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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5/21 [06:11]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일반인들에게 전국을 돌며 ‘사기예방’ 강의를 하고 있는 임채원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전주지검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전국을 돌며 ‘사기예방’ 강의를 하고 있는 임채원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전주지검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쉽게,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사기 범죄인데도 너무 몰라요. 문구 하나 잘못 써서 불이익을 받기 태반이고, 되레 사기꾼이 갑이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임채원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60·부장검사·사법연수원 19기)에게는 사기사건 베테랑 검사 외에 ‘스타 강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주변에서 사기사건에 대한 경험담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에 현장에서 터득한 사기 예방법을 알려줬더니 호응이 좋았다. 현직 검사가 들려주는 ‘대국민 사기범죄 대처법’이 ‘너무 유익하다’는 게 강의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었다. 요즘은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한다. 

“2년 전 10월 첫 강의를 했으니 20개월째네요. 시간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반납하기 일쑤지요. 무료 강의인데도 지금은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강연마다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 계시니 보람을 느낍니다. 벌써 15회를 마쳤어요.” 

‘희대의 사기범’ 장영자 4번째 구속 
강의 요청 밀려들어 휴일까지 반납

그는 지난해 7월 전주지검으로 발령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로 근무하며 이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전두환 정권 당시 희대의 사기범인 장영자씨를 4번째 구속시킨 것도 그였다. 

“사기범죄는 날로 진화해 10건의 고소 중 2건만 인정받는 게 현실이에요. 상식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임 단장의 강의 주제는 사기 예방에 맞춰져 있다. 사기를 당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이른바 예방 4훈, 사후 4훈이다. 

▲     ©사법연대

 

사기 예방 첫 수칙은 첫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은 경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제안을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운계약서를 함부로 써 줬다간 사기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아닌 문서로, 그것도 자필로 남겨야 해요. 컴퓨터로 문서를 만드는 것은 위조 도장이 많아 피해야 합니다. 1억원을 빌려줄 때 기계를 산다고 해서 주는 것인지, 빚 상환자금으로 주는 것인지를 적시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용도를 안 쓰면 피해자는 몇 배 복잡해져요. 그리고 당사자 간 녹음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해 줍니다.” 

사후 4훈 중 첫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사기사건은 빨리 포기하라는 것이다. 사기범에게 끌려다니다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사례를 수없이 봐 온 그였다. 두 번째는 사기사건임을 알았다면 즉시 고소해야지 미적거리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기의 60%는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친족관계 사기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상식에 어긋나는 제안은 일단 의심 
가까운 사이일수록 문서 꼭 남기고
속았다 싶으면 끌지 말고 고소해야
 

“사기 피해자들은 ‘외상합의’(임 단장이 만든 용어)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합의서를 써 주면 나중에 잘되면 갚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또 사기행각에 휘말리게 됩니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그나마 길이 열려요. 사기범은 사기 치고 도망가서 공소시효 끝나면 종결된다는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에게 변호사 개업을 강권하지만, 임 단장은 검사로 정년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가 게으르면 국민이 아프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강의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192035015&code=100100#csidxd0a02e62cccd0c383840c83f8b69877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5/21 [06:1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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