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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수부 축소 시동…“검찰 직접 수사 줄여라”
조국, 특수부 축소 시동…“검찰 직접 수사 줄여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2 [06:30]
조국, 특수부 축소 시동…“검찰 직접 수사 줄여라”
[채널A] 2019-09-11 19:2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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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사흘째를 맞은 조국 법무장관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1. 검찰은 특수부 수사를 줄여라.
2. 검사의 비리를 감찰하겠다.

법무장관과 배우자가 수사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검찰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석 연휴 때도 수사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걱정했던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물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수부가 주도하는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특수부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내놓은 검찰 개혁 실행 방안도 '검찰 직접 수사 축소'였습니다.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와 재판 업무를 맡은 공판부를 강화·우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뜻도 확인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취임식)]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 활성화를 지시하며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도 재촉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함께 인사권을 앞당겨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조 장관이 장관 고유 권한 행사를 빌미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수사 축소 명분을 내세우는 동시에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로 검찰 주요 요직에 발탁돼 있는 이른바 특수통 위주의 윤 총장 측근들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 장관이 오늘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해온 임은정 부장검사를 지목해 개혁 의견에 참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해석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검찰 개혁을 앞세운 조 장관과 공정 수사를 윤 총장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 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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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2 [06:3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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