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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조국 압수수색 내용 흘린 검찰 경찰에 고발
박훈 변호사, 조국 압수수색 내용 흘린 검찰 경찰에 고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8/31 [08:44]
▲     ©사법연대

 
박훈 변호사, 조국 압수수색 내용 흘린 검찰 경찰에 고발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15:32]
 

박훈 변호사, 조국 압수수색 내용 흘린 검찰 경찰에 고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8/30 [15:32]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대표이미지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성명불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박훈 변호사는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이날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7일 TV조선이 '단독보도'라며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 등을 압수했다”고 피의자인 조국 후보자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 등을 보도했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수학과 모 교수가 자신에게 유죄판결을 한 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쏜 사건을 영화화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의 변호를 맡기도 했으며,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법정 다툼을 했던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변호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래는 이날 박 변호사가 검찰을 고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     ©사법연대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피고발인으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고발요지는 2019. 8. 27.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바로 당일 날 오후 9시 뉴스에 TV 조선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 기밀 사항을 TV조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TV조선은 2019. 8. 27. 오후9시에 뉴스9”와 다음 날 오전 7시에 뉴스퍼레이드를 통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즉 노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이 압수되었고,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까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 비밀 누설에 대해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 처리에 대하여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은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 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등)고 명백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 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나 조선일보 등은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특종을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선일보 등에 수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수부 수사 도중 엄청난 인격 모독을 당했고 심지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라는 가짜 뉴스도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해당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인해 TV조선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으로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수사기관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발인들이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로 판단한 것도 있고, 검찰에 해봐야 제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이제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경의 수사권도 대폭 조정되어야 하고 공수처도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고발인들은 이것이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고발인들은 경찰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주십시오. 고발인들과 국민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 신문고뉴스 기사글아래 z1027-180711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8/31 [08:4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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