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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이어 '감찰권 강화' 카드
'검찰 개혁' 이어 '감찰권 강화' 카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1 [22:11]

 

'검찰 개혁' 이어 '감찰권 강화' 카드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견제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10일)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고 오늘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에게 감찰권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검찰은 파장과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원에서는 조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했던 회사의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호 지시로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를 내놨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활성화하고 내부 구성도 다양화하라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그동안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이 강조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활동 범위는 현행법상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입니다.

 

검찰청 모두를 감찰범위로 두고 있어 검찰총장까지 직무 감찰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의 검찰 견제를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신속히 임명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검사 출신이 선정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함께 조 장관은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1호, 2호 지시..'개혁' 맞는 검찰 분위기는?

신아람 기자 입력 2019.09.11. 20:18
대검, 공식대응 자제..'검찰 장악 우려' 내부 반응도
윤석열 총장 "추석에도 업무에 차질없게 하자" 메시지
 

[앵커]

이렇게 법무부가 연일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검사들이 듣기 편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내부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오늘(11일) 오후 2시쯤 법무부의 발표가 난 뒤에야 장관 지시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감찰권을 써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 아니냐,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까?

[기자]

대검에는 감찰본부와 함께 공식 직제는 아니지만 특별감찰단도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결국 감찰본부장을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앉히겠다는 뜻으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 감찰본부의 1차적인 감찰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개혁위원회를 새로 꾸린다든가 이런 직접 수사를 줄인다든가, 다른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 역시 위원회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칠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인사, 특히 검찰 실무를 겪지 못한 구성원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들도 전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한 것은 지금 특수부가 하고 있는 조국 장관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저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견들도 내보였습니다.

[앵커]

사실 조국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검찰 집단에 손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 어제 첫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물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는데. 대검에서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어제 법무부는 간부들 사이에서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대검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도 말도 안되는 제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점을 오늘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없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역대 총장들이 명절 전 간부들을 통해서 전국 검찰청에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1 [22:1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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