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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5/27 [12:47]
기획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를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기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기획부동산, 당신을 노린다] 기획부동산, 천억대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유혹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

 

기획부동산 관련 자진신고 및 제보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며 더 많은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해 많은 신고 바랍니다.

기획부동산 외에도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5/27 [12:4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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