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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 세종 이영구변호사가 신청한 사기회생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9/13 [16:53]

수신 : 서울주앙지방장법원 법원장
참조 : 민사 제 22부 재판장님  
 
제목 : 진정인(김선례(채권자) ' 2012 회생 화합 20회상' 사건에 대한 의견 건
▲     ©사법연대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4.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는 채권자 김선례로부터의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여본 바, 첨부한 성명서와 같이 회생신청인 조동선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생제도를 이용한 소송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전직 주차관리인이나 하던 신청인 조동선이 사기회생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변호사들이 사기회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사건 2009노2979 배임’ 의 사건에서 고소인이었던 조동선의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문 : 피고인(김선례)을 만날 당시 증인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답 : 실업자였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월수입은 없었겠네요.

답 : 예,

문 : 피고인을 만날 당시 증인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나요.

답 : 아파트 전세금 9,000여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 쳐서 생활비를 지원받았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은 증인에게 동광산업 주식회사 설립자금으로 4억 원 을 대출받아 주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증인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동광산업 주식회사의 설립부지로 사용하라고 하였지요.

답 : 아닙니다. 외상 매입한 것입니다.

문 : 동광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증인이 출자한 금원은 얼마 인가요.

답 : 최초에는 출자한 금원이 없습니다.

문 : 증인은 동광산업 주식회사의 설립 시부터 총 7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피고인은 그 아들의 지분을 합쳐서 총 3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동광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아무런 금원도 출자 하지 않았으면서 총 7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피고인이 증인의 깊은 관계로 믿음이 있어야 했기에 땅을 외상 매입 할 때 보강장치로 30%의 지분을 해 준 것입니다.

문 : 동광산업 주식회사는 2001. 6.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천시 대 월면 구시리 527- 2 외 19필지 총 39,582m, 즉 약 12,000평 의 부동산을 이전받았지요.

답 : 예

문 : 동광산업은 피고인에 대해서 위 부동산을 이전받은 대가로 무엇을 주었나요.

답 : 외상매입금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고 주식을 주었습니다.

문 : 위 부동산들은 2001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4억 원에 달하였지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 금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 금 20억 원 됩니다.

문 :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피고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직접 들고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하였지요.

답 : 아닙니다. 2006년까지는 피고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문 : 동광산업(주)의 이익 중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 초창기에 이익이 없어서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 현재 증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2의 18필지의 토지 약 12,000평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소송을 통해서 동광산업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광산업에 그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광산업 설립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동광산업이 피고인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동광산업이라도 주장하고 있지요.

답 : 예

문 : 현재 시점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주어야할 돈을 얼마인가요.

답 : 당초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15-20억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계산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동광산업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현금, 대출 등 수 십억 원의 재산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적 관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다면서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2,480원의 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지요.

답 : 가족들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

라고 기재된바대로 신청인 스스로 일정한 직업도 없었던 자가, 채권자의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빌미로 삼아 모두 동광산업 명의로 이전하였음은 물론 동광산업으로 인한 이익금 모두 조동선의 자식 명의로 이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소송하는 사건들마다 부당하게 패소를 하였는가 하면, 도리어 채권자가 조동선가족들의 계돈 금 2,480만원을 사용했다면서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는 반면, 

조동선이 금 2억 88만원을 횡령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제 10형사부 “ 2009초재 1033호 재정신청”에서는 공소를 제기해 주었으나 채무자가 선임한 대리인 세종변호사의 위력 때문인지 채무자 조동선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6. 그런가하면 조동선에게 피해를 본 채권자는 친구의 남편 되는 조용해(법무법인 정율이 관리인으로 추천함)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오히려 이 사건을 이유로 채권자의 집을 금융권에서 담보로 32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위 조용해가 편취하여 채권자는 주거용 자택마저 경매당할 처지에 놓여, 할 수 없이 헐값에 부동산을 매도해 빛 청산을 한 후 현재 월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용해가 사용한 돈은 법무법인 정율을 선임한 변호사비용으로 8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정율은 1억 5천만 원만 그것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율은 채권자에게 도리어 성공사례비 8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통고서를 발송했습니다. 


7. 이렇게 단순히 가정주부로 살아오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덩그러니 차디찬 사회에 노출이 되자 조동선과 조용해란 자들이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김선례의 재산을 빼앗아간 것이며, 

이에 본 사법연대는 전 기록을 다 검토는 되지 아니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니 최소한 조동선의 증언에 의해서도 채권자가 맡긴 도장을 조동선 멋대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무시되고 단지 채권자가 도장을 조동선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동선 주장만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생의 전문법조인 법무법인 세종 이영구변호사가 사기회생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더욱 조용해가 다시금 마지막 남은 집마저 담보 잡아 32억 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선임한 변호사마저도 소송이 종료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대표 김상봉 변호사를 볼 때 이런 자들이 사법정의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위자들을 모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부디 이 사건에서만이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여주길 바라는 충심에서 긴급히 의견을 드리는바 입니다.



첨 부 자 료

1. 진정인 김선례 사건의 성명서

2. 조동선증인신문조서

3. 정률통고서,

4. 사법개혁 성명서 1부. 끝.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박일선,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병종, 박일선, 장세영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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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3 [16:5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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