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20 [19:28]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민수미, 정진용, 신민경 입력 2018.10.20. 18:56 수정 2018.10.20. 19:10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 내달 탄핵 대상 법관 명단과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이게 사법부냐, 국민은 분노한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105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제3차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농단을 벌인 이들은 사법부 독립 원칙 뒤에 숨어 사실을 가리기에 급급하다”면서 “헌법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팔을 걷어붙이고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정당한 재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은 여전히 현직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강제동원 재판이 아무 이유 없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는 9명이나 세상을 떠났다”며 “재판거래에 관여한 법관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연구원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오는 30일 있다. 지난 2005년 제소한 후 13년이 흘렀다. 피해 할아버지들은 매일같이 사법부에 전화하고 탄원서를 내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합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국회의는 집회에 앞서 오후 4시30분부터 탑골공원에서 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문정현 신부, 명진 스님 등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318명 등이 이름을 올린 시국회의는 지난 9월1일 1차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사법농단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 재판부 설치
▲피해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이후에도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각 지역에서 이어간다. 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 내달 탄핵 대상 법관 명단과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무더기 기각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수미, 정진용, 신민경 기자 min@kukinews.com

관련 태그
 

 
기사입력: 2018/10/20 [19:2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사법독재에서 국민들 해방시킬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서울대 로스쿨생들 "법관 양심에 대한 믿음 흔들어" 사법농단 규탄 성명
사법농단 특징은 양승태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퇴임식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경쟁체제가 만든 귀결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사법부 70주년’ 법원 찾아간 시민들 “기념식 말고 수사 협조나 해라”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김영석 할아버지ㆍ양영애 할머니 400억원 기부 / 사법연대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 사법연대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 했다가 30개월 실형 그리고 가석방도 되지 않아 위암으로 사망 / 사개련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 사법연대
'판사 정년퇴직' 매년 두차례… 로클럭 '300명'으로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