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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지시했다. .경찰 이재명 지사 기소의견 송치
친형 강제입원 지시했다. .경찰 이재명 지사 기소의견 송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2/23 [21:13]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가지 혐의 중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대장동 땅 개발 등 3건 기소 의견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하고 지난 6 ·13 지방선거 방송 토론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점심식사를 위해 나와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점심식사를 위해 나와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가지 혐의 중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3건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경찰 진술을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해 검찰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로 촉발된 조폭연루설과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 관련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이 지사가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하고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직권남용죄) 시켰다며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한 것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려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 2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해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결과 아니겠냐. 일부 정치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검찰에서도 충실하게 의견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친형 강제입원 지시했다"… 경찰, 이재명 지사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2019/02/23 [21:1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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