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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재수감… 법원, 보석 취소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재수감… 법원, 보석 취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16 [20:38]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재수감… 법원, 보석 취소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2018-12-14 오후 5:42:30
글자크기 :확대최소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찾아가 그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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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늘 보석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언론이 이 전 회장이 질병으로 인한 보석 기간 중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도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검찰도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고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8/12/16 [20:3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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