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판결을 판결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 파기환송을 환영한다 /억울한 옥살이 딸, 아버지가 구출하는데 성공
대법 파기환송을 환영한다 /억울한 옥살이 딸, 아버지가 구출하는데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8/14 [17:33]

 

▲     © 사법연대

                          호 소 문

제 목 : 무죄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제 딸을 구해 주세요.

 

서 론 :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진다.’ 라 는 뜻 입니다. 우리 법원은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있어도 세 사람이 거짓 으로 우기고 증언하면 신빙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있어도 세 사람이 우기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절도범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증원본이 멀쩡하고 과학수사기관(대검찰청 과학수사1) 주민등록증에 위변조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있어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세 사람이 증언만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3살 제 딸 이야기입니다.

, 무죄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제정 이후 선례가 없는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합니다. 선례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구속된 채 법리공방을 다투며 마루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23살 제 딸 입니다.

 

본 론 : 제 딸은 어려서 부터 사업가가 되는게 꿈이었습니다.

인문고등학교 재학 중 스스로 공부하여 경제이해력시험 테셋(TASAT) 국가공인인증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어 베이커리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 격증, 운전면허증도 취득하는 등 어린 나이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는 생활력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3년 전 2016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 딸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신의 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위해 상가를 계약할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 딸이 임대차계약서를 처음 써본 지라 임대차계약시 신분증이 필요한지 몰라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제 딸이 다음에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체결 하겠다고 하자 중개업자가 종이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써달라고 했고 딸이 종이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써서 중개업자에게 건네주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의 실수로 주민번호 두 번째 자리 “7”자를 “1”로 오타 가 발생된 것입니다. 계약당시로 부터 3개월 후 임대인이 주민번호가 잘 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자 중개업자가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려 계약당시 자신은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주민등록증에 주민번호가 “1”자로 되어 있었 다고 거짓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개업자의 직원까지 계약당시 제 딸의 주민등록증을 보았다며 중개업자의 편에 썼고 임대인도 덩달아 변조된 주민등록번호를 보았다고 주장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았다는 세 사람은 돈독한 이해관계자 들로 중개업자와 직원은 작은어머니와 친조카 관계이고 중개업자와 임대 인은 오랜 거래관계로 이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수수료 700만원을 하나 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즉 얼마든지 말 을 맞추어 진술을 조작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검사의 공소: 이후 임대인은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제 딸을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되었고,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항고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검사에서 진실(이상없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한번 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거짓반응이 나왔다며 기소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 무혐의, 검찰항고에서 갑자기 기소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검사가 공문서변조는 빼고 변조공문서행사로만 기소 한 것입니다. 과학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증에 위변조한 흔적이 없다.’ 라 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변조공문서로는 도저히 기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 다. 대신 펀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보았다는 3인의 진술조서를 꾸며 변 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즉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기소한 것 입니다.

 

검찰은 기존의 경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건이라 무엇인 가 다른 조사 내용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진 실 반응이 나오자 재차 두 번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 고 여기서도 진실 반응이 나오자 거짓반응이 나온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 여 무리하게 기소한 것입니다. 검사는 항소심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 사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까지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며 미루다가 결국 검사가 기소증거로 삼은 거짓말탐지기 증거를 철회해 버립 니다. 아마도 검사가 소송관련 기소 실적이 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딸은 잘못이 없었음으로 당당하게 제1심 재판에 임했고 재판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에 위변조한 흔적이 없다.’ 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있어 주민등록증이 변조되지 않았으므로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중개업자가 허위의 사실관 계확인서를 제출하였음도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신빙성 문제에 있어서 는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100만원을 주었다고 하고 중개 업자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임대인의 거짓진술을 밝혀내어 진술인들의 진술이 일관성 없어 신빙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하였 습니다. 반면 무죄를 주장하는 중이여서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초기부터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 했습니다. 제 딸의 사건 담당 판사가 일명 유죄판사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죄를 선고한 적이 없다고 담당 변호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무죄가 나올 것 같 으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말을 들은 후 라 그렇게 느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판도중 세 명의 진술인들의 증언이 일관성 없고 막힐 때 마다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또는 착각 했다 는 거지요.“라고 구원투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     ©사법연대

 

 

반면 제 딸이나 변호인이 질문을 하면 중간에 질문을 끊거나 짜증을 내 면서 빨리 질문을 끝내라고 보채거나 윽박질렀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피 신청(판사 변경신청)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등 편파적인 재판을 진 행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혹시 제 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까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판사는 처음부터 판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제 딸이 유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한다.’ 라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과학수사기관의 위변조한 흔적이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있고,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인들의 진술이 많은 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거짓이 드러나 신빙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아무리 유죄 판사라고 하더라도 명백 한 무죄의 증거가 있는데 설마 유죄를 선고 하겠는가 라는 막연한 믿음으 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결국, 제 딸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저는 온몸이 굳어 버렸습니다. 제 딸은 아무 전과도 없습니다. 벌과금 한번 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우리사회 보호 받아야 할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가 없어 공문서변조죄는 빼고 3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한 이례적인 사건인데...

 

우리나라 헌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선례가 없는 무죄증거 유죄판결사건 데 왜 하필 제 딸에게 적용하여 마루타 실험을 시키는 건지...

과학수사기관의 감정결과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3명이 아니라 100명이 우겨도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건으로 법정구속까지 시키다니..

그렇다면 과학수사기관의 감정결과가 허위라는 말인가...

판사가 왜 과학수사기관의 감정결과까지 배척한 것일까...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가족은 지구의 마지막 날인 냥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제 딸은 제1심 판결일인 2018. 11. 29.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 되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다가 법정 구속 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과학적인 증거방법에 따른 감정결과는 있으나 진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판결문과 증거 서류 등을 가지고 많은 변호사님들을 만나 유죄 원인이 무엇인지 자문을 받아보니 하나같이 이례적인 판결이라고들 하십니다. 공문서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있어 동행사죄인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죄의 증거가 명백해 검사가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나 같이 자문하였습니다.

 

제 딸과 우리 가족은 비통함을 무릅쓰고 즉시 항소 하였고 구속되어 6 개월간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던 사 업을 접고 딸이 구속 되어있는 교도소 옆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딸이 외롭고 힘들 까봐 옆으로 이사하여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 는 매일 아침 딸을 면회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됩니다. 면회 시간 은 하루 딱 10…….

 

항소심이 시작 되었고 항소이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과학수사기관의 감정결과도 제 딸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주민등록 증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장이 직접 주민등록증에 변조한 흔적 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직접 진술인들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는 16가지를 찾아내어 조목조 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한 원인이 되었던 조작 의 심이 있는 거짓말탐지기 감정결과 일체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처   음에는 검사 자료가 없다고 문서로 답변하였다가 재차 제출을 요구하자 거짓말탐지기결과를 철회하겠다고 검사의 입장을 표현 했습니다
.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에 범죄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하였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서 불상의 방법으 로 위 변조한 흔적이 없다.’라는 감정결과와 대조되니 공소사실의 불상 에 방법이 무엇인지 범죄방법을 특정해 달라고 검사에게 석명 요구하였 으나 검사가 불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답변도 하지 못했 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 대하여도 제 딸의 사건은 계약당시 변조된 주민 등록증을 중개업자에게 제시하였는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하여 진술인1 임대인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주민등록증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비교 하여 보았다.’ 라고 진술한 반면, 진술인2 중개업자는 법정에서 증언하 기를 임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준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 의 진술이 명확히 상이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열 한 진실공방을 거치며 6개월간 재판이 이어졌습니. 다행히 딸은 잘 참아 주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제 딸의 항소심 판결일 날 저와 아내 그리고 첫째 딸과 막내딸은 법정 안에서 조용히 둘째 딸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님도 무죄선고가 확실 하다고 말씀하여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차분히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일 선고가 시작되었고 제 딸의 판결에 대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변조된 사실이 없다는 감정결과가 있고 진 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 없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제1심의 판단이 항소 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1심의 결정을 유지해야...’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혀 뜻밖의 유죄판결이 내려 지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의 판결 내용은 1심의 진술인들의 진술이 잘 못 되었어도 항소심이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에 대한 판단에 대해 함부로 뒤집 을 수 없다면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을 다시 불러 진술에 신빙성을 확인 한 뒤 제1심의 판결을 뒤집으면 되는 것이지 왜 항소심이 제1심에 대해 판단이 다른데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핑계만 대는 것인지 알 수 없었 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판결도중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서 판사에게 분노가 섞 인 목청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님 도 제 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왜들 이러 십니 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법정 경찰이 저를 끌어내기 시작 했습 니다. 제 딸은 안으로 끌려가며 울부짖는 목청으로 판사에게 판사님 저 는 주민등록증을 변조 한 적이 없습니다. 진술자들이 거짓말 하고 있습니 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끌려 나가면서 판사님 제발 선고를 미뤄주 십시오. 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한번만 더 심리한 후 진실하 게 선고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소리치며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아내도 울고 딸들도 울고 법원은 아수라장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고한 딸에게 내려진 엉터리 유죄의 판결에 아버지로서 가만히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다시 법정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저는 이미 딸의 부당한 판결을 보며 저도 법정구속 될 각오 한 상태였으므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왔던 저는 앞을 가로 막는 법원경찰을 뿌리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재판장이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법정경찰의 제제는 중지 되었습니다. 저도 이성을 가지고 조용히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재판 장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제 딸 주민등록증을 대검찰청 과학수사1팀에서 감정결과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변조한 흔적이 없다 라는 감정서가 나와 있어 공문서변조를 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 되었는데 어떻게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유죄를 선고 할 수 있 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 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장이 검사가 공문서변조 로 기소한 게 아니어서 저희는 변조공문서행사죄만 판단하면 됩니다.’라 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전제가 되는 공문서변조가 있어야 성립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자 재판장이 그러면 증인들이 다 위증 했다는 것입니까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네 위증 맞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거짓말이 많아 위 증이라는 걸 재판장님도 증거서류 등을 보셨으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 까. 그리고 재판장님이 왜 그들의 위증을 걱정해 주십니까.’라고 다시 질 문하자 재판장이 그래서 저도 애매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보라는 겁니 다.’라고 최종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 법정에서 퇴장 하 였습니다. 저는 퇴장하는 재판장의 뒤에다 마지막으로 목청 높여 소리쳤 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제 딸은 무죄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말없이 법원 뒤로 사라졌습니다.

▲     ©사법연대

  

무모한 아빠의 항의는 그렇게 성과 없는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 딸은 항소심에서도 과학적 감정결과인 무죄증거가 있음에도
3인의 신 빙성 없는 진술에 대패해 유죄를 선고 받고 다시 한 번 교도소로 끌려가 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빠인 저는 항소심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딸의 외침을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무죄의 증거를 가지고도 딸을 구하지 못한 바보 멍청이 아빠라는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해 왔습니다저는 무죄의 증거를 가지고도 딸을 구하는데 실패했지만, 항소심 판사는 헌법제정이레 한 번도 선례가 없었던 무죄증거 유죄판결을 내린 제1심 판사의 새로운 선례를 항소심 판사가 멋지게 지켜준 것입니다.

한명의 판사의 위력은 과학적 증거를 배척한 뒤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막강함이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재판장의 답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족은 더 이상 법원을 믿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더 이상 농락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공소사 실은 신뢰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불신 합니다. 설마 공직자인 검 사가 거짓말 하겠어 당연히 피고인이 죄를 졌으니까 공소했겠지 라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입증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률용어는 형식적인 말에 불과하고 무죄라면 피고 네가 직접 입증해 해보라는 식입니다.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될 명백한 증거정도는 판사가 배척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과학적 증명력이 있어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으나 판사가 마음대로 해석한 뒤 적용하여 판결하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재판에서 판사가 무고한자를 살인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였 어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은 판사를 위한 판사들 만에 판사의 재판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판사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하는 어리 섞은 행동을 할까요. 제 딸처럼 괘씸 하게 무죄를 주장하지 마시고 차라리 무고하더라도 판사에게 머리를 조아 리고 잘못했다고 빌면 실형을 면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반성의 기미 그리고 무조건 적인 복종이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결 론 : 이제 우리 딸은 구속은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제게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우리는 머리는 있으나 양심은 없는 그들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 을 것입니다. 상고, 재심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판사라는 직급을 잠시 위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판사는 존경받을 인물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판사들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의 판사들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착각하여 책임감 없이 판결하며 때론 감정대로 때론 동료애로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휘두르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자유심증주의의 판결에서는 앞으로도 삼인성호(三人 成虎)의 피해자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 건너 불로 여 겨질지 모르겠으나 내일은 내 집에 불일 수도 있으므로 한번쯤은 진지하 게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식의 선례도 없는 재판을 판사 자 의적으로 한다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2019. 6.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8/14 [17:3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재심청구 했다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소송대리인 박종수변호사 잡는 법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한장,10년만에 재심 하는 법(추석날 선물드립니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선고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0년만에 소송사기꾼 잡는 법 & 확정된 판결을 무효시키는 법
대법 파기환송을 환영한다 /억울한 옥살이 딸, 아버지가 구출하는데 성공
재판장도 당황한 '법잘알' 판사들의 재판받는 법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한 피고전해승 증인으로 채택(오늘도 성공)
확정된(기판력) 판결을 뒤 집는 법 (LH공사는 원고가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
사법부 신뢰 추락으로 떠오른 '존경하는 AI 판사님'
안희정 법정구속 등 180도 뒤집힌 판결, 사법부 불신 부추겨
김경수는 구속, 전병헌은 불구속.."법정구속은 판사 맘대로?"
대법원판례 오판하여 사기판결한 김병식 판사 파면하라
김앤장, '전범기업 패소' 대법원 판결 번복하려 강제징용 대응팀 구성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사피자들이 성공하는 법
서울지법 민사95단독 재판장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 덮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요.
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서울고법 “구재태 경우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부장판사 출신 이문재변호사와 박광천변호사가 외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전관예우로 패소시킨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양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재심청구 했다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소송대리인 박종수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김용담 전 대법관 28년만에 잡는 법 / 사법연대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한국..그리고 세지마류조....친일분자 | 반민족반인륜범죄처벌특별위원회 / 사법정의국민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