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조원 예산 집행하는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즉시 구속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9/24 [02:28]

                                성 명 서

사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 10074. 2013형제 19586
고소인 안씨 부부

피고소인 1. 이헌수 ( 국정원 기조실장 )
2. 양진석 ( 목사 )
3. 최숙진 ( 주)게비스코리아 이사, 감사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더욱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 또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관의 직무에 못지않다. 

판사 역시 가해자로부터 청탁이나 지연, 혈연에 의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범죄자들에게 무죄선고나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판결하므로 한 가정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한다면 이 역시 어느 일반인 범죄행위보다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리 판, 검사,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할 법이나 견제장치가 없고 보니 날이 갈수록 법조인들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나 국회, 사법부는 법조인 비리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진정인 안씨 부부 사건을 보면, 안씨는 1999. 4.경 국정원 입사 동기이던 이헌수를 통해 이헌수 친구인 피고소인 양진석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후, 회사 매출액이 급성장하자 양진석이 당초 지분 약속을 깨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2003. 6월경 투자금에 대한 10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고 문제가 종료 되었다.



 

 

 

 

 

 

 

 

 

 

 
그런데, 게비스코리아는 2003. 7.초경 언론사의 방부제 보도 및 소시모의 고발 등으로 홈쇼핑 판매가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 결국 코스닥 상장도 좌절되었다. 이후 6년여가 지난 2010. 1.경 양진석은 “안씨부부가 ‘➀ 코스닥 상장 방해 ➁ 홈쇼핑 투서 ➂ 이헌수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8억원을 갈취당했다” 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백혜련 검사는“ 양진석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은 양진석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보더라도 믿기 어렵고, 안씨부부가 7천만원을 투자한 1999. 9.경은 회사의 초창기에 해당하던 때이고 8억원을 받은 2002. 10.경에는 회사 매출액이 100배 정도 급증하였고 당시는 벤처업체 등으로 투자금액의 10배 이상의 금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한 양진석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안씨부부가 기소가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오히려 피고인들(안00, 김00)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양진석, 이헌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2. 10. 18. 이전부터 계속 협박을 당했다면서 위증을 하였고,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진석, 이헌수의 진술을 근거로 ‘안씨 부부가 협박을 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결과 안씨 부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안 씨 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그리고 부인 김00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진정인 부부는 위증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감옥생활을 한 후 진실을 밝히고자 당시 회사 직원 및 투자자들을 접촉하여 찾아냈으며, 양진석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 녹음 테입 복사 신청을 통해 받아 다시 정밀하게 녹취를 하여본 결과 진정인 부부가 유리한 부분은 삭제하여 녹취록을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기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조 :양진석 작성 자필 확인서, 김00 vs 박경지 녹취록, 김00 vs 양진석 녹취록, 주주 및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 특히 양진석 녹취록에서 불리한 상당부분을 누락 또는 오기(조작)등 그리고 양진석 이헌수가 교묘히 말을 바꿔가면서 위증했던 증거).




 

 

 

 

 

 

 

 

 

 

 이헌수는 본 사법연대가 진상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간 법정 증언이나 검경찰 진술에서 허위 증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이헌수 실장은 부인 이름으로 게비스코리아의 주식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로 해명 함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기만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정인들은 부부는 양진석 및 이헌수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들이 뒤집어썼던 누명을 벗고 실형까지 살았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최근 양진석 및 이헌수를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형사 확정판결 이후 찾아낸 새로운 수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제시하면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방검찰청 이재종 조사관은 국정원 기조실장 이라는 이유로 이헌수와 대질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는 통지를 2013. 9. 2일 경 하였다.

이헌수 기조실장과 양진석의 관계는 현재 중학교와 대학교 동창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관계와 양진석의 전력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서 양진석에게 약점을 잡힌 이헌수 또한 본의 아니게 양진석에게 협력한 또 다른 피해자일 수 도 있다는 정황도 있다. 

실제 양진석은 1998년 포도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게비스코리아를 시작한 후 자신을 ‘연세대 음대 72학번,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 1976년에 독일로 건너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했고, 생화학박사 학위를 받고, 에이즈에 걸린 오스트리아 친구로부터 그룹을 인수받게 되었다’는 식의 그럴듯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온바 있다. 

하지만 사실은‘1977년경 진해에서 대부업(전당포), 금은방을 했던 전력과 함께 연세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양진석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세탁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헌수 기조실장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양진석에게 약점을 잡혀서 양진석이 요구하는 대로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는 등 끌려 다닌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아      래 -

1.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게까지 거짓보고를 일삼은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즉각 해고하라 !

2.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생활만 파헤치지 말고, 국정원 재산 1조원 관리하는 이헌수 기조실장의 부정비리나 파헤쳐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라!

3. 대검찰청 감사관실은 검찰 망신만 시켜주고 있는 동부지검 담당검사에게 법을 준수해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긴급 명령을 명하라.

4. 국정원장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수 기조실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라!

5. 동부지방검찰총장은 검찰 명예를 걸고,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대질조사라도 실시해 고소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노력하라 !

6.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은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하여 입사동기인 진정인 부부를 구조하라! 

                                             2013. 9. 23.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운동시민연대,
인터넷신문고, 뉴타운재건축비리척결운동본부, 중소기업살리기운동본부
 
 
 
 
▲     © 사법연대

 





 

관련기사

 
기사입력: 2013/09/24 [02:2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담합이란 무기의 위력(구속된 76세 할머니도 구조를 못하는 이유)
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도 '절차대로, 법대로' 수사 명해야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검찰 개혁' 이어 '감찰권 강화' 카드
1조원 예산 집행하는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즉시 구속하라!
계란으로 바위깨기(윈린수 검찰피해)
변호사의 고의적 부실 변론으로 옥살이 하는 법(항소심도 무죄/오늘도 성공)
조국 "인사권 통해 검찰 바꿔야" 지론..인적 쇄신에 힘싣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사법정의국민연대 "김해시 1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철저 수사해야"
정두언 “김학의는 같은 반 친구…나도 별장 초대받아”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수사기밀 누설죄로 구속 될까?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김학의 봐주기 '황교안' 등 연루 주장에 곽상도 "외압 없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재심청구 했다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소송대리인 박종수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김용담 전 대법관 28년만에 잡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 사법연대
한국..그리고 세지마류조....친일분자 | 반민족반인륜범죄처벌특별위원회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