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은정 검사 "정치할 거냐? 검사로 남아 싸울것"
임은정 검사 "정치할 거냐? 검사로 남아 싸울것"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3/10 [10:04]
임은정 검사 "정치할 거냐? 검사로 남아 싸울것"
 

檢 성폭력 은폐 의혹...실명 비판
"야~ 추행 좀 하자"던 A부장검사
법원개혁한다는 검찰, 검찰개혁은 누가?
공수처 도입해야...개혁 20년 앞당길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은정 부장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 

한 보름 전쯤에 현직 부장 검사가 신문에 쓴 칼럼 내용입니다. 이 부장 검사는 현직 검사장 3명과 검찰총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들을 고발했는데 그게 맞는지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임은정 검사죠.

2015년에 발생한 검찰 내 성희롱 사건. 그때 그거를 흐지부지 덮고 갔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임은정 부장검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임 검사님, 어서 오세요.

◆ 임은정>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검사들은 출근을 몇 시까지 해요, 원래?  

◆ 임은정> 공무원 복무규정상 9시까지.  

◇ 김현정> 9시. 그러면 오늘은 방송국 찍고 가시는 겁니까?

◆ 임은정> 오늘은 휴가를 냈고요. 제가 충주에 있다 보니까.

◇ 김현정> 아예 휴가 내고 오신 거예요.  

◆ 임은정> 오고 가는 길이 좀 멀어서.  

◇ 김현정> 사실은 참 오랫동안 저희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 임은정> 오랫동안 저도 나오고 싶었는데요.  

◇ 김현정> 승인이 안 났어요, 계속. 말하자면 위에서 결재가 안 떨어졌어요.

◆ 임은정> 그렇죠.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 김현정> 번번이 임은정 검사는 뉴스쇼에 출연하고 싶다 했는데 그때마다 위에서 나가지 말라던가요?  

◆ 임은정> 그렇죠. 무슨 말을 할지 뻔하잖아요.  

◇ 김현정> 시한폭탄?  

◆ 임은정> 시한폭탄이니까 가둬두려고 했던 거. 내부 게시판 글 게시가 징계 사유가 됐으니까 외부는 당연히 허락이 안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러면 허락받고 오셨어요?

임은정 검사

◆ 임은정>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었는데요. 제가 내부 게시판 글 게시 관련해서 징계를 받고 나서 징계 취소 소송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행정 소송에서 다퉜었고요.  

그리고 작년 5월달에 서지현 검사 미투 이후에 국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국회 간담회인데도 (저를) 못 나가게 했어요, 불승인이 났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여자 국회의원들의 사적 모임 아니냐. 네가 왜 나가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 김현정> 정말요?  

◆ 임은정> 못 나가게 해서 제가...  

◇ 김현정> 국회 간담회를?  

◆ 임은정> 여자 국회의원들 사적 모임까지 얘기하면서 상사가 못 가게 그냥 불승인을 해 버리고 제가 연가 내고 가겠다고 했는데 연가를 반려하면서 불승인. 이렇게 돼서 못 나가서 그때 국회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작년 1월에 서지현 검사님이 승인 안 받고 인터뷰 강행했잖아요.  

◇ 김현정> 뉴스룸 나갔죠.  

◆ 임은정>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안미현 검사도 승인 안 받고 인터뷰 나가버렸거든요. 징계를 여태까지 안 받고 있는데 그렇게 몸으로 부딪힌 사람들이라든지 국회나 국민들의 항의.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서 위헌 소지가 너무 다분했던 거라 검찰에만 있거든요. 금태섭 위원이 옛날 한겨레에 기고한 것 때문에 들어온 조항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결국 9월달에 신고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승인제가 아니라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 임은정> 이제 신고서 한 장만 있으면 돼서.  

◇ 김현정> 지금 신고서 쓰고 오신 거예요?  

◆ 임은정> 신고서 쓰고 왔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생방송 출연을 하게 되신 거.

◆ 임은정> 오래 기다렸습니다.  

◇ 김현정>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 임은정 검사 이름이 가장 강하게 각인된 사건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굽이굽이마다 임은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마는 저는 2012년 12월에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서 소신대로 무죄를 구형했던 일. 그게 제일 임은정 검사 이름을 강하게 느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죄가 확실시될 경우에는 검사가 백지 구형을 해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도록 그런 게 관행인 거예요?  

◆ 임은정> 관행이죠.  

◇ 김현정> 관행.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이건 검사가 잘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냥 무죄를 구형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직당하셨죠.

◆ 임은정> 그렇죠.  

◇ 김현정> 그거 왜 그러셨어요?  

◆ 임은정>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형사 소송법 302조에 보면 검사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양형이, 그것이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지침도 있고요. 검찰청법의 객관 의무 그리고 대검 지시 공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논거하라고. 그래서 당연히 무죄는 무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공안 사건에 있어서 검찰만은 예외. 합리화인 거죠. 우리 선배들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아.  

◇ 김현정> 선배들이 과거사 잘못했던 걸 후배인 내가.  

◆ 임은정> 인정하지는 않아. 그렇게 해서 백지 구형을 해서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구형해 달라는 건가 보다라고 공판 현장에서는 헷갈리게 하는데 무죄 나오면 우리가 항소 다 했어요. 항소, 상고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 의무예요. 공익의 대변자니까 무죄는 무죄라고 말해야 되는 건 윤리가 아니라 법적 의무거든요.

그래서 법적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을 던져야 한다면 검사로서 검사답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검사직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을 던져야 한다면 직을 던져야 했던 거죠.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무죄를 구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에 직을 던지게 될 수도 있겠다는 각오까지 하면서.  

◆ 임은정> 잘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박형규 목사님 무죄 구형하고 나서 제가 그때 9월달에 무죄 구형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죄를... 그때까지 결재는 났었는데 과거사 반성을 공안 쪽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뒤늦게 알고 나서 그러니까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니, 무죄를 무죄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다시는 제 후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봉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왔으면 하잖아요. 조용히 검사 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11월에 윤길중 재심 사건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니까 죽어야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 김현정> 옷 벗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 정직 4개월 나온 거는 약하게 나온 거네요, 오히려 생각보다.  

◆ 임은정> 법무부 내부 의견은 면직이었어요.  

◇ 김현정> 지금 그 정직 건은 징계 취소됐죠, 훗날.  

◆ 임은정> 무죄라고 말해야 되는 건 법적 의무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했고요.

◇ 김현정> 저는 그때 그 문제를 듣고 임은정 검사라는 사람 참 소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이름이 또 등장한 겁니다. 뭐냐? 2015년에 검찰 내 성희롱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당시 감찰 라인이 흐지부지하고 넘어갔다. 이거를 지난해에 세상에 공론화를 하신 거예요. 그 문제가 된 사건은 이겁니다, 여러분.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 A와 B검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여검사를 성희롱한 건 아니고 각각인 거죠?  

◆ 임은정> 따로따로입니다. 여러 명의 검사들입니다. 피해자는 4명 정도.

◇ 김현정>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2015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임은정> 2015년 2월달에 인사 이동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A 부장 검사, B 귀족 검사가 남부로 가셨는데요.  

◇ 김현정> 귀족 검사라고 하시는 건 왜 귀족 검사예요?  

◆ 임은정> 아버지가 전직 검사장이고 매형도 아주 핵심 요직에 계속 있고 다음에 외가가 뭐 준재벌이라던가 그래가지고 우리 검찰에서는 다른 데와 달리 부장 위에 차장, 차장 위에 검사장인데 평검사인데도 부장들도 어려워했으니까 차장급 대우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야말로 백그라운드가 화려한 이른바 귀족 검사로...

◆ 임은정> 좋은 데만. 그러니까 A 부장 검사나 B 귀족 검사는 손버릇이나 입버릇이 나쁘기로 내부적으로 유명했었는데 좋은 데만 다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 김현정> 그 A 부장 검사, B 귀족 검사.  

(서울=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임은정> 그래서 2월달에 다 남부로 가서 있으면서 A 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총 판결문에 4개나 나오는데 술자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검사들을 공연히 추행했어요.  

◇ 김현정> 어떤... 성희롱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로 하는 게 있고.

◆ 임은정> 그러니까 B 귀족 검사까지는 이야기하기 내용이 심해서 말고요. A 부장 검사 정도만 말씀드리면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아,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워낙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남자 검사들이 양쪽에 막아요. 못 앉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 하면서 추행을 하고.  

◇ 김현정> ‘추행 좀 하자’ 하면서 추행을 해요?  

◆ 임은정> 계속 부빈다거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세상에. 검사가, 부장 검사가요?  

◆ 임은정> 그렇게 하고. 그때 마지막 술자리가 2015년 4월 9일인데 2016년도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김홍영 검사. 4월 1일날, 2015년 4월 1일날 남부 1부에 부임했었거든요. 부임 첫 환영회식에서 마지막 공연한 추행이 일어나요. 그걸 갖다가 김홍영 검사가 보고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부장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 부장 검사가 그렇게 계속했었고 B 검사도 귀족 검사다 보니 계속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했었는데.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김홍영 검사는 저희가 어머님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억울한 죽음. 그 검사가 거기에도 연루가 된...  

◆ 임은정> 맞습니다.  

◇ 김현정> 목격자군요.  

◆ 임은정> 목격자라서 그 검사가 청운의 뜻을 품고 왔었는데 첫 시기에서 부장 검사가 공연히 추행을 하고 그걸 남부 자체 조사도 하고 대검 감찰 1과에서 피의자들이 불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덮였잖아요, 그 엄청난 게. 그리고 나서 남부와 대법원 모두 다 거짓말했거든요. 김홍영 검사가 검찰이 이 지경인 걸 보고 어디다가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결국 자살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게 A검사의 성추행, 성희롱이고. B 귀족 검사는.

◆ 임은정> B 귀족 검사는 평검사 회식이라든지 여검사들, 예쁜 여검사들 따로 불러서 공연히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 임은정> 그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아까 손등의 뽀뽀도 저는 기절할 지경인데.  

◆ 임은정> 우리 회사에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볼 뽀뽀, 입술 뽀뽀 다 당했으니까 저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얘기하기에는.  

◇ 김현정> 잠깐만. 임은정 검사도 당하... 볼 뽀뽀, 입술 뽀뽀 다 당하셨다고요?

◆ 임은정> 다 당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투는 게시판에 쓴 게 2개밖에 없지만 너무 많은데 다 쓸 수가 없어서.  

◇ 김현정> 세상에.  

◆ 임은정> 그렇게 한 거니까.  

◇ 김현정> 세상에, 검사가 검사를요?  

◆ 임은정>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잦았었죠.  

◇ 김현정> 세상에.  

◆ 임은정>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때 공연히 A 부장 검사의 경우는 회식 장소에서 공연히 여자 수사관이나 심문관들 앞에서 언어 희롱도 너무 심해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A 부장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B가 문제다. 이러면서 문제가 돼서 B 검사는 갑자기 장기 휴가를 간 거죠. 그때 남부 2차장이 휴가 내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진술서 내고 대검 감찰 1과 가서 조사받고 다 했었는데 아마도 아버지라든지 각종 사람들의 백을 쓴 것 같아요. 더군다나 B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귀족 검사로 통진당 해산 TF로 있으면서 황교안 장관의 총애도 받았었거든요.

◇ 김현정> 황교안 장관의 총애를 받던 귀족 검사예요?  

◆ 임은정> 그렇죠. 법무부에 있을 때 황교안 장관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마 백도 동원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워낙 사건이 커서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덮었어요.  

◇ 김현정> 그러면 두 사람 다 내부에서 너무 심하니까 문제 제기가 됐고 감찰까지 이루어졌는데 다 흐지부지 사표 쓰고 퇴직금 챙겨 나간 거예요?  

◆ 임은정> A 부장 검사는 명예 퇴직까지 하셨으니까. 사표 수리를 법상 하면 안 돼요. 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지금 현재 A 부장 검사는 벌금 500만 원 확정이고 B 귀족 검사는 징역 10월 선고 나서 항소심 중이니까 그렇게 중한 사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후에 재판으로 가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 임은정>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미투 하고 나서 부득이 다 알고 있던 걸 기록을 꺼내서, 캐비닛에 있던 기록을 꺼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재판이 지금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 검찰 내부에서는 다 알았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뒤늦게 시작되고 나서 벌금 500만 원. 귀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개월 선고 받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일 정도로 무거운 사안을 그 당시는 검찰이 알면서도 조사했으면서도 다 그냥 덮고 넘어갔다.  

◆ 임은정> 그렇죠. 현재 나오는 말이 피해자들이 원치 않았다. 이런 것 내지는 피해자들이 잊혀지기를 원한다 내지는 그때 대검 감찰에서 했던 조사는 정식 조사는 아니고 예비 조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사가 감찰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업무 시간에 업무상으로 했는데 예비 조사는 무엇이며 정식 조사가 무엇인지. 그건 말장난이거든요. 좀 한심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 A와 B 검사 얘기는 지난해에 임은정 검사가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A검사, B검사 다 재판받고 잘 처리가 돼 가는구나라고 하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갑자기 보름 전쯤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셨어요, 임은정 검사가. 제목이 나는 고발한다. 갑자기 이게 뭔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아마 떠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 임은정> 감히 그 제목을 쓰면서 에밀졸라도 그것 때문에 결국 재판을 받으셨는데 저도 이걸로 다시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등을 저격한 글이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나는 고발한다.’에서 옛날에 성추행한 A와 B 얘기를 또 쓰신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A와 B가 아닌 그 당시 감찰 라인에 있었던 그 3명. 지금은 검사장이 된 그 3명. 그리고 현재의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고발한다 하셨네요.  

◆ 임은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입니까?  

◆ 임은정>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서지현 검사 사건도 솔직히 덮였던 게 서지현 검사가 2차 피해가 겁이 나서 진술을 거부해도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감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교일 그때 검찰국장님이 방해하니까 감찰 담당관실에서 그걸 덮어버렸잖아요.


◇ 김현정> 서지현 검사 건도 그랬죠.  

◆ 임은정> 덮었잖아요. 이게 그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사건들 덮는 악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걸러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위에는 정말 잘하거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사건을 덮으라고 할 때 언제든 덮을 수 있고요. 억울한 사람인 거 알면서 기소하라고 그러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요직에 발탁되는 인사 구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꼬리 자르기죠, 문제가 됐던 추행한 사람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덮였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직무 유기거든요. 그래서 임종헌도 지금 기소가 됐고 우병우도 최순실 등 국정 농단 덮었다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직무 유기로 재판 1심 유죄 났으니까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남부지검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그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다 알던 일이니까 그때 왜 제대로 안 하고 덮었냐, 이럴 수 있으니까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작년에 3월달에 이미 감찰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검찰 수뇌부인 검찰총장께서 비위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비위 인정 안 된다고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6월달인가요? 그때 관련된 사람들 대거 검사장으로 발탁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 2015년 A와 B를 덮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아니, 죄를 저지른 그 두 사람 말고 이걸 덮고 간 사람들도 죄입니다. 이 사람들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덮고 가는 일은 또 발생할 겁니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군요.

◆ 임은정> 당연하죠. 검찰 내부에 여성들도 당연히 보호받지 못할 거고요. 이런 검찰에서 성폭력 수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디서 수사를 받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받을까요? 성인지 감수성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임 검사님, 지금 장영수, 여환섭, 문찬석 검사장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실명을 소위 박아버렸기 때문에, 신문에다가. 이거 이렇게 나가고 나서 괜찮으셨어요?

◆ 임은정> 저는 좀 떨었죠. 그러니까 징계. 또 무죄 구형 때처럼은 아니지만.

◇ 김현정> 또 옷 벗을 각오 쓰신 거예요?  

◆ 임은정> 옷은 안 벗을 거고요. 소송을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제가 직무 유기 고발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이걸로 한 5년 정도는 계속 싸우게 돼요.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직무 유기.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는 5년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릴 거까지는 아니고 해 봐야 또 정직 아니면 이런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소송하면 되니까요. 법원을 통해서 저는 검찰 개혁을 생각하고 있어서 오케이, 콜. 재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좀 당황을 했죠.  

◇ 김현정> 반응이. 이분들한테 항의 전화, 항의 반응이 없었어요?

◆ 임은정> 이게 벌집을 쑤시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이미 지금 1심 판결. A 검사나 B 귀족 검사 판결이 다 나왔기 때문에 팩트는 이제 다 알려졌어요. 피해자들이 대검 감찰 1과 가서 다 조사했고 실제 조사를 받았는데 덮였던 건 팩트고 관련자들 성폭력 있었던 거 팩트고 여환섭 검사장, 문찬석 검사장 등이 거짓말했던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직무 유기가 법리상 명백하게 성립하거든요.  

◇ 김현정> 만약 이분들한테 항의 전화 왔으면 뭐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그 전화 차라리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 직접 하시려고.  

◆ 임은정> 사표 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없는 것도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을 당하면 사직서를 올리는 게 염치잖아요.  

◇ 김현정> 스스로.  

◆ 임은정> 이런 일이 염치가 없는... 그건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참 역시 염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피하죠. 제가 국민들한테 창피합니다.  

◇ 김현정> 이 당사자들한테 항의 전화는 안 왔지만 다른 데서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 임은정> 걱정하는 전화는...  

◇ 김현정> 걱정 전화? 

◆ 임은정> 걱정 전화는 많이 왔었고요. 그래도 부장 검사인데 좀 말을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검사인데 저분들이 행동을 조심하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 김현정> 임은정 검사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범죄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검찰과 싸우는 검사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 임은정> 그렇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자꾸 검찰 내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개혁하라, 바꿔라. 심지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수뇌부를 향해서. 솔직히 겁 안 나세요?  

◆ 임은정>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요. 처음에 내부 게시판에 글 써서 불려다닌 게 댓글로 불려다닌 게 2005년이었고 본글로 불려다닌 게 2012년 초부터 계속 불려다녔었으니까 겁이 안 났던 건 아닌데 맷집도 생기거든요. 맷집도 생기고 공무원이 인사 포기하면 자유로워져요.

◇ 김현정> 승진 포기하면?  

◆ 임은정> 그때 예전에 의정부에 있을 때 임 검사 인사 포기하지 말라고 간부들이 저한테 사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차피 내년에도 평검사고 내후년에도 평검사고 쭉 평검사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했는데 어디든 날아갈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잘릴 정도로는, 저도 검사 윤리 강령은 다 체크하니까 잘릴 정도로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 생존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의 방법은 도가 텄고요. 인사는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상관 없었습니다.  

◇ 김현정>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를 그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느낀 임은정 검사가 느낀 검찰 조직의 최대 문제는 뭡니까?  

◆ 임은정> 견제할 권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수사권이 지금 서초동이 대장간 소리가 난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검찰에서 저희가 우리 검찰에서 늘 법원에 사실 좀 접어준 게 있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하고 영장 발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법원에 한 수 접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응어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법 농단 수사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사법 개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사법 농단.  

◆ 임은정> 우리도 블랙리스트 다 있고 다 있었는데.  

◇ 김현정> 검사도 블랙리스트 있다, 진짜 그런 말씀 한번 하셨었죠?

◆ 임은정> 다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고 몸으로 느꼈고 규정도 있고 다 있던데 그런 걸 다 해 놓고 법원에서 우리보다 더했겠어요? 우병우랑 청와대랑 법원은 거래했지만 우리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법무부 중앙에서 제가 일일이 한두 건 들은 것도 아닌데,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요.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단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분노했었으니까. 그랬는데 법원을 우리 검찰이 개혁하고 있는데 검찰이 개혁할 사람이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세요?

◆ 임은정> 그렇죠. 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수사 맞고요. 법원 개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공수처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국민들이 개혁에 계속 채찍질을 가해 주셔야 되거든요.  

◇ 김현정> 공수처 처음에는 완전 반대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찬성이세요?

◆ 임은정> 2012년도까지는 그래도 제가 나름 우리 검찰에... 검찰이 바로 서면 되거든요. 옥상옥이니까 그때 제가 내부 게시판에 썼던 게 외부에 알려져서 욕을 먹었던 게 공수처 도입에 대해 당연한데 국민들이 억울하다, 이런 말 쓴 게 나가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었는데 그때까지 제 생각은 검찰이 바로 서면 된다, 였는데.  

◇ 김현정> 우리가 바로 서면 되지 뭘 또 공수처 만들어서 거기서 옥상옥처럼 해 이러셨는데.

◆ 임은정>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되니까.  

◇ 김현정> 그런데 왜 바뀌셨어요, 그 생각?  

◆ 임은정> 이게 검찰이 바로 서는 데는 아무래도 20-3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 이런 조직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꿔지려면 20-3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검찰을 이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공수처가 도입돼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 견제가 된다면 괜찮아지면 합치면 되거든요.  

◇ 김현정> 견제하다가 그러면 바로 서면 그때 30년 후에 합쳐도 되니까 일단은 만드는 게 안 만드는 것보다 낫다.  

◆ 임은정>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20-30년 걸릴 검찰이 바로 서는 게 10년, 20년 당겨질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이 정리가 된 거죠.  

◇ 김현정> 임은정 검사와 이야기 나누니까 시간이 훌쩍 가는데 일단 우리가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임은정 검사님, 저희 정규 방송, 라디오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 댓꿀쇼라고 조금 더 진행을 해요. 오늘 휴가 내신 김에 조금 더 하시겠어요?

◆ 임은정> 하고 싶은 말도 많으니까요.  

◇ 김현정> 너무 많아서 일단 댓꿀쇼에서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하고 마무리 질문은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 임은정> 네.  

◇ 김현정> 너무 단호하게. (웃음) 정치권 영입 안 받으세요?

◆ 임은정>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담처럼 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법사위원 돼서 국회에서 ‘자네 아직도 그따위로 일하나?’라고 하면서 갑질 한번 하는 상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요.  

◇ 김현정> 솔직하세요. (웃음) 

◆ 임은정> 너무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상사들 중에 그렇게 하면 나도 한번 갑질 해 보고 싶어서 그러려면 국회밖에 없더라고요.  

◇ 김현정> ‘당신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인가?!’ 이 얘기 한번 하고싶었는데.

◆ 임은정> ‘아직도 자네 그 모양이야.’ 이렇게 상상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정치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하도 들으니까 그게 너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정치하려고 그러는 의도를 의심하니까 제 의도가 의심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입 제의가 없을 때는 영입 제의가 안 들어와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영입 제의가 들어오고 나니까 거절하고 나서 거절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더니 몸값을 더 올리려고 저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대체 제 몸값이... 부담스러운데 살이 많이 쪄서. 간이 부어서 살이 많이 쪄서 힘든데 (웃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 김현정> 지난 2016년 총선 때 영입 제안 받으셨었는데 거절했고 이번 총선에도 영입 제안 또 받으셨어요? 다가오는 내년?  

◆ 임은정> 그걸 제가 보니까 경험에 따르면 총선 다 돼야 영입 제의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가요? 아직은 이른가요? 들어오면 이번에도 거절입니까?

◆ 임은정> 제가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시원시원하네요, 임은정 검사. 일단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유튜브 댓꿀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임은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기사입력: 2019/03/10 [10:0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유시민 "조국 수사 잔인무도..윤 총장은 '면담 요청설' 답하라"
동부지검은 매형을 무고한 처남 변호사, 태평양변호사들도 구속하라!
인천지검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집회 안내
민, 형사 패소로 대법원 확정된, 인천시의회 전 의장 노경수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
담합이란 무기의 위력(구속된 76세 할머니도 구조를 못하는 이유)
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도 '절차대로, 법대로' 수사 명해야
정대택의 억울한 옥살이 666일(가해자 딸은 고위직 검사와 뽀뽀 중)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검찰 개혁' 이어 '감찰권 강화' 카드
1조원 예산 집행하는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즉시 구속하라!
계란으로 바위깨기(윈린수 검찰피해)
변호사의 고의적 부실 변론으로 옥살이 하는 법(항소심도 무죄/오늘도 성공)
조국 "인사권 통해 검찰 바꿔야" 지론..인적 쇄신에 힘싣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
조작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내 돈주고 피해자 구조해준 것도 죄)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사자성어 "임중도원"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사들 탄핵, 형사처벌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 사법연대
동부지검은 매형을 무고한 처남 변호사, 태평양변호사들도 구속하라! / 사법연대
대법원 판례(99다24218)가 신속히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늘어가.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