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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2 [08:26]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이민영 입력 2019.09.12. 05:0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임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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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부 강화·우대 방안 마련하라"

[서울신문]특수수사 축소 땐 ‘윤석열 라인’ 직격탄
임은정 검사 등 내부 비판 의견 수렴 주문

법무부·검찰 ‘윤석열 뺀 수사팀’ 갈등
曺 “보도 보고 알아… 언행 조심해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곧바로 수사·감찰 기능에 칼을 대는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우대하고,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만 축소하는 데 국한됐다. 당시 검찰에서는 ‘잘못한 특수부는 놔두고 애먼 형사부만 잡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실제 표적수사, 정치수사 비판을 받는 사건 대부분은 검찰의 특수수사와 관련이 있다.

특수수사 축소 지시에는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특수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지시대로 특수수사를 축소할 경우 ‘특수통’으로 구성된 ‘윤석열 라인’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특수통들이 대거 약진하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임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조 장관은 감찰권을 이용해 검찰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그동안 감찰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조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강남일 대검 차장을 만나 ‘윤 총장과 반부패부 지휘라인 등 사실상 대검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검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고 수사 보고도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유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장관과 총장 모두를 위해 고민하던 내용을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 장관과 논의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인 이야기로 판단,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대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총장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런 시도를 수사 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사입력: 2019/09/12 [08: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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