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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95단독 재판장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 덮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요.
서울지법 민사 95단독 재판장은 변호사 과실 덮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14 [16:53]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은 전직 판사출신 김영환변호사

과실 덮지말고, 공정한 판결로 피해자를 구조하라!

사건 2016가단 5239423 손해배상()

원고 : 달마사

피고 : 김영환변호사

 

가해자 : 박주경, 이선미, 이월풍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의뢰인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법적폐인 매법노들이며,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단체에 접수된 전직판사 출신 김영환변호사의 사기변론 행위로 인해 피해 본 달마사 스님 사건을 지상에 공개한다.

 

1. 사건개요

 

원고는 15년 동안 산속에서 도만 닦다가 지인을 소개로 박주경( 은행 대부계 과장)의 처 이선미를 알게 되었으며, 이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 할 때 원고가 이선미를 치료한 결과 건강을 되찿게 되자, 이선미는 지역 유지이며 본인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으므로 산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유혹하여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으며, 원고가 모아 논 돈으로 작은 포교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선미는 신도들에게서 받은 시주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통장에다 모아주고, 스님 노후를 편안히 모시겠다고 해서 8년 동안 재정 종무국장 업무를 맡긴 결과 원고에게는 한 푼 준적도 없었다.

200910월경 김선미는 재개발이 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사찰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여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가 변제했고, 계약금은 이선미는 모친이 사용하고 1억원은 사찰 계약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종무국장 이선미는 신도들하고 잦은 불화로 2012년경 신도들에 의해서 쫒겨 났다.

 

그런 후 20133월경 사찰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대여해준 돈이 있다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했고 사찰 문을 잠구고 열어 주지 않는 등 이선미 가족들의 집단 으로 공갈 협박행위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원고는 17500만원을 설정이든 공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법무사 사무실에도 방문하고 문서도 보냈다.

 

다만 신도들은 김선미가 관리하던 통장을 확인 한 후, 시주한 것이 얼마인지, 대여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변제 해주겠다고 이선미에게 통장을 제시해 주길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이선미의 남편 박씨는 처남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2. 패소할 수 없는 사건을 승소한다고 속여 원고를 패소시킨 김영환변호사의 사기변론 행위에 관하여

 

.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원고가 사찰 매입 시 175,000만원을 변재 할 채무가 있다고 자백한 녹취록과 법무사 사무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원고가 175,000만원을 설정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선미도 원고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므로 인해 원고는 무조건 175,000원은 박 씨에게 변제를 해야만 했다.

 

. 원고는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선미가 7년 동안 사용한 시주금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박 씨와 합의를 하면 되는지 몰라 상자스님 소개로 전직 판사 출신 김영환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김 변호사는 아주 간단한 사건 이라고 하면서 승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원고가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김 변호사는 단지 달마사 사찰이 사단법인인 관계로 종무회의를 거치지 아니한 박씨에게 차용한 금원은 변제해 줄 수 없다고 항변했고, 박씨에게근저당설정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고, 이선미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박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 원고는 당사자신문에 사실대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김변호사가 위증을 하도록 한 결과 원고는 사찰 매수대금으로 1억원은 차용한 것은 맞으나, 박씨에게 75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해야만 했다.

 

. 그럼에도 원고와 이씨와 대화한 녹취록과 원고의 증언에 의해 의정부법원은 박씨에게 6,500만원, 이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원고는 도리어 천만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김변호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체 이의신청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다.

 

1판결문은 피고가 원고 박씨에게 7,500만원을, 원고 이일풍에게는 1억원을 정산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박씨와 이씨에게 17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변호사에게 다시 상담을 하자, 판결이 잘 못 났다고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 대응한 결과 항소심도 패소하였으며, 대법원도 2015. 6월경 패소로 확정되었다.

 

. 박씨는 1심에서 승소하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결과 항소심 판결 직전에 박씨는 매수금액 280,000만원, 사찰 내부공사비 170,000만원 도합 450,000만원 이상 투자된 사찰은 고작 161,000만원에 이씨가 2015. 1. 13.경 경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거주하는 빌라마저 1,500만원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경매신청을 했다.

 

. 원고는 대법원까지 확정된 후, 이씨를 공금횡령죄로 고소를 해보았으나, 의정부지검은 조사도 안하고 무혐의처분을 했고,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한달만에 기각당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사법연대에 진정을 하게 된 결과 1심 판결 전 원고가 당사자증언을 한 후 그 다음 변론기일에 조정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사법연대에서는 상대측과 짜고 친 김영환변호사를 구속하라는 집회를 하게 되자, 박씨는 긴급히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박씨는 빌라에 대한 경매는 취소하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본 사법연대에서는 원고에게 조정화해권고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선관주의위반으로 김 변호사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결과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본 사법연대의 진상조사 의견

. 원고가 김변호사는선임한 이유는 박 씨에게청구금액을 변제해주면 되는 일 이나, 김변호사가 2014. 11. 25. 제출한 준비서면과 같이 이선미가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금과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확인받아 박씨 등과 합의를 하고자 피고를 선임했다.

 

따라서 김변호사는 이선미 상대로 우선 민사 소송을 하도록 조언을 해주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수임해 이선미가 횡령안 2억5천여만원에 대해 소장을 제출한 후 병행심리 신청을 하면 되는 일이었고, 그러면 한 푼도 안주고도 합의는 물론 도리어 1억원정도 원고가 반환받을수 있던 사건이다.

 

. 만약 김영환 변호사가 승소가 가능해보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1심 패소후 그 즉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도록 설명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원고사찰에 강제경매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승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4. 7. 경 수임한 후 박씨 주장은 부당하다는 변론만 했다.

 

. 강제경매기일 통지서를 받고 원고는 김변호사를 선임해 같은해 10. 24.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정부법원은 (2014카기 20144 강제집행정지) 현금공탁만 하면은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김변호사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김변호사는 현금공탁을 하면 경매를 중지해 주겠다는 법원의 결정문도 통고하지 아니한 결과 박씨는 항소심 판결 직전에 금 161,000만원에 경락을 받아갔다 ( 갑제 1호증 결정문, 강제집행정지신청, 2013가단 26074 근저당설정등기 판결문 ). 

그러나 당시 신도회장과 신도들은 2014. 10.경 경매를 중지를 위해 공탁금을 준비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신도회장은 남편인 이00 명의로 ()한국불교정토종으로 금 50,000,000원을 2014. 9.11. 송금하였으며, 포교국장 조00도 2014. 9. 5.60,000,000원을 ()한국불교정토종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탁은 하지 말고 우선 피고가 경매중지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강제경매중지신청을 해준다고 했다. 원고나 신도들은 피고의 말을 믿고 공탁금만 준비하고 있었을 뿐, 공탁은 하지 않았다.

 

. 그러한 증거로 회장괴 신도들이 송금한 금액만도 11천만 원이었고, 한국불교정토종에서 달마사 하나은행 통장에 2015. 1. 10. 40,000,000원 이며, 2015. 1. 10. 잔액은 90,205.407원이나 있었으며, 달마사 개인 통장에도 2015. 1. 9. 500만원이 있었으며, 또한 원고는 종친회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종친회 통장에도2014. 10. 31. 118,578,343원이나 있었으며, 따라서 같은 해 12. 31. 까지 120,230,423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탁을 해야만 된다고 피고가 알려주었다면 얼마든지 공탁할 능력이 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공탁을 해줬다면 경매로 인한 피해를 없었다.
 

. 이선미 사용한 금원들을 본 사법연대에서 조사하여본바, 2012. 4월까지 신도 등 500여명으로부터받은 금 79,580,000, 현금으 받은 금 155,320,000원이며, 선미 계좌로 입금한 금 93,785,000원인바, 이선미가 신도들에게 현금과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총 249,10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김변호사는 1심에서 박씨가 송금했다는 부분만 금융정보제공을 신청한 결과 이선미의 공금횡령을 잡을 수가 없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야 이선미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을 신청한 결과 2014. 11. 경에서 약 9천만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미 상대로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도록 조언을 하지 않았다.

 

더더욱 박씨에게는 판결문대로 변제해주고, 이선미 상대로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현금 공탁을 하여 경매가 중지를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조언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2015. 1. 13. 3회차 경매기일에 박 씨가 경락받아 갔다.

 

. 결국 원고는 김영환변호사의 고의적 선관주의의위반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실변론 행위로 인하여 이선미가 사용한 약 250,000만원과 사찰 매수금 및 공사비 421,500만원(매입금 280,000,000원과 사찰 공사비 141,500,000원을)에서 박씨가 투자한 175,000만원을 제하면 약 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찰을 매수한 금 28,000,000원에서 법원의 조정화해권고결정 한 금155,000,000원을 제한 금 125,00,000원과 이선미 통장으로 송금한 금93,785,500원과, 변호사 착수금으로 지출된 금28,600,000원을 합하면 247,385,500원에 정신적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금 257,385,500원을 청구했으며, 그 중 우선 200,000,000원만 청구했다.

 

. 김변호사는 단지 달마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종무회의를 거치치 아니한 차용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취지로, 원고를 교사해 만든 허위 임시종무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박씨가 제출한 소장에서는 피고 사찰은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달마사로 명칭을사용하고 있으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으며, 그 실질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사찰이 비법인 사단인 사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가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인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소장에서부터 달마사는 개인 사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주장은 백프로 법률에 반하는 사기변론 했다.

 

더더욱 박씨는 원고의 딸이 보낸 문자 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달마사 스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조용히 돈 돌려 드리시고자 ... 힘드신 몸 이끌고 사찰 명칭변경까지 해 놓으셨는데.. 절차... 순서 모두 무시 하시고... 민사로 진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 아버지 개인 재산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설정도 못하고, 매매 역시 불가능 하시기에.... 명칭변경까지 해가면서 돈을 돌려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근저당 안 받으시려나 봅니다. 생략

 

라는 내용이므로 원고는 박씨에게 설정을 해주고자 사단법인으로 된 달마사를 개인 사찰로 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법률에 반하는 사기변론을 했다.




더더욱 박씨가 항소심 마지막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보면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피고의 채무부담 약정에 대하여 당시 종무회의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을제 8, 9호증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위 회의록은 허위이며, “ 당시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달마사로 되어 있으나 위 달마사 사찰은 정식으로 한국불교정토종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유인흥 개인사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이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변론을 하였다.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문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 사찰로서 불교복합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단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 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고는 전직 판사출신으로서 법조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법률을 가지고, 피고는 도리어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가지고 승소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해 사기변론으로 원고가 패소하도록 했다.

 

4. 변호사가 선관주주의무를 위반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 및 같은 법 제681조에 의하여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했으며, 같은 법 제6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인의 보고의무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만 한다.

 

.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판시사항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에 임한 변호사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

 

. 설명의무위반과 주의의무위반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제220047354)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9479 판결 참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가 진정성을 갖고 행여 승소할 것으로 믿고 피고 멋대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패소했다면 당연히 항소심에서라도 원고에게 사실대로 애기를 해줘야만 했다.

 

만약 원고에게 고지를 했다면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판결문대로 김주경 등에게 변제를 해주고, 이선미 등을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 일이었다. 아니면 최소한 현금공탁을 하고 안정적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지, 피고가 강제경매중지신청까지 한 상태이므로 2심판결 직전에 현금공탁을 하도록 조언을 했다면 원고는 통장에 2억원 이상 예치금이 있었으므로 경매로 인한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5.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김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 조정화해권고결정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하였으며,

현금공탁을 하면 강제집행을 중지해주겠다는 법원의 결정문도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고지해 주지 않아, 경매 절차조차 미숙한 원고는  낙찰받으면 유리하다고 하는 피고를 소개해준 스님의 말에 속아 원고 사찰을 원고가 경락 받겠다고 경매법정에 갔으나, 스님은 "상대방이 참석을 안했다고 하면서 그냥 가자 " 고 한 결과 입찰신청도 못하고 돌아온 결과 가해자들이 경락을 받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김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에 전직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믿고 선임했다가 7년 동안 공들여 논 사찰 날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건강마저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판사 출신이라는 빽 믿고 사기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만 준 피고 김영환변호사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로 상대측과 짜고 치는 사기꾼 변호사들을 척결하라.

 

2.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 변호사들의 사기변론 행위 엄단하여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라!

 

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92단독은 피고가 전직 판사라고 하여 불법행위 덮지 말고, 공정한 재판 및 판결로 억울한 원고를 법으로 구조하라!

                       2018. 2. 19.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뉴타운재건축비리척결운동본부, 관청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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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4 [16:5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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