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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검찰쿠데타’···’정치검찰아웃’ ‘나경원 사학비리의혹’ 이어 포털 실검 등장
이번엔 ‘검찰쿠데타’···’정치검찰아웃’ ‘나경원 사학비리의혹’ 이어 포털 실검 등장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01 [16:44]

이번엔 ‘검찰쿠데타’···’정치검찰아웃’ ‘나경원 사학비리의혹’ 이어 포털 실검 등장

[아시아엔=편집국] 이번엔 ‘검찰쿠데타’가 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실검)에 등장했다.

 

앞서 ‘정치검찰아웃’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사학비리의혹’에 이어 나온 것이다. 

민정수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맞던 때의 조국 후보자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검찰쿠데타’란 단어는 8월 28일자 한겨레신문에 처음 등장한다. 강희철 선임기자가 ‘법조외전’이란 문패를 달고 연재중인 기획물에서다. 그는 ‘정면돌파? 검찰 쿠데타? 조국 관련 압수수색을 보는 몇 가지 시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쿠데타’란 단어를 언급했다. 

강 기자는 1993년 한겨레 입사 이후 대부분 기간을 검찰과 법원을 취재해 기사를 써오고 있다. 

이 기사엔 몇개의 부제가 붙었다.

‘검찰, 청문일정 논의 중인 조국 후보자 관련 전격 압수수색’

‘조국 집·사무실 제외하곤 의혹 관련자 총망라해 자료 확보’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수사 검사가 부장인 특수2부에 재배당’

‘법조계, 충격 속에 정면돌파···그만 물러나라는 메시지 해석’

‘검찰개혁 부르짖다 검찰 과잉개입 부른 조국의 역설 지적도’

그러면 검찰쿠데타란 용어가 들어간 곳과 이를 설명하는 몇 대목을 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사건’ 수사 대상이 조국 후보자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만큼 검찰의 27일 압수수색(압색)은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수사 상식을 깨고서 이뤄졌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압색을 한 전례는 찾을 수가 없다. 처음 보는 일이다. 압색 대상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곳이 거의 망라됐다. 속도와 강도, 폭 모두에서 이번 압색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치권이 난항 끝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이라 파급력은 배가됐다. 누군가는 과장을 좀 보태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다.
기자단 공지)문의가 많아 답변드립니다. 오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의전원, B대학교, C사모펀드, D학원재단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특수2부)
당혹한 청와대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고, 여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법조계에선 크게 두 가지에 주목했다. 우선 검찰 공지의 맨 끝에 있는 ‘특수2부’다. 그동안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1부가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수사 주체를 인지부서로 바꾼 것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고발 사건을 인지부서로 재배당하는 일은 매우 드문 데 10여 개 고발 사건 전부를,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의 재가를 받아서다.(中略)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래야 권력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조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그쪽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前略) 예상 밖 압색으로 ‘조국 정국’에서 차지하는 검찰의 역할과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다. 검찰이 심판자로 부상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조국의 역설’이다.(下略)

 

(前略) 검찰 출신 법조인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광화문 풍경을 떠올렸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초유의 일이라는 뜻에서다. 윤 총장과 가깝고 조 후보자와도 잘 아는 사이지만, 비판이 매서웠다.
“이 정도면 광화문 네거리에 탱크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군인이 아니다뿐이지 (압색이라는) 병장기를 들고나온 것 아닌가. 늘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게 우리나라라지만, 이건 상상초월 그 자체다. 누가 이 시점에 검찰이 저렇게 나오리라고 예상이나 했나.”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든 살아남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직접 수사권을 존치하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면·전진 배치할 때부터 제기된 우려가 금방 현실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드리운 ‘조국의 그늘’이 예상보다 크고 길다.

 

아래는 강희철 기자가 쓴 기사 전문이 담긴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7443.html

 
기사입력: 2019/09/01 [16:4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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