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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사기 변론한 김영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 청구취지 및청구원 변경신청)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15 [21: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 건 2016가단 5239423 손해배상()

원 고 달 마 사

피 고 김 영 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하고, 변론준비에 갈음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일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금일 접수된 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원고는 기존 주장을그대로 원용하되, 그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2. 피고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은 즉시 원고에게 고지를 했으나 원고가 능력이 없어 보증공탁을 못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 산속에서 수행만 하던 관계 및 이 사건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최근에서야 신도회장 김철남에게 의논한 결과가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원고와 신도들은 2014. 10.경 경매를 중지를 위해 공탁금을 준비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당시 신도회장 김철남은 남편인 이욱한 명의로 ()한국불교정토종으로 금 50,000,000원을 2014. 9.11. 송금하였으며, 포교국장 조길숙도 2014. 9. 5.60,000,000원을 ()한국불교정토종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첨부 증제 1호증의1, 2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조길숙이 송금한 영수증 참조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항소심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탁은 하지 말고 우선 피고가 경매중지신청을 하면 되고, 피고가 강제경매중지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원고나 신도들은 피고의 말을 믿고 공탁금만 준비하고 있었을 뿐, 공탁은 하지 않았고, 공탁방법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한 증거로 김철남, 조길숙이 송금한 금액만도 11천만 원이었고, ()한국불교정토종 통장의 잔고에도 수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으나, 한국불교정토종은 2015. 3.경 사찰등록 해지로 인해 말소가 된 관계로 은행에서는 한국불교정토종 사찰 고유번호 원본 복사를 해오기 전에는 통장 내역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제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불교정토종에서 달마사 하나은행연금통장으로 보내온 2015. 1. 10. 40,000,000원 이며, 2015. 1. 10. 잔액은 90,205.407원이나 있었으며, 달마사 개인 통장에도 2015. 1. 9. 500만원이 있었으며, 또한 원고는 유씨 신곡종친회 총무로서 현재까지 종친회 업무를 보고 있으며, 종친회 통장에는 당시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이 있었던 관계로 2014. 10. 31. 118,578,343원이나 있었으며,

 

따라서 같은 해 12. 31. 까지 120,230,423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탁을 해야만 된다고 피고가 알려주었다면 얼마든지 공탁할 능력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갑 제16호증의 1 하나은행연금통장 참조, 갑제 43호증 김철남, 조길숙 사실확인서, 달마사 통장 내역서 참조).

  























. 따라서 피고가 2014. 11. 초경부터 12. 31. 말경까지라도 현금공탁을 해야만 된다고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를 했다면 이미 원고 통장에 11천만원은 송금 받았으며, 종친회 통장에도 같은 해 12. 31. 12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공탁할 여력이 충분했으며, 더더욱 사실확인자 김철남이나 조길숙은 신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종친회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은 6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준비해줄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를 했으나 원고가 공탁할 여력이 없어 못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경매중지신청을 했으므로 잘 될 것이라고 하여 재판진행만 지켜보고 있던 중 항소심 선고기일이 2015. 1. 15. 연기가 되고, 경매는 진행되고 있어 할 수 없이 현금공탁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를 소개해준 세목스님은 공탁을 하지 말고 낙찰을 받아야 원고가 유리하다고 하여, 원고는 사형의 말을 믿고 낙찰을 받기로 하였으나, 세목스님은 경매기일에 법정을 잘 못 간 탓에 낙찰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온 결과 김일풍이 낙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원고나 증인 김철남의 증언과 같이 피고는이 사건은 별 사건 아니고 이길 수 있다. 판결이 잘 못 난 것이다. 아니면 상계라도 된다.”라고 하면서 기다려 보라고 하여 가다리다가 공탁마저 하지 못한 결과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 그러한 증거로 피고는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경매정지결정을 주장을 하자, 피고는 2017. 11. 23. 준비서면을 통해서 강제경매정지결정을 원고에게 고지를 했다고 처음으로 항변을 하였으나, 만약 피고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원고는조정화해권고결정을 고지하지 않아 강제경매로 사찰이 낙찰되므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현금공탁을 하면 강제경매가 중지된다고 고지를 했는데도 원고가 공탁을 하지 않아 경매된 것이다.”라는 항변은 한 번도 한바 없었던 점만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 피고는 위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에게 고지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변론기일인 2014. 12. 5.경 원고에게 경매에 대해 의논을 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피고가 강제경매중지신청을 하였어도, 법원에서 결정문이 온 사실을 고지를 안 할 경우, 원고나 일반인들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원고는 피고가 아직 심리중이라고 하여, 공탁은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된 것이며, 피고의 말대로 선고가 잘 될 것으로 알고, 2014. 12. 9. 2차 경매기일에는 참석은커녕 경매기일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4. 12. 19. 선고기일이 2015. 1. 16. 선고가 연기되면서 3차 경매기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차에는 낙찰이 될 것이라는 신도들의 의견에 따라 공탁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피고를 소개해준 세목스님이 낙찰을 받자고 한 것이 김일풍이 낙찰 받게 된 것입니다.

 

3. 피고의 고의적 과실에 관하여

.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 26074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가 2014. 5. 9. 원고 승으로 선고되어 같은 달 15.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으며, 위 소송의 원고들인 소외 김주경 외 1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달 19.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발급받아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4. 5. 19.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같은 법원 2014. 타경 23167)을 청구금 186,027,397원으로 하여 접수하였고, 경매종국일은 2015. 3. 24.입니다.

. 소송대리인 피고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위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보고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하여야만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고,

 

. 원고는 경매개시가 된 이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받고 피고에게 가져다 준 이후 뒤늦게야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 카기 20144)을 하였고, 2014. 10. 30.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현금 17,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결정문을 수령 받고도 공탁절차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고지 및 보증공탁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대로 위 부동산 경매사건이 진행되게 하여 김주경 등은 경락받을 예상금액이 하락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가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 7323호 사건이 2015. 1. 16. 항소기각의 판결 직전 금155백만 원에 같은 달 1. 13. 경락을 받아 갔던 것입니다.

 

. 원고는 나중에서야 위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5. 열람 및 등사를 한 결과 피고가 이러한 결정문을 원고에게 전달은커녕 고지조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갑 제37호증 2014 카기 20144호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참조).

 

즉, 피고는 항소심 시작부터 부동산강제경매의 절차를 정지시킨 후,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가 해야 될 업무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원고를 대리하여 했기 때문에 곳바로 원고에게 현금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한후, 공탁 업무도 해줘야 했습니다.
 

. 적어도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대로 김일풍이 경락을 받기까지 2014. 11. 월경~ 2015. 1. 23. 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현금공탁을 한 후, 소송을 하도록 조언을 했더라면 경매로 인한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 원고는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공탁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했으며, 더 나아가 김주경 등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해주면 되는 일이나, 피고가 2014. 11. 25. 제출한 준비서면과 같이 이선미가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금과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피해금액을 확인받아 김주경 등과 합의를 하고자 피고를 선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선미 상대로 우선 민사 소송을 하도록 조언 및 추가로 수임해 이선미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 병합심리 신청을 하면 되는 일이었고
, 그러면 한 푼도 안주고도 합의도 가능했던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 만약 피고가 승소가 가능해보여, 이의신청을 했다면김주경 등은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신청을 했음으로 재판상 공탁을 한후 변론을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14. 7. 경 수임한 후 피고는 김주경 등에 대해 부당하다는 변론만 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은 소외 김주경(원고)들과 상계적상의 상태가 아님에도 김선미 상대로 고소나 민사를 하도록 조언은 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인 피고는 처음 제1심부터 대법원 상고이유서까지 지속적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고의 내지 과실의 변론을 한 점과 원고의 재산적인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4. 피고의 변호사로서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 변호사법 제1조의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을 보면,

변호사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자격을 갖는 전문인으로서 그 자긍심과 함께 사회정의실현과 인권과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역량함양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의 권리보호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가진 유능한 법률가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의 생활화와 일반국민의 법적소양을 중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피고는 변호사 직위를 이용해 원고에게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사기변론을 하였습니다.

 

.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681조에 의하여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인의 보고의무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원고는 신속히 김주경과 김일풍에게 대여한 금원을 지급해주고, 김선미에게 반환받은 돈만 정산하여 반환받게끔 변론을 해주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견은 무시하고, 법원의 결정마저 원고에게 고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직무상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는 법원의 조정화해권고결정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고 마음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경매사건 조차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고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탁을 못하도록 방해한 증거들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의 고의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이 입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현금공탁을 한 후, 김선미를 상대로 민, 형사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현금공탁을 한 후, 사찰을 점유하고 있는 조옥순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김주경 등에게 판결문대로 돈을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사찰을 인도받았다면 그나마 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가 2014. 11. 25.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김선미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주경 등은 원고에게 대여해줄 능력이 없다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나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없이 경매는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탁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금공탁을 해야만 되는 위급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를 믿게끔 하기 위하여 김선미가 가져간 금원을 정산해야만 된다는 준비서만 제출한 것입니다 (갑 제 39호증의 1,2, 3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통고서 참조 ).

 

만약 피고가 무조건 공탁을 걸고 김선미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된다고만 했더라면 위에서 당시의 재정적으로는 원고는 백번 공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신의성실에 입각해 진실만을 변론해야할 변호사가 도리어 소외 김주경과 김일풍이 헐값에 낙찰 받도록 도움을 준 결과만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증거에 의해 피고는 김주경과 김일풍을 위해 고의적으로 법원의 조정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고지도, 강제경매정지결정문에 대한 고지도 아니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2014. 11. 25.자 제출한 위 준비서면 5항에도피고 신도들에 대한 부당한 행패에 대해 보면 원고의 사찰 신도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김선미가 신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한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발생한 2013. 4.경부터 이 사건 김선미와 합의를 본 2016. 3.경까지 신도들과 김선미의 잦은 싸움으로 수십 차례 이상 112를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원고의 정상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고 마무리 하는 것이 당시 원고로서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묵인하고 사기변론만 한 결과 원고는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회수만도 4회 차 되면 다리까지 골절되는 사고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김선미는 원고를 끝까지 망가지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포교원이 있는 의정부 광원시장에 건어물가게를 개업한 후, 가게에 오는 손님들 상대로 달마사 스님은 사기꾼이니 포교원에 가지 말라 고 모함을 하고 있어서 포교원에 신도들이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갑제40호증 김선미가 운영하는 건어물가계 전경사진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무조건 현금공탁을 한 후 항소심을 진행해야만 되는 것이 법적절차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 성실하게 원고에게 고지는커녕 기망한 결과 누구나 다 아는 경매사건 조차도 원고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탓에 무조건 피고의 말만 믿고 의지한 결과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인바, 부디 공정한 판결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43호증의 1 각 사실확인서(김철남, 조길숙)

1. 갑 제43호증의 2 신한은행 이체 확인증(이욱한이 송금)

1. 갑 제43호증의 3 영수증(조길숙이 송금)

1. 갑 제44호증의 1 거래내역서(하나행복연금통장)

1. 갑 제44호증의 2 거래내역서(달마사 명의 통장)

1. 갑 제44호증의 3 신곡종친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818

위 원고 달마사 유인흥 
                    ( 작성자 :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5단독 귀중 

 


 
기사입력: 2018/02/15 [21:2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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