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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깨기(윈린수 검찰피해)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9/16 [09:33]

*이 메일은 시민의 신문(bobkim77@paran.com)께서 김성래(bobkim77@naver.com)
시민의신문사(ngotimes.net)의 뉴스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보낸이 : 시민의 신문(bobkim77@paran.com)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뇨?
법조비리 피해자 ‘원린수’의 한맺힌 사연공개
"법조비리 피해 억울해 책내" 실명공개 파문예상
2006/9/15
김성래 기자 ngo007@empal.com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사건이 뺑소니로 위장되어 경찰의 검거실적을 위해 조작되지 않았나고 의심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조작과 이 조작을 검,판사가 인정한 사건을 책으로 낸 이가 있어 화제를 낳고 있다.
이용훈 대법관외 17인의 실명이 거론된 실화-원린수지음.
김성래기자

이용훈 대법관외 17인의 실명이 거론된 실화-원린수지음.

그는 바로 원린수(56)씨.

창문에 관한 특허를 30여종 가지고 있는 그는 현재 린수건창산업(주)  기술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인천지검 검사의 욕설을 녹취,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지은이가 이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의 비리를 폭로'(도서출판 화남)하는 내용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을 낸 것이다.

특히 원씨가 발간한 책에서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법조인들의 실명과 구체적 증거가 적시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책에 따르면, 1998년 2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상대차의 후미등이 깨지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살짝 스쳐 지나가다 난 사고이므로 인명피해까지 날 줄을 전혀 생각치 못한 원씨. 그러나 상대측은 3명이 각 전치 3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고 진단서와 진술로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원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후, 원씨가 나중에 가짜 허위라 입증한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하였고,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진실을 금방 알아낼 경찰의 방조하에 뺑소니범으로 몰린 것이다. 즉, 경미한 물적 피해를 인명피해로 과장한 이들은 원씨에게 1인당 1천5백만원씩 총 4천5백만원의 피해 합의금을 강요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그당시 잘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인 원씨의 재력을 노린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아무튼 원씨는 과다 피해보상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경찰과 상대측의 입장을 고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1.700만원의 현찰을 마련하여 합의를 보려했으나 금액이 적다고 합의가 깨진 것이다.

원씨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원리원칙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며 "이어지는 경찰조사 역시 피해자들의 주장만 반영하는 일방적 진행이였으며, 이런 억울함을 검찰에 진정했지만 오히려 검찰조사실에서 구속영장도 보지 못한 채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에 넘겨져서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해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후의 항소, 상소 모두가 기각됐다.

이용훈대법원장의 전력?

원씨의 경험에 따르면, 현 대법원장인 이용훈 당시 대법원 판사마저도 그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인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 모두를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하고 전혀 합리성이 없는 증거를 채택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국선변호인을 강제로 선임하여 그의 소송참여권을 철저하게 막았다고 책191쪽에서 적시하고 있다. (상기 이유로 원씨는 구치소 내에서 단식투쟁했음)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용훈 판사가 진행했던 그 재판에서 재판기록이 공판기록과 달리 변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단 여섯줄로 간단히 판시한 것은 부실재판임을 반증한다는 원씨의 주장대로라면 이용훈대법원장의 전력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사법경찰의 사건서류에 편철된 자료
김성래기자
사법경찰의 사건서류에 편철된 자료.

위 사진은 경찰기록에 첨부된 충돌부위 사진으로 4의 칠이 벗겨져 녹슨 부분이 원씨 차의 상대차와 접촉 흔적이다. 그러나, 3의 상대차는 후미등을 즉시 교체하고 찍은 사진으로 뒷 범퍼의 충격을 찾을 수 없다. 초동경찰관의 현장스켓치에는 원씨의 주장대로 후미등만 깨지는 가벼운 스침으로 되어있으나, 이후 사법경찰의 '사고실황조사'에는 "원씨 차의 앞범퍼와 상대차의 뒷범퍼의 충돌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진단서와 함께 뺑소니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원씨는 주장한다.
경찰의 입증된 증거가 없는 실황조사서를 검, 판사가 무엇으로 원씨의 유죄를 인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책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관련 각종 자료를 첨부하고 관련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한 원씨는 "명예훼손죄로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그만큼 억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찰, 검사, 판사들의 행태를 국민들께 알려 똑같은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 설명했다.

원씨는 또 "경찰, 검사, 판사의 직권을 악용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남용을 견제할 세력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공수처'등 대책을 마련해 누구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8년이 지난 이 사건은 현재 고법에 재정신청 중이나,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재정신청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법의 담당은 형사소송법 제262조를 거론하며 "재정신청제도는 '훈시'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단정을 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는 억울함에 가득찬 원린수씨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며, "'계란으로 드디어 바위를 깨다'라는 책을 쓸 각오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래 기자 ngo007@empal.com

기자소개
김성래 기자는 도시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사법피해 사례를 적지 않게 체험함으로 사법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글을 올리어 사법피해자들의 한 맺힌 사연을 알게 할 것이며,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시민입니다.
2006년 9월 14일 오전 8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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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rae Kim

 
기사입력: 2006/09/16 [09:3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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