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의언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나 하나가 죽어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백범-
나 하나가 죽어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백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6/29 [21:11]

홍원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나 하나가 죽어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백범-

   
▲ 김구 선생 친필이 들어간 근영. [사진출처 - 국가보훈처]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우리 민족의 ‘하나됨’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포간의 화합은 ‘새로운 독립운동’이다.” 남북을 넘나들며 호소하던 백범(김구) 선생은 70년 전 오늘, 친일반민족세력의 결탁에 의해 암살되었다.

1896년 3월 황해도 치하포에서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명성황후 시해범으로 간주하고 타살한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탈옥한 후 반세기 이상 항일독립운동을 하며 사선을 넘다들던 민족광야의 거목은 ‘암살’의 조짐 속에서도 “민족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다 소천했다.

‘암살’에 의한 귀천(歸天)을 일찍이 감지한 백범은 1922년 창간된 《활천(活泉) 230호》(1949.봄.)에 자신의 유언을 기고한 뒤, 유언이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시한부’와도 같은 말년을 보냈다.

“암살 제보를 종종 듣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요14:24), 나 하나가 죽어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백범 선생은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나라와 민족 앞에 복무하며 일생을 보냈다.

‘사즉생’은커녕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지도층 인사도 찾기 힘든 사회는 홉스(Thomas Hobbes)가 지적했듯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투쟁’으로 결국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국민통합=국민행복’임을 통감했던 백범 리더십, ‘백범정신’의 생명은 ‘섬김’이다. ‘105인 사건’으로 투옥 중 스스로 지은 호 ‘백범’과 새로운 이름 ‘구(九)’가 이를 뒷받침 한다. 사회적 약자인 ‘백정(白丁)’과 농부, 어부들을 통칭한 ‘범부(凡夫)’들을 ‘섬김(九)’의 삶에 내비게이션을 맞춰 두고 산 것이다.


독일은 분단시대에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통합’ 또는 ‘통합교육’을 했다

스멘트(R.Smend))가 체계화하여 독일연방공화국헌법(1949-현재) 이념으로 자리 잡은 ‘통합=행복’을 전후 독일 헌법(1949)의 아버지들 보다 먼저 간파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념(삼균주의)에 담았던 백범. 사분오열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새로운 독일’을 만든 ‘통합주의’ 곧 ‘백범정신’을 국민정서화 하여야 한다.

이미 통일국가가 된 독일은 분단시대에 ‘통일교육’이니 ‘통일’이니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통합’ 또는 ‘통합교육’ ‘통합정책’들의 용어를 사용했다. <‘통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스멘트는 “만인의 만인 상호간에 자제와 협력을 통해서 이뤄지는 행복한 상태”라고 답한다.

더불어 스멘트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 섬기면 ‘국민통합=국민행복’의 상태에 이른다”고 논증하였다.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독일에서 흔히 쓰이는 ‘작은 예수’, ‘예수정신’이라 함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성구(마태복음19:19)에 기초한 것이다. ‘섬김=통합=행복’이라는 논리구조에서 ‘백범정신’과 일맥상통하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역대 정권마다 ‘통일’을 표방했으나 ‘울리는 꽹과리’소리 수준의 통일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왔을 뿐 ‘통일의 절대적 전제조건인 통합’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안보)교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남북교류협력법 > <남북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인성교육지원법> <지방자치단체조례>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각기 다른 법적 기반에 의거하여 통일(안보)교육이 이뤄지다 보니 주체에 따라 상반된 내용(예시: 전교조와 한국자유총연맹)의 교육이 무질서하게 실행되어지고 있다.

‘반헌법적 저효율의 늪’에 빠져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한민국 통일(안보)교육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안보)교육은 ‘비용대비 저효율의 늪’에 빠져 정작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인 ‘국민통합’ 및 ‘민족통합’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통탄스럽게도 ‘안보는 헌법질서 수호를 통해 국민행복을 도모함’이라는 헌법적 상식(헌재결 89헌가104)을 간과한 채 “‘안보와 통일’을 이분법적(대립적) 개념”으로 정립하는 오류까지 범해왔다.

‘남북통일’은 더 할 나위 없거니와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한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안보’에 충실 한 것이건만, “북한을 적대시하고 주적으로 삼아야 안보에 충실한 것이다”라는 식의 반헌법적 발상이 아직까지도 먹히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제66조)’를 부여한 것은 ‘국민행복(헌법 제10조)’에 목적이 있는 만큼 통일(안보)교육의 목적 또한 국민행복에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통일 구현을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속에는 통일 실현을 위한 절대적 선행환경인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통일(안보)교육’을 할 의무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성공한 통일국가’인 독일의 선례를 타산지석삼아 ‘국민통합=국민행복’임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꾸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적 결단’이 긴절(緊切)하다.

거창한 조직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제92조) 조직으로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구성원을 가진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이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민주평통이 명실상부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구조모순들을 혁파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자문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는 한, 헌법기관이 향우회 또는 친목단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조개혁’하여 ‘국민통합’ 선도해야!

법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4조⓶)으로는 준공무원인 ‘자문위원’들이 곧 ‘국민통합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문위원 전문화 교육을 선행한 뒤, 국민통합교육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사실상 2년 단임으로 관행화된 사무처장의 임기 시스템으로는 직무 전반을 습득한 뒤 역량을 발휘할 시점에서 퇴임을 한다. 사무처장의 임기를 ‘3년 중임제’등으로 바꿔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직무의 연속성 또한 담보해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통일교육지원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 <인성교육지원법>등의 유기적 개정을 통해 통일(안보)교육 관련 모든 기관이나 조직들이 “국민통합=국민행복”으로 집약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어지러이 걷지 말자.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오늘 나의 발자국은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양연​(李亮淵·1771~1853)의 시, 야설(野雪)을​ 애송하여 지인들에게 친필 휘호로 선물하곤 한 백범.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이 헌법적 소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19기 구성과 혁신적 운영을 통해 후대 국민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합헌적 이정표’를 세워 주기를 고대한다.

민주평통 중심의 국민통합 교육과 국민통합 운동을 통해 주말이면 광기 어린 폭언과 욕설 등이 뒤섞여 ‘광란의 사상시장’으로 돌변하는 광화문 일대가 “국민통합이 최고의 국민행복이다”라는 ‘백범’의 향기로 가득하는 명소로 탈바꿈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이사장

   
 

필자는 <통일헌법이념으로서의 백범사상>을 연구하여, 국내 최초 백범 전공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중학 졸업 후 3년 동안 청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다 ‘우리 민족이 인류행복을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백범정신’에 큰 영향을 받아 학업을 시작해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및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사)피스코리아(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각급 학교·각급 경찰청·군부대 및 ‘민주평통’ 각 지역회의 등의 초청으로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백범 정신’과 ‘통일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2006)을 받은바 있으며 저서로는 <통일헌법학개론(2015)>과 <소설 백범(2019)> 등 10여 권이 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6/29 [21:11]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공동대표 추대식 및 판사 피해사례집 발간 준비회의 안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조명우가 꼽는 우승 동력, 아버지김용일
LA에서 노회찬 전 의원 1주기 추모식 열려
나 하나가 죽어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백범-
책불연대로, 촛불의 힘으로 정의사회 이룩하자
사회 부조리 꿰뚫어 온 ‘봉테일‘···‘밥때‘도 정확히 지켰다
'녹두꽃' 그래, 우리에겐 촛불 이전에 자랑스러운 횃불이 있었지
'DJ 장남' 김홍일 빈소 애도 물결..박지원 "홍일아 미안해"
위대한 촛불혁명의 압축판
故김용균씨 장례 7일부터 치러져..당정 협상 타결
스무네살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그가 떠난 지 49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지하철 의인 이수현' 18년째 잊지 않는 일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사자성어 "임중도원"
김정은 "서울방문 강력 희망"-文대통령 "신뢰 불가역적
“삼성의 오만한 불패신화가 ‘백혈병’ 만들었다”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소이현-박하선 "안중근 의거일을 아시나요
'전쟁 성폭력'에 주목한 올해 노벨평화상…역대 수상자는 누구
구조단장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매 맞고 배상금 받는 법 &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한장,10년만에 재심 하는 법(추석날 선물드립니다) / 사법연대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 사법연대
윤석열은 영원한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법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7.2%..조국 임명 후 0.9%p 상승 / 사법연대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 사법연대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수사하고 2년간 징역살이"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