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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출석 “형님은 2002년부터 조증약 먹어”
이재명 재판 출석 “형님은 2002년부터 조증약 먹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3/02 [11:26]

이재명 재판 출석 “ 형님은 2002년부터  조증약  먹어 ”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2/28 [19:16]
 
 

이재명 재판 출석 “형님은 2002년부터 조증약 먹어”

 

임두만 | 입력 : 2019/02/28 [19:16]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검사사칭 건과 대장동 개발건에 대해 6회에 걸쳐 심문이 이뤄지고 28일부터는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인지에 대한 증인심문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28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3,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심문을 벌이며 내달 4, 7, 11, 14, 18일을 공판일로 잡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내달 18일 이후에도 매주 2차례, 한 달에 8번의 공판을 열어 기일마다 4~7명의 증인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모두 50명인데 이중 검찰 측이 40여 명, 이 지사 측 10여명을 신청, 이들 증인들의 심문에 필요한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판부는 매주 2차례씩 재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판이 열릴 경우 계산상 4월내에는 증인심문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지사가 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그리고 오늘 오후 153분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선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형님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다. 검찰 조사 당시에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해 검찰 수사 기록에도 남아 있다라며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또 이에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26'재판 위증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 입장' 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형법 제1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할 시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되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을 인용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차후 진행될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일주일에 두차례씩 증인심문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입장을 냈다. 참고인(증인)들이 만약에 검찰조사에서 압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거짓진술을 할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도 이 지사의 재판 출두는 지지자들의 응원이 함께했다.

 

이날 이 지사의 지지자 30여 명이 지사가 출두하자 이재명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그런데 이 지사 반대 측 시민들 소수도 재판정에 나와 이재명을 구속하라라고 외치면서 지지자들과 충돌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경찰 통제선을 침범하자 경찰이 제지했으며, 이에 양측의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먼저 '정신보건법 253'을 근거로 "강제로 진단하고 입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과정에서 진단하는 것이기에 강제 입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강제입원을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용인효자병원 정신건강학전문의는 "정신과 약 처방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이 지사 변호인은 "이재선 씨가 저지른 폭력과 협박 등이 바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초반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때문에 이날 공판은 다소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9/03/02 [11: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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