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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20 [19:42]
▲     ©사법정의국민연대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위원장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 내정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8-10-19 오전 9:37:15
글자크기 :확대최소

 

여야는 18일 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18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모두 8명으로 전체 사개특위 위원 중 44.4%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반기 사개특위(17명 중 10명이 법조인 출신, 58.8%) 때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8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6명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이날 19대 국회 전반기 때 헌정사상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박영선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백혜련(51·29기) 의원을 간사로, 5선인 이종걸(61·20기) 의원과 초선인 박주민(45·35기)·송기헌(55·18기)·안호영(53·25기)·윤일규·표창원 의원을 위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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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서는 초선인 윤한홍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재선인 함진규 의원과 초선인 곽상도(59·15기)·윤상직·이철규·정종섭(61·14기) 의원이 위원으로 포진했다. 바른미래당은 재선인 오신환 의원을 간사로, 역시 재선인 권은희(44·33기)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4선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무소속인 초선의 정태옥 의원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한국당을 탈당한 상태다.

 

올해 12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을 비롯해 검찰·경찰의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다른 상임위처럼 입법심사권을 가진만큼,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논의를 비롯해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법원 개혁 방안도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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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2010년 3월 구성된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법원·검찰·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 등 3개 소위를 가동하면서 사법부 구성의 근간을 바꾼 '법조일원화제도'를 비롯해 '판결문 인터넷 공개제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반부패 등 제도개혁 방안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3월 구성돼 6개월간 활동했던 19대 국회 사개특위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외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구성된 전반기 국회 사개특위의 경우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신속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8·19대 국회 때보다 훨씬 더 정쟁에 휘말리면서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지난 6월말 종료됐다. 게다가 전반기 사개특위는 4월초 소위 구성 합의 이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한 국회 공전과 6·13 지방선거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면서 '사개특위 무용론'까지 불러 일으켰다.

 

한편 여야는 이날 사개특위 이외에도 윤리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위원 구성을 모두 마쳤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20 [19:4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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