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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보람"..조국사태 첫구속 영장 기각 '반색'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보람"..조국사태 첫구속 영장 기각 '반색'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2 [09:14]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보람"..조국사태 첫구속 영장 기각 '반색'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9.12 02:11 의견 9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띄우기를 독려한 보람이 있었다며 조국 지지자들이 반색을 표했다. '조국 장관 의혹' 첫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반색이다.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키워드가 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고수했다. 조국 장관. (자료=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 캡처, 청와대)


조국 펀드, 즉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횡령혐의로 청구했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았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상훈 대표가 직접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돼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횡령)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 띄우기 열일한 보람이 있다" "조국 펀드 의혹 운영사와 투자사 대표 2명 모두 구속 영장 기각에 검찰 힘이 쫙 빠질 것" "이쯤 되니 검찰인지 깡패인지 구분 안 가네. 검찰 해체되길 기원한다" 등 호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치검찰은 어떡하든 조국 법무장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거다. 나중에 모두 무혐의로 판정나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 관계자들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     © 사법연대

 

앞서 이날 조국 지지자들은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키워드를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띄우는 운동을 했다.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실검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 2시께까지도 다음 실검 순위 1위를 고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일명 '조국 펀드'인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녹취록이 지난 10일 공개돼 조국 지지자들이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을 권했다. 지지자들은 "정치 하는 검찰이 언론플레이 한다", "검찰이 추석 앞두고 오늘(11일) 오후 7시 긴급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검색 지원 바란다. #정치검찰언론플레이"라는 글을 남겼다. 


 
기사입력: 2019/09/12 [09:1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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