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종합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종합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22 [20:39]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종합)

"내일 각 당 의총서 추인 희망…내년 초 공수처 정식 출범 고대"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은 다른 방도 모색해야…끈질기게 추진"
SNS에 '21시간 전 작성' 표시되기도…조국 "두 경우 모두에 대비해 전날 글 준비"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 가운데 ▲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이 처음 올린 입장 글에는 작성 시점이 '21시간 전'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합의안을 전날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조 수석은 연합뉴스에 '전날 합의 성공과 결렬 모두에 대비해 글을 두 개 써서 임시로 저장해 뒀고, 합의 소식을 들은 후 두개의 글 중 하나를 공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국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안에 찬동"
조국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안에 찬동"[조국 수석 페이스북 캡처]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22 20:17 송고


 
기사입력: 2019/04/22 [20:3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추미애 법무부장관 엉터리 공소장 작성한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 기자회견)
시한 넘긴 공수처 (공수처장 없는 공수처 )
[단독 인터뷰]최강욱 "윤석열, 항명에 대한 처벌 받을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65회 광복절에 즈음해, 사법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이종걸 황교안 공수처 수사 떡값리스트
이종걸 “공수처,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 엄벌하라!
법관의 손해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변호사
기로에 선 사법농단 재판-- 양승태 재판 영향은 ?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엉터리 판사 잡는 법)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사들 탄핵, 형사처벌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대법원 판례(99다24218)가 신속히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늘어가.
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김경수도지사 무죄를 촉구한다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받는 법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대법원판례 오판하여 사기판결한 김병식 판사 파면하라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공판이 재개됐습니다.(서울지검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원인무효 등기와 법무사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사법연대
소송사기꾼에게 승소판결한 박철판사 처벌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