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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31 [11:11]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기고] 노상에 방뇨 했다가 3,000만원 배상 & 말싸움 했다가 공무원 철밥통이 날아가다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 입력 : 2018/10/31 [10:04]


[편집부 주] 이 글은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구조단장이 지난 20여 년간 사법피해자들과 함께 싸웠던 투쟁 경험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수기의 일부분입니다. 수기는 앞으로 책으로 역여질 예정입니다.

 

 

▲  조관순은 조남숙 구조단장의 별명이다. 유관순 열사를 잇는다는 의미다. 조 구조단장의 법정계란 투척 사건을 지지한다는 사법연대와 공구련의 성동구치소 앞에서의 기자회견 사진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조남숙 구조단장에게 사법피해자 구조를 명하다?

 

필자는 17년 전인 2001년 8월 경 법무부 제1호로 민간단체 등록을 했다.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었다. 필자의 직책은 대표겸 구조단장이었다. 사법 피해자들이 뭉쳐 ‘시민운동법’으로 사법피해자 구조도 하고  법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필자는 그후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전공 하지도 안했음에도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하고 있다. 성공한 사례도 많다. 앞으로 대법원 패소로 확정된 사건을 어떻게 해서 구조할 수 있었는지는 책을 통해 발표하려고 한다.

 

구조운동을 통해 본 수 많은 사건들 중 사소한 사건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민들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책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으나, 필자의 사건에 매여 늦어졌다.

 

◆노상에 방뇨했다가 3,000만원 물어 줬는데...

 

A씨는 구청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속타는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먹다보니 만취하면서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지배인에게 들켰다.

 

지배인은 ‘왜 주차장에 노상 방뇨를 하냐’고 야단을 쳤다. 그러자 술에 취한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하면서 폭행 싸움으로 비화 되었다. 폭행을 당한 지배인은 그 즉시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는 다리에 골절이 생겼다면서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지배인은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죄가 안 된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했다. 그러자 지배인은 단체에 진정을 했다. 그는 다리에 기브스 까지 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방문했다. 필자는 지배인의 말이 사실인줄 알고, A씨를 면담한 후 ‘치료 등 보상을 해주고 잘 마무리 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필자에게 하소연을 했다. ‘부인과 이혼을 하고보니 속이 상해 술을 먹다보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을 심하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울상이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리에 골절이 생겼다고 하고 있으니 ‘적당히 돈을 주고 합의를 하라’고 권유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할 수 없이 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했다. 결국 술에 취해 노상에 방뇨 했다가 수천만원을 배상 해줘야만 했던 것.

 

하지만 그 후 지배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협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그러한 판단을 할 능력이 없어 한쪽 말만 듣고 구조운동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여년에 가까운 구조 활동에서 오판을 한 사례다.

 

 

 

 

◆구청 공무원이 한인 출신 미군 군인을 폭행했다가 직장 날아가는 법

 

한인 출신 미 육군 군인 D씨는 이태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에 있던 공무원 C씨와 말다툼을 했다가 얻어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는 6개월 진단서를 끊어야 할 정도로 얻어 맞았다. 하지만 고소를 했으나 쌍방과실이라면서 각각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D씨는 단체에 신고를 했다. 필자는 그를 구조하기 위해 서부지검에 검사장 면담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후 방문 했다. 서부지검은 필자 일행(필자, D씨, 대표)을 부장검사실로 안내했다. 우리 일행은 부장검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부장검사는 첫 마디로 “단장이 쓴 모자가 아주 멋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다.

 

필자는 “부장 검사님! 헛소리 하지 마시고, 담당검사 당장 불러 오세요”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는 “담당 검사가 휴가를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필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피해자를 우선할 수 밖에 없어 협상 모드로 돌입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윽박질렀다.

 

“당장 피고소인을 구속 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해도 6개월 진단서가 있다. 걷지도 못한다”

 

동행했던 D씨 또한 자신이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 했다. 그러자 부장 검사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제가 다시 잘 검토해서 재수사 하라고 할 것이니 걱정 하지 마시라”

 

우리 일행은 이러한 부장 검사의 말을 믿고 돌아왔다. D씨는 잘되면 감사의 인사를 하기로 했으나 그 후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연락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셈이다.

 

C씨는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단체에 발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즉 D씨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단체에 약속과 같이 인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일체의 연락을 끊은게 아닌가 라며 필자는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 2007년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    

 

 

타인 사건에 끼어든 죄로 감치 되었다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피해자 구조하는 법


동대문구 국회의원이던 홍준표 전 의원을 탄핵하기 위해 필자는 2007년 11월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당 당사 앞에 자리를 깔고 투쟁을 했다. 한나라당 민원실장은 조합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 찼다는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필자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조합장은 화가 나니까 발을 들어 걷어차는 행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몸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민원실장은 헐리우드 액션을 펼쳤다. 그는 마치 발에 얻어 맞은 듯한 액션을 취했다. 그런 후 경찰에 신고했다. 명백한 허위 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기소가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법정에서 피고인 대신 핗자가 변론을 했다고 하여,  판사는 변호사도 아니면서 남 사건에 끼어든 죄로 일주일 감치를 했다. 감치 사건이고 보니 잡범 10여명이 있는 넓은 방에 수감이 되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과 같이 ‘조 변호사’로 통하는 필자는 1주일 동안 감치된 시간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10명 사건 전부를 검토해 봤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은 가해자의 힘과 빽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0일 후 석방된 후 단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구조운동을 한 결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 됐다. 결국 판사는 사법피해자들 구조에 앞장 서고 있는 필자를 잡으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만 들춰낸 격이 되었다.

 

 

 

 

지역 유지 도박 판돈 2,000만원 벌어주기 위해 ‘꽁지 아줌마’ 구속

 

판사:김명섭 판사 

기소 검사:황정임

공판 검사:김수정

고소인:조00

 

공소장에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16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조씨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500만원 다시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300만원을 2005년 1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500만원을 2005년 12월 5일경 장소불상지에서 500만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고 법정구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해금액이 2,700만원이라고 하였으면서도 경찰 진술에서는 2,380만원이라고 하였다. 법정에서는 다시 2,000만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증언하는 등 피해 금액이 일관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검사나 판사는 돈을 차용한 한 씨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찍힌 금 1,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들면서 2,300만원을 편취했다고 인정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과는 달리 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는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갖다 달라고 하여 그의 사무실에 맡겨 둔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고소인이 자신 모르게 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공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단체가 확인을 해보니 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한자는 다름 아닌 고소인과 친분이 있었던 세차장 아저씨로 강하게 의심됐다. 증인으로 신청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증언에 나선 세차장 아저씨는 ‘대리하여 대필하였다’고 증언 했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필적과 증인신문 선서에 서명된 필적은 육안으로 봐도 전혀 달랐다.

 

그럼에도 한 씨는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는 범죄 전과도 없었다. 피해금액은 물론이고 범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구속까지 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다만 추론하건데 고소인과의 금전적인 합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보였다. 즉 한 씨의 재산이 없기에 구속이 되어야 이를 면하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검사와 판사는 피해 금액이나 피해 진술이 엇갈림에도 지역 유지였던 B씨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를 한 후 구속까지 한 것은 아닌가 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명동 사채왕의 경우에서와 같이 고소인은 노름 판돈을 한 씨에게 빌려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즉 소위 ‘꽁지돈’을 대주면서 한 씨가 주부들을 끌어 모아 놀음을 하도록 했다. 또 고소인은 이런 돈을 통해 이익을 취했음에도 검사와 판사는 법정구속까지했다.   판.검사의 양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 준 사건이었다.

 

전직 경찰관이 구속된 이유, 구조단장이 탈출 시키는 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 0000 무고, 사문서위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해자 : 최용일(前경찰관)
기소 검사 : 고진원 검사
구속한 판사 : 허명욱 판사

 

전직 경찰관 출신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후 단체에 구조요청을 했다. 그는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다고 했다. 상대방인 A씨는 전과가 40건이 넘어 최 씨가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면 무조건 5년은 구치소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기소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임대아파트 공사업자였다. 그는 최용일씨에게 함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 씨는 2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대여해 주었다. 차용증서 뿐만 아니라 공증까지 받은 문서 여기에 함바 계약서도 있었다. 하지만 검사나 판사는 A씨에게 돈을 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수표로 받은 5,000만원을 목포 농협에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으로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발행한 수표 조회만 하면 최용일 씨에게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수표조회를 하지 않았다. 도리어 최용일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한 후 무고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필자가 최 씨에게 수표 조회를 신청하라고 조언하는 한편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법원 앞에서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부정한 판, 검사들이 사기꾼인 가해자인 A씨를 위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옥살이를 시켰다고 의심되는 사례였다.

 

무죄로 마무리된 후 최영일 씨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판,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 당시에는 필자에게 그럴만한 실력이 없어 국가배상 청구까지는 구조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단장이 한 사기사건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 사건은 넘쳐나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해야만 하는 판, 검사들이 문제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정의에는 눈감은채 한 손은 돈을 움켜쥐고 또 한 손은 청탁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이다.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20여년 동안 사법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필자 역시 관련된 사건이 있음에도 내 머리도 못 깎고 있다. 필자는 오늘도 하늘을 보고 한숨만 쉰다.

 

“파도야 나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만 할 판, 검사들이, 정의를 지켜내야만 할 판, 검사들이 도둑놈으로 변신해 있으니 말이다. 힘도 빽도 없는 내가 어찌 그들을 응징하고 사법개혁을 하겠는가! 파도여 나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31 [11:1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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