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성공하는 법&잠자는자 권리는 없다)
"공수처 설치하라" vs "조국 구속" 갈라진 주말 여의도
공수처·선거법 놓고 대립 격화..돌파구 못 찾는 여야 협상
[팩트체크] 공수처와 中국가감찰위, 유사점과 차이점은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못 봤다"...드루킹 정면 반박
'공수처 여론전'..與 "국민 명령" vs 한국당 "문재인 게슈타포"(종합)
"더 개혁적인 장관 온다"..신임 법무장관 인선 착수
박지원 "후임 법무 장관에 전해철 의원 유력"
[현장연결] 고위 당정청협의회..검찰개혁 방안 논의
하늘에서 본 '서초 촛불' 낮과 밤
임은정 "솔직히 말했다..윤석열 총장, 용기 부족"
조국 수호’ 버려야 촛불이 산다(이재성)
윤석열’ 조국수사는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외교천재 문재인 VS 외교참사 박정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조작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내 돈주고 피해자 구조해준 것도 죄)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사자성어 "임중도원"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사들 탄핵, 형사처벌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대법원 판례(99다24218)가 신속히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늘어가.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