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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폐기=비핵화 아닌 핵군축' 판단한듯...영변 가격표도 달라 결국 '노딜'
'영변 폐기=비핵화 아닌 핵군축' 판단한듯...영변 가격표도 달라 결국 '노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3/03 [19:46]
'영변 폐기=비핵화 아닌 핵군축' 판단한듯...영변 가격표도 달라 결국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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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시키고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김정은)께서 미국식 거래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있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준비는 돼 있었지만 전면적 제재 해제 요구를 들어주는 건 (계산이) 맞지 않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과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빅딜'도 '스몰딜'도, '굿딜'도 '배드딜'도 아닌 '노딜'(No deal. 합의 무산)로 끝난 결정적인 이유다. 흥정(북핵 협상)의 기본인 비핵화 정의와 개념에서부터 해석이 갈렸다. 그러다 보니 폐기 대상인 영변 핵시설의 '가치'도 달리 매겼다.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두고서도 평행선이 이어졌다. 며칠째 '노딜 하노이'의 장외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 김정은 '영변폐기=비핵화'...트럼프 '비핵화=핵무기 폐기'

비핵화의 정의는 회담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겼던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를 뜻하는지,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개념인지 모호했다. 북핵 폐기로 의미를 좁혀봐도 문제가 생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핵 전문가의 입회 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미국은 일부 주장)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의 영구 중지 확약 문서를 제출하겠다"(리용호 외무상)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엔(UN) 대북제재 일부(미국은 전면 주장)를 해제하라"고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담판장에 들어가기 전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핵·미사일 실험 중지+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핵화' 이행 조치로 본 것이다. 핵실험을 멈췄으니 유엔 제재를 풀어주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셈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무산 직후 "많은 사람이 비핵화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자명하다.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해도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 등이 남아 있다. 핵 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요소에서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핵시설(미래 핵) 외에 핵물질(현재 핵)과 핵무기(과거 핵)까지 폐기하거나, 최소한 전체 그림(로드맵)을 그려야 '비핵화'로 볼 수 있다는 도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그렇게 여길 만한 정황도 있다. 북한 외무성을 이끄는 리용호 외무상은 핵 군축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차 회담 첫날 만찬과 이튿날 확대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고, 회담 무산 후 하노이 심야 반박 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 북미 실무협상 때부터 제제 해제를 요구한 북측 실무대표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도 핵 군축 전문가다.

◇김정은 "영변 폐기↔제재 해제"...트럼프 "완전한 비핵화해야"

북미 정상이 영변 핵시설에 붙인 '가격표'의 갭도 너무 컸다. 최 부상은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으로 핵시설 전체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의미를 거듭 부여했다. 리 외무상도 "(영변 영구 폐기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가장 바라고, 미국이 가장 꺼리는 대북제재 해제를 과감하게 요구한 배경이다.
비핵화의 정의는 회담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겼던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를 뜻하는지,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개념인지 모호했다. 북핵 폐기로 의미를 좁혀봐도 문제가 생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핵 전문가의 입회 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미국은 일부 주장)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의 영구 중지 확약 문서를 제출하겠다"(리용호 외무상)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엔(UN) 대북제재 일부(미국은 전면 주장)를 해제하라"고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담판장에 들어가기 전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핵·미사일 실험 중지+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핵화' 이행 조치로 본 것이다. 핵실험을 멈췄으니 유엔 제재를 풀어주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셈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무산 직후 "많은 사람이 비핵화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자명하다.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해도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 등이 남아 있다. 핵 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요소에서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핵시설(미래 핵) 외에 핵물질(현재 핵)과 핵무기(과거 핵)까지 폐기하거나, 최소한 전체 그림(로드맵)을 그려야 '비핵화'로 볼 수 있다는 도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그렇게 여길 만한 정황도 있다. 북한 외무성을 이끄는 리용호 외무상은 핵 군축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차 회담 첫날 만찬과 이튿날 확대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고, 회담 무산 후 하노이 심야 반박 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 북미 실무협상 때부터 제제 해제를 요구한 북측 실무대표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도 핵 군축 전문가다.

◇김정은 "영변 폐기↔제재 해제"...트럼프 "완전한 비핵화해야"

북미 정상이 영변 핵시설에 붙인 '가격표'의 갭도 너무 컸다. 최 부상은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으로 핵시설 전체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의미를 거듭 부여했다. 리 외무상도 "(영변 영구 폐기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가장 바라고, 미국이 가장 꺼리는 대북제재 해제를 과감하게 요구한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그만큼의 가치를 매기지 않았다. 더 중요한 '플러스 알파'를 되레 원했다. 협상장에서 다른 우라늄 농축 비밀 핵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평양 인근 남포의 강선발전소 비밀 핵시설을 지목하고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해제를 달라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 외 비밀 핵시설 신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와 제재 해제 정도를 두고서도 인식이 전혀 달랐다. 리 외무상은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서도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미 고위 국무부 관리는 "말장난(parsing words)"이라고도 맞받았다.

두 정상은 당분간 양보없는 '벼랑끝 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감안해 제재 완화를 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리 외무상은 "앞으로 미국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 교환을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김 위원장의 셈법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이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3/03 [19:4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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