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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권 통해 검찰 바꿔야" 지론..인적 쇄신에 힘싣나
조국 "인사권 통해 검찰 바꿔야" 지론..인적 쇄신에 힘싣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8/16 [03:07]

조국 "인사권 통해 검찰 바꿔야" 지론..인적 쇄신에 힘싣나

입력 2019.08.11. 07:30

강력한 검찰개혁론자인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 권한의 분산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는 한편, 인사권을 통한 검찰 인적 쇄신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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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검찰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인사권 행사는 정당" 강조
'인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 언급

조국-윤석열 '2기 사정라인' 구축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김조원 민정수석을 세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이 구축될 전망이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2019.8.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조국-윤석열 '2기 사정라인' 구축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김조원 민정수석을 세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이 구축될 전망이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2019.8.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강력한 검찰개혁론자인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 권한의 분산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는 한편, 인사권을 통한 검찰 인적 쇄신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그간 여러 저작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해왔다.

2012년 7월 출간된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라는 명사 인터뷰 모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손에 쥐려 하지 않았던 최초의 정권"이라며 "역설적이게도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준 자율성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키워나갔고, 정권 말기에는 칼을 뒤로 잡고 노 대통령에게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이 책에서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은 했지만 인적 쇄신은 못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돌아보며 인사권을 통한 검찰 내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한 지검장 이상 고위 간부,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이 남아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인적 쇄신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2010년 출간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선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 준비를 시작하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9 hihong@yna.co.kr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 준비를 시작하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9 hihong@yna.co.kr

조 후보자는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일고'를, 2002년엔 '특별검사제 재론' 논문을 발표하는 등 특검제 도입, 재정신청 대상의 대폭 확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형법학자다. 2010년께부터는 칼럼 기고·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왔다.

2010년 출간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선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분산을 제안했다.

또 "민주화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에 견줄 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됐다"며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강고한 내부 결속력을 갖추고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며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피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수는 없다"며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 시켜 힘을 줄이고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 분산'이라고 보고 있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검찰개혁 법안 통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chopark@yna.co.kr


 
기사입력: 2019/08/16 [03:0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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