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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조국 논란'…사상 초유 상황 속출
점입가경 '조국 논란'…사상 초유 상황 속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01 [08:57]

[TF초점] 점입가경 '조국 논란'…사상 초유 상황 속출

검찰수사, 안건조정위, 여론 양분 등 최초 사례…대한민국 전체가 '들썩'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수많은 의혹제기에 이은 검찰 수사, 인사청문회 가족 증인 채택 논란으로 인한 청문회 개최 불발 가능성 등 이례적 상황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 장관급 후보자와는 전혀 다른 조 후보자를 둘러싼 특별(?)한 일들을 모아봤다.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

더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동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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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딸 입학비리 및 장학금 특혜, 사모펀드(PE) 투자,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전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27일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코링크PE, 웅동학원 등 20여 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민 관심이 큰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 청와대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에 대한 칼을 뽑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SNS를 통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받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체부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은 가능하다.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과거 발언이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더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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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공방 속 첫 안건조정위도 등장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의혹의 핵심인 가족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그의 가족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지난달 29일 증인채택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올렸다.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이 안건조정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가 여야 법사위 간사가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 일정을 더 늦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최장 90일 간 증인 채택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런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여당이 증인 채택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올린 것은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증인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의혹은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지난달 30일 오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의 추천 글 1, 2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글이다. /청와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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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문에 양분된 대한민국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청문회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조국'에 대한 이견으로 양분됐다. 장관급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이처럼 여론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은 여야 정치권을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번졌다.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를 조 후보자를 향한 응원('조국 힘내세요' 등)과 비난('조국 사퇴하세요' 등)이 동시에 점령했고, 30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톱5' 중 1, 2위도 각각 조 후보자 지지글과 반대글이다.

길거리에는 조 후보자를 응원하거나, 조롱하는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나뉘어 '조국 대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처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장관 후보자 '조국'의 신기록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9/09/01 [08:5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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