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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뺀 특별재판부 신설 추친
자유한국당 뺀 특별재판부 신설 추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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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들 공동 기자회견
178석에도 입법화 난항 예상
“논의 자체로 사법부 압박”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개 정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 설치·국정조사·법관 탄핵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던 민주당이 일단 특별재판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야 3당과 연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78석을 가진 4당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이 실제 입법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4당 간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4당의 입장이 다르다. 

▲     ©사법연대

 

여당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현재 사법부가 자발적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런 논의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야권분열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특별재판부가 서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이 사태를 마무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입력: 2018/10/28 [15: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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