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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당하는 법무사 '책임보험'… 가입률 겨우 3%에 그쳐
외면 당하는 법무사 '책임보험'… 가입률 겨우 3%에 그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16 [14:59]
외면 당하는 법무사 '책임보험'… 가입률 겨우 3%에 그쳐

작년 7월 록톤 컴퍼니즈 코리아와 협정
'공제가입'보다 저렴 평가 속 홍보 부족
의무가입 부담 없어 현재 188명만 가입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2011-08-11 오전 10:39:02
글자크기 :확대최소

 

법무사 책임보험이 도입된 이후 첫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법무사는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금융회사로부터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보험사가 중재에 나서 5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매듭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들인 비용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사례는 법무사책임보험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법무사책임보험이 도입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법무사의 보험가입률이 3% 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공제가입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험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무사의 보험제도 이용률을 높여 사건 의뢰인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법무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사책임보험은 법무사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이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7월 전문직책임보험 중개회사인 록톤 컴퍼니즈 코리아와 업무협정을 체결, 법무사업계에 책임보험제를 도입했다.



◇ 손해배상금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법무사 부담= 법무사업계에 첫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A법무사가 사무장으로 채용한 B씨는 C캐피탈사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받고 C사 직원과 함께 부동산소유자 K씨를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했다. 이를 근거로 C캐피탈사는 K에게 대출금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후 K씨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고 서류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돈을 갖고 잠적한 상태였다. C캐피탈사는 A씨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사책임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곧바로 보험사고를 신고했고, 보험사는 A씨를 대신해 C사와 손해액 범위에 관한 중재를 시작했다. 법률자문결과 A씨에게는 사무원 관리를 제대로 안한 과실은 있으나 그보다 피해자인 C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C가 서류위조 및 본인확인을 하기가 더 쉬웠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A법무사의 과실은 30%로 제한됐고 청구금액인 1억8000만원 중 30%인 5400만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됐다. 법무사 책임보험의 경우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00만원이며 보상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5400만원 중 본인부담금 500만원을 제외한 49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손해배상액 중재부터 지급까지 모든 사건 처리를 맡아서 처리했다. A법무사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덕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 8000만원 중 500만원만 직접 부담했다. 록톤 관계자는 "이렇게 본인부담금도 적고 훨씬 안정적인 보험제도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앞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위험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가입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제와 달리 법원판결 없이 바로 지급…구상권 행사 안해 '경제적'= 법무사 책임보험은 법무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와는 달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법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만큼 경제적이다. 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무사 과실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공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돈이 지급된다. 손해 발생 후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무사가 직접 나서 소송을 수행해야 해 번거롭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보험이 공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록톤 컴퍼니즈 코리아 관계자는 "공제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잠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사 책임보험은 구상권을 행사 하지 않아 계약자는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책임보험은 손해배상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준다"고 덧붙였다. 단 공제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만 보상해 주는 법무사책임보험와 달리 법무사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담보한다. 그만큼 보상 범위가 넓다.

하지만 록톤 관계자는 "고의까지 보상해 보상범위가 넓더라도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제는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법무사책임보험은 보상한도에 제한이 없다. 매출액 등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보상 한도가 유동적이다.

◇ 보험가입률 3%대로 저조=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책임보험에 가입한 법무사는 많지 않다. 현재 전국 6128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법무사는 3.1%인 1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록톤 컴퍼니즈 코리아 관계자는 "공제는 법무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책임보험에 대해 이중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지 않다보니 굳이 보험에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16 [14:5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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