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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구재태 경우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서울고법 “구재태 경우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1/01 [14:15]

서울고법 “구재태 경우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공금 횡령 가담 경우회 임원 전원 처벌 해야”

경우회, “임원총사퇴하고 횡령 가담자 처벌과 재산 환수등 민주경우회로 환골탈퇴 해야”김상민l승인2018.11.23l수정2018.11.23 18:59

중앙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이 경우회 공금횡령가담 임원들 처벌 촉구 구호제창

23일,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경찰개혁 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마포구 경우회를 찾아 공금 횡령에 가담한 경우회 임원 전원 처벌을 촉구하였다.

경우회는 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과 현직 경찰 15만명을 명예회원으로 지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이 법에 의해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단체이다. 
기자회견에서 무궁화클럽 채수창 공동대표는  “경우회 전임 회장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을 횡령하여 약 16억4천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관제데모 등에 사용했다”면서  “위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는 국정원도 개입하여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제 경우회는 모든 임원들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당시 국회에는 정부ㆍ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2015년 10월 당시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내고 관련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었다. 2016년 8월 31일에는 1000만명 서명을 모았다며 국회개혁 청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무궁화클럽  김장석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는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은 친정부 정치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위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단체에 경우회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경우회의 임원들도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면서 “횡령, 공갈,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어제 처벌받은 구재태와 회장단과 임원들이 자기는 무관하다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고  경우회 임원들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구재태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인 이민석 변호사는 “현재 구재태에게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면서 “검찰은 구재태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고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가담의 정도가 심한 자들은 구속 기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구재태가 횡령한 돈은 퇴직경찰들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다. 경우회는 구재태가 횡령한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경우회는 구재태와 구재태의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하여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개혁연대민생행동의 송운학 대표는 “경우회를 대표하는 임원들 대다수는 횡령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고, 24명의 부회장, 이사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534 당선무효확인)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경우회는 거의 해체의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구재태 한사람을 구속했다고 해서 경우회가 제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수 없다. 이들을 철저하게 단죄하지 않는다면 적폐세력들이 사회곳곳에서 남아  이들은 기회가 되면 다시 보수반동의 앞잡이가 되어  촛불정부를 무너뜨릴 세력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처벌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대표는 “적폐청산의 제1보는 검찰개혁이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다. 그런데 경우회가 이러한 염원에 재를 뿌리고 있다. 경우회는 이전의 부패한 지도부를 해체하고 국민의 경우회로 거듭나서 구재태의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몰아내고 경우회 재산을 환수하는 등 내부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면서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이들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경찰개혁 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 소속 회원들과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김상민  handuru@naver.com
 

 

 


 
기사입력: 2019/01/01 [14:1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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