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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고의적 부실 변론으로 옥살이 하는 법(항소심도 무죄/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4/30 [15:08]

 

▲     ©사법연대

 

                     진 정 서

 

사건 2013고합 9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김광호 ( 1심 무죄/ 항소심도 무죄 2016. 5. 13. 선고 )

피고인 이 선

 

고소인 : 1. 오욱 ( 세무사, 성남갈보리교회 집사 )

2. 김상철 (현 세무사협회 회장. 김광호를 고소함 )

3. 이승복 (속초교회 장로/ 이선을 고소한자, 상습 사기전과자 )

 

1. 사건 2014가단 108455 소유권확인 ( 항소심에서 2016. 4. 27. 승소)

원고 김광호

피고 주식회사 해피개발 대표이사 이장미,

김상철 (현 세무사협회 회장 )

 

2. 사건 2014가단 132076 주식인도 ( 2016. 4. 2. 승소)

원고 김광석 ( 김광호의 형님 )

피고 주식회사 해피개발 대표이사 이장미

이승복 ( 속초교회 장로, 이장미의 부친 )

 

 

진 정 취 지

 

피진정인들은 상호공모하여 진정인을 무고하고 위증하여 진정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으며, 다시금 오욱의 무고로 기소를 당했으나, 사법연대 도움으로 2014. 10. 24.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원고 김광석의 사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하여 주시길 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에 진정합니다.

 

 

진 정 원 인

 

1. 피고인 및 피진정인들과 인과관계

 

. 진정인은 피진정인 오욱하고는 군대동기로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김광호의 성향은 물론 김광호가 교류하고 있는 주변 인사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이승복은 2007년경 속초에 사는 임석채와 서울 사는 이선, 이화순이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석채가 이선을 고소하여 이선이 처벌 받을 때 이승복은 증인이었고, 이후 이승복이 이선에게 사과하게 되면서부터 이선하고 동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복은 사기전과가 있으며, 실형 5년을 살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 김광호, 이승복, 김상철 관계에 관하여

 

1990년경부터 각자 J.C.의 지부장으로서 알게 된 자로서 각별히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2008. 1월경 김광호는 지인 안원희가 보영건설이 시행중인 수원소재 팅스 건물과 안원희의 부동산을 대물 교환시 보영건설의 김영완을 대신하여 이승복이 경기도 광주 퇴촌면을 방문하여 김광호는 이때서야 이승복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광호는 2008. 10월경, 이승복의 채권자로서 사북토지의 실질적 소유 및 근저당권자인 김상철과 위 채무자 이승복을 대신하여 담보제공 할 것을 김광호의 친구 이종호(당시 연합뉴스 상무)에게 이승복이 설명, 이종호의 동의를 얻은 후, 위 사실의 이행을 위하여 김상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 김광호가 이선을 알게 된 경위

 

2009. 여름경 이승복이 김광호를 데리고 이선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이선을 알게 되었으며, 2010. 2월초 김광호가 담보제공자로서 이선의 사무실 방문 시 오욱을 대동하여 알게 된 후, 오욱은 그 후 김광호 없이 수시로 이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수원에 있는 팅스건물 분양에 관하여

 

. 2007. 11.월경, 김광호는 지인 안씨의 제안으로 00건설에서 시행중인 수원소재 팅스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하여 서초동 00건설을 방문하여 00건설회사 김영완 회장을 만났고, (김광호는 지인 김기태가 김영완의 사촌형임을 알게 됨), 김영완은 김광호에게 인테리어 공사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차라리 분양받기를 제안하여, 김광호는 물론, 주변인 이씨, 안씨, 오욱 등에게 분양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 2007. 12. 14. 경 김광호의 친구 이00도 분양 받았으며(21억 정도-40% 할인)

 

. 2008. 01월경, 안원희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소재 본인의 부동산과 팅스를 교환키로 하고 0건설 산하 00관리 법인으로 양도할 시, 김영완의 친구인 이승복이 양수인 김영완을 대리, 이승복이 경기도 광주 퇴촌면을 방문하여 김광호와 이승복, 안원희가 만났으며 안씨는 23억 정도 분양 받으며, 37% 할인분양을 받았습니다.

 

. 2008. 04월경 김광호는 군대 선배인 오욱에게 00건물 분양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오욱은 김광호가 일하는 00건설을 방문하여 이승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욱은 분양이나, 00건설에 투자는 아니 하였으나 사무실이 가까운 관계로 수시로 00건설을 방문하여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둑 두던 자들 = 김광호, 오욱, 이승복, 신기암, 정신호 등 등 ).

 

. 2008. 08. 30. 팅스 준공 예정일이었으나, 준공되지 않고 문제만 야기되어 있었습니다.

 

 

3. 김상철과 이승복의 공모로 김광호를 무고한 사건에 관하여

 

. 김광호가 사북면 토지를 매입한 경위

 

1) 2008. 10. 경 김상철이 00건설로 찿아와 이승복에게 채무변제를 수차레 독촉하며 시끄럽게 하기에 피고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승복에게 강원도 정성군 사북읍 사북리 산77, 77-5, 77-6(이하 사북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2007. 2. 경 김상철이 2억원 투자해서 개발이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명의로 신학순, 정영숙에게 넘겨주고, 근저당설정도 6억원까지 해주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2007. 2. 경 투자원금 2억원이 이자가 붙어 2008. 2. 경에는 원금이 3억원이 늘어났고, 변재 해야 할 금액도 45천만원이라고 이라고 하면서 이승복은 김광호에게 형이 좀 도와 달라 라고 하면서 사북땅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승복은,

 

(1) 사북토지 77-5는 보상이 책정되어 있고,

 

(2) 사북토지 77-6은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의 분할만으로도 공시지가 상승할 것이며, 현재 토지 가격만도 20억원이 넘는데다가, 거기에 더하여,

 

(3)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에는 집지을 땅이 없으니 사북초지 77과 00토지 약 68,000평은 택지로 개발하면 이익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내가 바빠서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형이 대신 김상철의 투자금을 갚아 주고, 김상철의 권리를 넘겨받으면 어떻겠느냐, 현금이 없다면 담보라도 주어 떼어 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광호은 부동산 개발은 잘 모르고, 더군다나 강원도 사북이라 관심도 없었으나, 이승복과 한솥밥을 먹고 있던 처지이고, 사북토지 근저당액만도 27억원이 구등기부 상에 설정되었던 사실이 있기에 이승복을 도와줘도 김광호 명의로 신탁되어 있어 피해를 없을 것 같아 이승복과 함께 00뉴스 상무이사로 있는 이씨 사무실에 찿아 가게 된 것입니다.

 

2) 이승복은 자신의 채무 45천만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이익금을 반씩 나누겠다고 제안했고, 이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이미 이씨가 부동산을 소유함을 알고 있던 이승복은 근저당 설정도 괸챦다고 하여 이씨가 수락하였습니다.

 

3) 김상철은 이씨의 부동산에 이승복채무액 45천만에 대해 사북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근저당 5억을 이씨의 부동산 부암동 건물과 가양동 아파트에에 2008. 10. 23. 설정하였습니다.

 

2008. 10. 30. 김상철은 김광호에게 사북리 산77, 77-4, 77-6 토지에 김광호에게 소유권이전 하고, 2009. 6. 3. 77- 5 김광호에게 소유권 이전 했습니다 ( 갑제 6호증의 1, 2. 부동산 매매계약서, 김광호가 작성한 약속어음 참조 ).

 

4) 2009. 1. 23. 김광호는 이승복의 지시에 의해 정선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이장미(이승복 딸)에게 1억원, 이자예치 1천만원, 취득세 및 감정료 1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승복이 2천만원은 김광호에게 보내며, 김상철에게 부쳐주라고 해서, 김상철에게 송금해 주었음 ).

 

5) 2009. 6. 12. 이승복이 차용한 45,000만원 중 일부 22,400만원에 대해 대물변제 명목으로 김광호 명의로 되어있던 청계리 토지를 김상철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습니다.

 

6) 2009. 10. 15. 경 이승복과 김상철은 사북땅 근저당 해지와 이종호 소유 부암동 건물, 가양동 우성 아파트 근저당을 해제함에 있어, 그 대가로 우선 1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 갑제 7호증 사실확인서 참조 ).

 

7) 이승복은 이씨의 부암동 건물을 대출받기 위해 이 건물에 김상철의 명의신탁자인 신학순과 정영숙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해지를 하라면서 신학순과 정영숙의 인감증명서를 이승복이 김광호에게 갖다 주어 2009. 10. 29. 근저당설정이 해지를 한바 있습니다.

 

8) 김광호과 이씨는 부암동 건물을 추가로 대출 받아 김상철에게 1억원을 변제하려고 했으나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관계로 미루어지게 되자, 김광호는 2009. 12. 14. 김상철에게 사북토지에 대해 매매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명의이전을 받았으나, 차후 매매대금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으며 ( 갑제 6호증의 3 김광호가 작성한 매매대금 지불 사실확인서 참조 ),

 

9) 그 후 이씨는 부암동 건물을 2010. 3. 19. 매도했으며, 매도한 후 바로 김상철에게 1억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미 2010. 2. 8. 이승복과 김상철, 피고인 등은 사북토지에 대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개발을 하게 된 관계로 줄 필요가 없어져 김광호는 이종호에게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첨부 제1호증 부암동 등기부등본 참조 ).

 

10) 이승복은 김광호에게 2010. 1. 23.경 사북리 77-6, 토지를 이선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 할 것을 지시해 김광호 명의로 된 사북토지를 담보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법연대

 

나. 주식회사 해피개발에 관하여

 

1) 2010. 2. 8. 3(김상철, 이승복, 김광호)이 이전의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하고, 사북토지를 공동 개발한다면서 사북토지 개발에 관한 공동합의서작성하고 김광호 명의의 사북토지를 해피개발로 이전했습니다 ( 첨부 제 2호증 사북 토지개발에 관한 공동투자, 개발 및 배분 합의서 참조 ).

 

2) 사북토지 개발에 관한 공동합의서 작성 후, 해피개발 설립하여, 소유권을 김광호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법인인감과 카드는 김상철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갑제 8호증의1 보관증 참조 ).

 

3) 2010. 3월초 약속 깨고 이승복의 딸 이장미를 해피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김광호 모르게 하였습니다. 김광호는 2010. 4. 7. 경 위 사실을 알고 김광호의 대표 및 이사 사임하였습니다.

 

4) 2010. 3. 22. 이사회 회의록 및 김광호 대표이사 사임서 위조한 후, 김상철과 이승복은 이사회 소집 통지도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법인 변경등기를 경료 하였고,

 

5) 2010. 3. 31. 신학순, 정영숙 명의로 피고인에게 사북리 산77, 77-4, 77-6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는가하면( 갑제 8호증의 2, 3 신학순 통고서, 정영숙 통고서 참조 ).

 

6) 2010. 4. 1. 신학순, 정영숙 명의로 원고의 해피개발 주식에 가압 류 하므로서 피고인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6) 2011. 4. 8. 정선군청으로부터 사북리 77-4. 77-5 토지 보상금을 365,072,826원을 김상철이 수령했으며,

 

7) 김상철은 김광호를 2010. 8. 경 무고하였으나, 김광호가 기소되여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자, 85백만원 공탁하자 김상철이 가져가고 김광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0) 이승복은 김광호에게 2010. 1. 23.경 사북리 77-6, 토지를 이선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 할 것을 지시해 김광호 명의로 된 사북토지를 담보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8) 이승복은 임석채가 이선를 상대로 소송 중에서 위증을 하였으며,

 

9) 김상철이 김광호를 무고한 사건에서 위증을 하여 김광호가 유죄를 받게 되었으나, 이승복은 20075년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 했다고 합니다.

 

10) 김광호가 김상철에게 양도한 청계리 토지가 00관리법인이 임경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었으나 이승복이 32천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2010. 9. 경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즉 이승복이 위 금원을 편취하는 바람에 김상철이 이승복에게 차용해준 25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김상철은 이승복을 고소하는 것이 아닌 김광호에게 명의이전 된 사북 땅 값을 주지 않는다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김상철이 김광호을 2010. 8. 경 고소할 당시 채무액이 45천인데, 6억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으며, 2011. 4.경 김상철이 보상을 받았을 때 위 근저당을 해지 하였습니다.

 

. 오욱 고소 사건에 관하여

 

1) 2009. 여름경, 이승복이 피고인 대동하여 이선사무실 방문하여 이선은 KBS장비대여업 추진을 설명하였으며,

2) 2009. 11월 이승복은 이선에게 투자키로 하였으며,

3) 2010. 01. 23. 경 이승복의 지시로 피고인이 이선에게 담보 제공하였습니다. (사북리 산 77-6, 2억원)

 

4) 이승복은 지인 김상철에게 이선에게 3억원 대여하도록 권유하여 김상철이 이선에게 3억원은 대여했습니다.

 

5) 2010. 04. 02. 이승복은 지인 장00변호사로부터 5억 차용하여, 이중 18천만원을 이선에게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오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6) 2010. 02.월초 피고인이 이선 사무실 방문시, 오욱 대동하였으며 이선과 오욱이 자연스럽게 명함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7) 2010. 04월경부터 김상철은 이선에게 변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급기야는 이선의 KBS결제계좌를 압류하여 채권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8) 2010. 5월경부터 이승복은 이선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9) 2010. 8. 22.경 이선은 피고인의 형 김광석으로부터 가평 북면 화악리 토지를 담보제공 받으면서, 이선은 김광석에게 양도각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10) 2010. 10. 04.~ 2011. 01. 07. 오욱은 이선에게 투자한 사실에 대하 피고인 모르게 하자고 양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으며, 2010. 11월 중에 오욱의 처 김송민은 분당갈보리교회 교우들과 당진을 방문하여 당진에서 배추 2차를 뽑아 가져간바 있습니다.

 

4. 김광호가 유죄 받은 판결문에 보면( 2011고단 227 사기)

 

. 이 사건 판결요지

 

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 2 해성빌딩 2\3층 새원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상철이 사실상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강원 정선군 사북면 사북라 산 77, 같은리 산 77-4 임야 174,376m. 같은리 산 77-545,000만원(지급기일 2009. 1. 31.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29. 친구 이씨 소유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208에 있는 4층 건물과 서울 강서구 가양동 12에 있는 가양우성아파트 1404호에 채권최고액이 5억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0. 30. 위 사북리 산 77,77-4,77-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2009. 6. 3. 위 사북리 산77-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위 사북리 산 77-4, 77-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2009. 6 3. 사북리 산 77-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3.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하고 2009. 6. 12.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청계리 109- 2, 110-2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주었으나, 위 청계리 토지가 2009. 7. 15.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등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10.경 피해자에게부암동 건물과 가양우성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로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이종호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말하였다.

 

3) 그러나 사실은 이씨에게 위 부동산들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씨와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대가로 추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27. 위 부암동 건물과 가양우성아파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매매대금 45,000만원에 대한 담보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증제 7호증의 1, 2 김상철 고소장, 형사 판결문 참조 ).

 

. 김상철이 김광호를 고소한 이유는 이종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계리 땅에 경매가 되었다고 하여 김상철이 고소한 이유였으나,

 

김상철이 김광호는 고소한 후 2011. 4. 8. 정선군청으로부터 사북리 77-4. 77-5 토지 보상금을 365,072,826원을 김상철이 수령했으며, 사북토지 77-5에 대해서는 근저당 6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 김광호가 김상철에게 양도한 청계리 토지는 팅스관리 법인 대표 김영완을 대리하여 김광호가 임경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었으나, 김영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승복이 임경희로부터 32천만원 받고 합의하여,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승복이 위 금원을 편취하는 바람에 김상철에게 약속한 224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김상철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며, 이승복이 사북 토지를 이선에게 담보를 제공해 2억원을 대출하지 않았다면 김상철은 김광호를 고소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5. 김상철, 이승복, 오욱 등에 대한 의혹들

 

. 김광호가 김상철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경찰조사 때부터 오욱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까지 소개해주면서 검사를 만나 무죄가 되도록 손을 써주겠다고 할 뿐 아무런 법적 자문도 해주지도, 진술서 작성도 해주지 아니 한 결과 기소가 되었습니다.

 

. 기소가 되자, 오욱은 변호사 비용은 대여해 주겠다고 하면서 김광호에게 천만원을 차용해주어, 이 돈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변호사는 선임해 대응을 했지만 김상철은 보상금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 85백만원에도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

 

. 모든 돈을 이승복이가 사용한 것이고, 김광호는 명의만 되어 있고, 더더욱 사북토지가 해피개발로 다 넘어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억울함에 사법정의국민연대 진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진상조사를 하여본바, 강헌구변호사는 이승복을 신문하면서 이승복이 사용한 돈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결과 김광호가 유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더더욱 강헌구변호사는 이씨의 부암동 건물을 추가로 대출 받아 김상철에게 1억원을 변제하려고 했으나 대출이 아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관계로 미루어지게 되자, 김광호는 2009. 12. 14. 김상철에게 사북토지에 대해 매매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명의이전을 받았으나, 차후 매매대금을 지불할 것을 확인 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으며,

 

그 후 이종호는 부암동 건물을 2010. 3. 19. 매도했으며, 매도한 후 바로 김상철에게 1억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미 2010. 2. 8. 이승복과 김상철, 김광호는 사북토지에 대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개발을 하게 된 관계로 해줄 필요가 없어져 김광호는 이종호에게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북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김상철이 해지 해주지 않아 1억원을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 그러한 증거로 강헌구, 표문경변호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견 12쪽 다항에 보면,

당초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암동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줄 당시부터 고소인이 사북리 77-5 토지를 제외한 사건 사북이 3필지 토지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고, 사북리 77-5 토지상에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소인은 이승복에 대한 차용금 총 45,000만원을 빌미로 총 11억원의 근저당권(사북리 77-5토지에 6억 근저당 + 이 사건 부암동 건물 등에 5억 근저당)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라고 변호를 하였는가 하면,

 

의견서 13항에 보면,

피고인은 위 약정서 작성 직후인 2009. 10. 27. 이 사건 부암동 건물 등의 공동근저당권만을 해지하여준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북리 77-5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부암동 건물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 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 라고 변호를 하였으나,

 

김광호와 이승복, 김상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보면,

“ 1. 사북리 77-5의 근저당 해제와

2. 채무자 김광호 담보제공자 이종호 소유 부암동 건물, 가양동 아파 트 근저당을 해제함에 있어,

그 대가로 변제하는 방법은

1) 우선 위 2번을 대출하여 1억원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 위험지구지정으로 보상되는 사북읍 사북리 산 77- 5의 보상시

3) 또는 소송중인 청계리 2필지의 사건의 종결시에 귀하에게 최우선 변제 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호는 무조건 부암동 건물을 담보로 1억원을 변제해 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강변호사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북리 77-5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부암동 건물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 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 라고 허위 변호을 하였으나 부암동 건물에 해지를 하였다면 당연히 약속한 대로 대출을 받아 주려는 노력만 했으면 되는 것이고,

 

더더욱 대출이 되지 않아 매도를 하기로 한 결과 2010. 3경에 부암동 건물을 매도를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실대로 변호를 하였다면 김광호가 유죄는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종호의 증인신문조서에도 보면 김상철에게 1억원을 주기 위해 부동 건물을 팔기로 했다고 증언을 했으며, 건물을 판돈으로 1억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김광호가 상황이 달라져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증언 한바와 같이 김광호과 이승복, 김상철은 2010. 2. 경에는 해피개발을 설립해 사북 땅을 개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1억원을 줄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 더 확실한 증거로는 증인 이승복에게 위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이승복이 사북토지 대출받아 사용하고, 사북토지 담보로 이선에게 대여해 주고, 청계리 토지를 이승복 멋대로 합의를 본 후 합의금을 착복한 이승복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질문을 아니 하였습니다.

 

. 김상철이 작성한 고소장에도 보면 부암도 건물에는 우리은행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담보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바와 같이 이종호를 대출받은 자격이 없다보니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김광호가 도리어 불리하게 변호를 한 결과 김광호가 유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6. 결론

 

진정인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다온 관계로 한국사회 물정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좋아서 믿고 살았는데, 이처럼 피진정인들의 공모로 다시금 오욱에게 고소를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봅니다.

 

즉 오욱 역시 이승복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이승복하고 친한 김상철은 이승복을 통해 오욱을 소개했을 것이고, 같은 세무사로서 더 쉽게 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김상철이 김광호를 2010. 8. 경에 고소하고, 이승복은 이선을 2011. 4. 경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김광호가 2012. 2. 유죄로 확정되자, 다시금 오욱은 김광호가 사기전과가 있는 것을 악용해 이선과 싸잡아 2012. 10. 5. 김광호를 고소를 했으나 사법연대 도움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김상철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하였으나 다시금 원고가 선임한 유철민변호사의 부실변론행위로 단 2회 재판에 종결된 관계로 원고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진정인은 법에 무지함과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피진정인들에게 부당하게 고소도 당하고 이승복에게 속아 투자를 하게 되었는바, 부디 진정인의 억울함을 구조해 주시길 진정합니다.

  

2015. 9. 10.

위 진정인 김광호, 김광석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귀 중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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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30 [15:0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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