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판결을 판결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한 판결로 전관예우 척결하라(전 법원장 이우근변호사가 결국 승소)
공정한 판결로 전관예우 척결하라(전 법원장 이우근변호사가 결국 승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7/05 [19:39]

 



 
 
 
 
 
 
 
 
 
 
 
 
 
                                                        성 명 서
 
서울고법 민사 제27부는 피고 사기꾼이 선임한 전 법원장 출신 이우근변호사
의 사기변론에 속지 말고, 공정한 판결로 전관예우를 척결하라!
 
사건 2013나 2017610 부당이득금
진정인(항소인) : 한 동 식
 
사건 의정부법원 2009가합 13436 부당이득금반환 재판장 조휴옥
서울고등법원 2010나 112297 재판장 강일원
대법원 2011다 85345 재판장
 
피진정인(피항소인) : 1. 이 상 수
2. 이 민 섭
3.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남상관
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정섭
5.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 재판장 조휴옥
6.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재판장 강일원
 
양심 증언자 : 류재상, 황규상, 윤석용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수임자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 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마와 다름없이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사건은 진정인 한동식이 피진정인 이상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사건과 이상수가 자신은 한동식과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고 피진정인 유재상과 계약을 하였다면서 유재상과 작성한 거짓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면서 야기된 사기계약에 의한 고소사건에 관한 것이다.
 
위 사건은 피진정인 유재상이 자신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여지없이 진정인인 한동식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유재상이 비록 뒤늦게라도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 2009가합13436(재판장 조휴옥)과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2010나112297(재판장 강일원), 의정부지검 2010형제61924(검사 남상관)는 유재상의 양심선언을 애써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이상수가 제출한 거짓 계약서와 이행각서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재상 이외에 유재상의 후배이자 이상수의 이 사건 외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윤석용, 위 사건 토지에 조경공사를 한 동서조경 대표 최광수와 공사업자 (주)한꾼의 현장소장 황규상, (주)한꾼의 하청을 받아 신축건물을 지은 우성건축 정삼덕, 전기동력공사업체인 중앙전력건설공사 대표 장석길 또한 진정인 한동식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재상의 양심선언은 신빙성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2010나 112297 재판장 강일원)는 검찰의 엉터리 조사 결과인 진정인 한동식과 유재상이 동업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진정인 한동식이 모든 공사비를 지불한 것만큼은 모두 인정하는 바이고, 해당 시설의 사업자등록은 한동식의 아내인 박공례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계약서 및 이행각서는 한동식 또는 박공례와 맺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설령 이상수와 유재상이 맺은 거짓 계약과 이행각서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재상에 대한 지분만큼만 포기를 하는 것이지 한동식이 모든 공사비를 들여 시설해 놓은 것까지 포기하는 이행 각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수가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았다고 어린아이들도 아는 너무나 뻔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처분은 법원과 검찰 모두 피고 이상수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농락하는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공권력에 의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도 위 판결대로 기각을 했다.
 
도리 없이 본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다시 이상수의 아들 이민섭을 상대로 다시 소장을 제출한 결과 1심 역시 위 패소한 판결문 취지와 같은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할 수 없이 사실 그대로 사법연대 홈피에 폭로하게 되었고, 이상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아프다는 핑계로 출석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현장공사를 주관했던 현장소장의 증언으로 사건은 종결했고, 2014. 7. 16. 오전 10시경에 선고기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서울고법 민사 제27부는 피고가 선임한 전직 법원장 출신 이우근변호사의 사기변론에 속지 말고, 공정한 판결로 전관예우를 척결하라!

2. 서울고법 민사 제 27부는 수백 수천억 재산이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계약사기를 치는 이상수의 소송사기에 넘어가지 말고,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함을 상기하여, 전 재산 털어 공사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황규상과 류재상의 증언을 인정해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라!
 
3. 대법원 행정처 법관윤리 감사관은 사기꾼 로비에 놀아나 엉터리 판결내린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 재판장 조휴옥과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재판장 강일원을 징계하라!
 
4. 법무부장관은 이상수 조카 이정섭검사 청탁에 놀아난 의정부지검 검사 남상관 과 이정섭검사를 징계하라!
  
 
2014. 7. 7.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기사입력: 2014/07/05 [19:3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재판장도 당황한 '법잘알' 판사들의 재판받는 법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한 피고전해승 증인으로 채택(오늘도 성공)
확정된(기판력) 판결을 뒤 집는 법 (LH공사는 원고가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
사법부 신뢰 추락으로 떠오른 '존경하는 AI 판사님'
안희정 법정구속 등 180도 뒤집힌 판결, 사법부 불신 부추겨
김경수는 구속, 전병헌은 불구속.."법정구속은 판사 맘대로?"
대법원판례 오판하여 사기판결한 김병식 판사 파면하라
김앤장, '전범기업 패소' 대법원 판결 번복하려 강제징용 대응팀 구성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사피자들이 성공하는 법
서울지법 민사95단독 재판장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 덮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요.
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서울고법 “구재태 경우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부장판사 출신 이문재변호사와 박광천변호사가 외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전관예우로 패소시킨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양심)
외면 당하는 법무사 '책임보험'… 가입률 겨우 3%에 그쳐
서울북부 형사9 단독은 범죄사실 없는 요양원 원장에게 공소를 기각하라!
조카 검사 빽 믿고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라
공정한 판결로 전관예우 척결하라(전 법원장 이우근변호사가 결국 승소)
충정법무법인 이우근 전관변호사에게 패소한 사건을 뒤집는 법
김앤장 편들어 엉터리 판결한 서경환은 자진 사퇴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책불연대로, 촛불의 힘으로 정의사회 이룩하자 / 사법연대
2019 말띠의 운세는 ( 이시대 관순누나 운세는 )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