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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관평가 '우수법관 95명' 발표
대한변협, 법관평가 '우수법관 95명' 발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1/27 [17:52]
▲     ©사법연대
 

대한변협, 법관평가 '우수법관 95명' 발표

2018년 각 지방변회 법관평가 결과 최종 집계 발표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2019-01-25 오후 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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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5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종합 발표했다.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만1540명(2018년 11월 30일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만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이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된다.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개개 변호사가 전년도에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회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며,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하고 있다. 

     

    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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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1/27 [17: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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