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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정신 이어갈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지지한다.
故 노회찬 정신 이어갈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지지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02 [05:57]
▲     ©사법연대

 
노회찬 정신 이어갈 정의당 여영국후보를 지지한다.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채워줄 4.3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본 단체는 다시금 그의 정신을 일깨우기를 기원한다.

 

고인은 항상 그 특유의 웃는 얼굴로 국민과 함께 했었다. 고인은 공장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했었다. 이 때문에 고인은 노동현장의 산실 창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삼성 떡값을 폭로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던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오뚝이처럼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되면서 소수 정당임에도 정의당의 존재감을 빛내면서 우리 정치사에 큰 몫을 담당했었다.

 

이러한 고인에게 본 단체들은 정의로운 국회의원상을 헌정하려 했으나 불행하게도 두루킹 사건으로 세상과 이별을 하면서 전달을 못했다.

 

이토록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라도 정의당이 고 노회찬 의원이 이루지 못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고, 이루어 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의당이 공수처 법을 신설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높이 평가한다.

 

부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되어, 사법개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본 단체와 손잡고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지지 및 응원을 한다.

 

아울러 본 단체가 창립한 1998. 6. 26.부터 현재까지 비리 판, 검사, 변호사도 처벌해야만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수처 법 신설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20여년 만인 2019년 현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안된 공수처 법은 고위공직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민초들 사건은 구조 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구조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심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에 유례 없는 전관예우지연학연에 의해 수많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돼 왔는데도 이를 제재할 수도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권리를 회복할  있는 방법도 없다

 

다만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있으나이에 대한 재판 역시 동료 법관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포기하고 보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실종된 상태이다. 또 그러한 사법풍토로 인해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시는 사법농단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판사, 경찰관들의사건조작 행위에 의해 피해를  사람들이 검사판사경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사건도 심리해야 할 것이다.

 

또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이어 국민특별재판부는 판사들이 투표로 당선된 판사들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일반 시민들  퇴직한 교육공무원들을 배심원으로 임용해 함께 감시하고 심리하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본 단체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이 앞장서서 추진해 주길 희망한다.

 

따라서 여영국 후보는 당선이 되면, 고 노회찬 정신을 받들어 노동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이 땅을 함께 지켜온 창원지역 시민들의 노고도 높이 받들어 후보자가 공약한 사항들을 성실히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 같은 희망과 염원을 담아 본 단체들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지지한다.

 

2019. 04. 02

 

사법정의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02 [05:5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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